"< 홍준표 지사 ""공무원 접대 폐단 없애겠다"" >

경남 경총 노사합동 조찬회서


- ""업체 상대 甲 지위 내려놓고 업자들과 골프치는 일 없어야""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10일 ""기업인들이 공무원에게 접대하는 폐단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선언했다.

홍 지사는 이날 창원호텔에서 열린 경남 경영자총협회 주최 신년 노사합동 조찬회에서 새해 도정 방향과 계획을 설명하며 ""시대가 변했는데도 아직도 인허가권을 쥐고 '갑'의 입장에서 고압적으로 기업인 등 민원인을 대하는 일부 공무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도청 조직을 개편하면서 공무원 접대 문화 근절 방안의 하나로 기업지원단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기업지원단은 기업인이 공장 설립 등 민원을 제기하면 내부 관계 부서의 협력을 받아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업무를 한다. 따라서 기업인은 건축 환경 등 관련 부서를 일일이 다닐 필요가 없다. 이로써 기업인이 공무원에게 돈을 주고 술을 사 주는 폐단을 근절하겠다고 홍 지사는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에게 업자와 접대 골프를 절대 하지 말라고 군기를 잡고 있다""면서 ""기업인들도 공무원에게 접대성 골프를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홍 지사는 투자유치단을 설치 국내외 기업 유치와 투자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해 '기업하기 좋은 경남 만들기'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도내 기업과 대학 간 업무협약을 맺어 기업들이 경남지역 대학 졸업자를 많이 채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하늘과 땅 차이다. 비정규직은 설움이 크다""면서 ""기업 사정이 어렵겠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국제신문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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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비리 성남시 조직적 '은폐 의혹' >


시민제보 묵살... 해당 비리 공무원 서둘러 권고 사직 처리


이재명 성남시장의 반푸패  척결 운동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했다.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며 청렴도 저해 요인과 개선안을 찾아 청렴도를 높이고자 (사)한국투명성기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성남시가 오히려 공무원의 비리에 대해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해 11월 28일 ‘성남시에 바란다’에 A씨가 제보한 ‘사생활이 문란한 공무원을 박탈 시켜주십시요’란 내용에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공무원 B씨를 ‘권고사직’ 형태로 서둘러 마무리했고 이를 접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로 알려졌다.

당시 ‘성남시에 바란다’에 올라온 내용을 살펴보면 성남시 공무원 B씨는 유흥주점에서 업자를 만나 3차례에 걸쳐 600만 원 가량의 접대를 받았고 이도 모자라 100만원 가량의 뇌물수수와 더불어 폭행이 벌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

A씨는 이런 사건에 대해 성남시청 감사관실에게 신고했고 다른 공무원 또한 이에 대한 비리를 감사관실에 알렸지만 제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이를 묵살하고 오히려 부조리 신고 내용을 B씨에게 알려주면서 “절차상 조사하는 척만 하는거니까. 그렇게 알어 내가 알아서 처리할께”라고 알려주면서 조직적으로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성남시 감사관실은 비리 공무원 처벌보다는 제보한 A씨에게 홈페이지 제보 내용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했고 공무원  B씨는 서둘러 자진 사직서를 내는 것으로 마무리 지으려 했다. 이를 철저히 조사해야할 감사관실도 사건이 알려지자 담당했던 직원을 1월 1일자로 전보 발령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감사관실 담당자는 “개인적 사건으로 간주해서 업무를 처리했던 것이지 결코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사실은 두 달이 지난 12월 말쯤 뒤늦게 경찰 내부수사를 통해 알려졌고 경찰은 공무원 B씨와 감사를 담당했던 공무원 등을 불러 조사를 하고 있다. 앞으로 수사 확대와 책임자 처벌 수위 등에 따라 성남시 공무원 전체에 미칠 파장이 커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일환 기자  |  presslove@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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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예회관 입찰 비리 공무원·업자 8명 징역형 >


전 서울시 강동구청 공무원과 업자 등이 문화예술회관의 수십억원대 장비 입찰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윤종구 부장판사)는 돈을 받고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입찰을 진행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전 강동구 공무원 권모(55)씨에게 징역 7년4개월에 벌금 1억4350만원 추징금 2억9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자사가 독점 수입하는 제품이 선정되도록 권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및 입찰방해 등)로 기소된 조명·음향기기 판매업체 A사 대표이사 김모(54)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권 씨는 2010년 1월 총 사업비 약 574억원인 강동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에서 무대 조명과 음향장치 등의 구매를 담당하면서 A사가 조달청과 31억5785만원 상당의조명기기 공급계약을 하도록 돕는 대가로 1억4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권 씨는 조달청 외자입찰 규정상 특정 상표나 모델로 규격서를 작성할 수 없음에도 A사가 독점 수입하는 제품 규격으로 작성된 규격서를 조달청에 제출 구매를 의뢰했다.

