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업무 과중…지자체 공무원 1만명 늘려야"" >


공영자전거 시설을 견학하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자료사진)

조사업무량 크게 늘어 ""조사(調査)하다 조사(早死)한다""


 고령화 사회와 소득수준 향상으로 양질의 사회복지 수요는 크게 늘고 있지만 복지담당 공무원의 수는 늘어나지 않아 복지인력부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보건복지부의 자문 의뢰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성한 '지방자치단체 복지인력 실태 및 증원규모 분석 연구' 보고서는 복지담당 공무원을 최대 9천868명 더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부터 5년간 복지정책 재정은 45% 복지제도 대상자는 157.6%가 늘었지만 정작 복지담당 공무원은 4.4% 느는데 그쳤다.

특히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서비스인 '행복e음'이 구축되면서 기초생활보장 조사 등 업무량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인력 증원이 이뤄지지않아 지자체 공무원 사이에서는 ""조사(調査)하다 조사(早死)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돌기도 했다.

실제로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의 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 시간과 업무량은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기준으로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1만317명)은 매달 법정근무일보다 평균 3일 더 일했으며 시군구 본청 소속 복지담당 공무원(1만609명)은 법정근무일보다 약 이틀 더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읍면동 복지담당 공무원 1명이 처리하는 내방·전화 민원건수는 1주일 평균 174.3건에 달했고 동 단위에서는 1주일 평균 약 200건을 처리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지자체가 복지 민원을 충실히 처리하고 방문상담인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최소 3천99명 최대 9천868명의 사회복지담당 인력증원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특히 증원인력의 90%에 해당하는 9천117명은 복지관련 일반행정직이 아닌 사회복지직으로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권 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사회복지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바로 충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며 ""연차적으로 사회복지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eeva@yna.co.kr/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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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행정직 공무원 승진 늦다…'인사적체' >

 
울산시 행정직 공무원의 인사가 적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행정직 공무원의 평균 승진 소요연수가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등 다른 광역시보다 늦다고 7일 밝혔다.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려면 울산에서는 평균 12년 1개월이 걸리지만 부산은 10년 8개월 대구는 8년 1개월 인천은 10년 11개월 대전은 8년 7개월 광주는 9년 6개월로 울산보다 빨랐다.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울산은 평균 11년 11개월로 부산의 10년 3개월 대구·인천의 10년 5개월 대전의 10년 2개월 광주의 9년 8개월보다 오래 걸린다.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 데 울산은 5년 7개월이 소요되지만 부산은 4년 8개월 대구는 5년 2개월 인천은 4년 8개월 대전은 4년 4개월 광주는 3년 6개월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승진이 늦은 것은 시가 광역시 출범 이후부터 '강소형 조직'을 표방하며 조직을 확대하지 않은데다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연장 퇴직자 감소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시의 5급 이상 공무원 자연감소 요인이 내년을 기점으로 증가해 2014년부터 매년 40∼50명이 퇴직할 것으로 예상돼 인사적체가 해소될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sjb@yna.co.kr/울산=연합뉴스  서진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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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공단 제주혁신도시에 청사 건축공사 착공  >
 
 
 <img src=http://www.jemin.com/news/photo/201211/297900