조달청은 특정 업체를 위한 규격서가 제출됐다는 민원을 받고 강동구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권씨와 A사는 복수업체 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것처럼 규격서를 허위로 꾸며 다시 제출하는 수법으로 눈을 속였다.

재판부는 “권씨는 조달청에 제출한 규격서대로 입찰을 진행하면 A사가 낙찰받게될 것임을 알고 있었고 ‘담당 공무원으로서 설계도와 규격서를 변경할 수도 있다’는 점을 내비쳐 김 씨로부터 거액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권 씨는 같은 해 고향 후배인 정모(46)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제품 규격을 그대로 반영한 설계도를 조달청에 제출해 12억원 상당의 조명기기 납품을 도운 대가로 6550만원을 받기도 했다.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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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비위 무더기 적발 >
 
인허가 불법행위 묵인·횡령 등 충북서 9명
감사원 1명 파면·8명 징계 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인·허가 불법행위 묵인 부당 수의계약 체결 등 각종 비리가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14일부터 6월29일까지 전국 60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총 190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충북지역에서는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업무를 부당 처리한 청원군 공무원 2명과 공동주택 건축허가 업무를 태만하게 처리한 충주시 공무원 2명 등 모두 4명이 적발돼 감사원이 소속기관에 징계를 요구했다. 청원군은 2011년 3월 관내 한 건축물 7층의 434.78㎡를 독서실에서 골프연습장으로 용도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서를 접수하고 부당하게 허가했다. 건축법에 따르면 같은 건축물 내 체력단련장과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인 경우 해당 면적을 모두 운동시설로 정하고 있으며 2종 근린생활시설을 운동시설로 용도를 변경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한다. 하지만 담당자 A씨는 해당 건물 6층 354.13㎡에 체력단장이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관련 규정을 임의로 해석 용도변경 허가 대상인 사항을 기재내용 변경 신청으로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상사 B씨는 별다른 검토 없이 이를 결재했다.

충주시는 지난 해 2월 준주거지역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하며 설계도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허가를 내줬다. 담당공무원 C씨는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된 설계도면에 16대의 주차장 중 8대 주차장에 적정 규격의 차로가 설치되지 않아 보완토록 하거나 반려되도록 조치했어야 했지만 건축물이 2개 동으로 나눠져 있다는 이유로 설계도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그대로 결재한 후 D과장의 결재를 받았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청원군수와 충주시장에게 각각 A·B씨와 C·D씨를 '지방공무원법' 72조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라고 요구했다.
 
제천시 공무원들이 거액의 주민센터 예산과 재활용 지원금을 횡령했다가 파면되거나 정직 등 중징계를 받게 됐다.

감사원이 10일 발표한 60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천시 주민센터 직원 E씨는 지출원의 보조자로 세출금 지출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 2011년 7월 신월3·4동 마을게시판 제작 사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상급자들로부터 e-호조 시스템 접근 권한을 넘겨받은 기회를 기용해 모 업체에서 350만원 상당의 마을게시판을 제작한 것처럼 전자문서를 허위로 작성 자신의 조카 계좌로 입금했다.
 
E씨는 같은 해 7월분 봉급지급액이 4700여만원 임에도 5200여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전산 입력해 500만원을 자신의 계좌에 초과 입금했고 같은 해 9월 통장회의 참석 수당 160만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 지난 해 5월29일까지 85회에 걸쳐 2억4300여만원을 횡령했다. E씨는 감사원 감사결과 2880여만원은 공금 계좌로 반환하거나 연가 보상비 등을 지급하는 데 사용했고 나머지 2억1400여만원은 강원랜드에서 카지노 게임을 하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E씨에 대해 황령 금액 2억1400여만원에 대한 변상 책임이 있다고 판정했다. 감사원은 A씨에 대해 파면토록하고 E씨의 상급자 등 동 주민센터 직원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제천시 본청 F씨는 재활용 지원금 등 제천시 재활용센터 수입금을 수납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0년 8월 모 협회로부터 재활용 지원금 98만4000원을 입금받아 수납 보고를 하지 않은 채 같은 날 인출해 자신의 계좌로 입금시켜 부채를 갚는데 사용했다. F씨는 2009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모 협회로부터 4회에 걸쳐 수납 계좌로 입금받은 재활용 지원금 26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징계시효는 끝났지만 F씨가 2008년 8월과 2009년 3월에도 협회로부터 입금받은 76만여원과 40만여원 등 117만원을 횡령했다고 제천시에 통보하고 정직 징계조치하라고 요구했다.


김헌섭기자 wedding20045@ccdail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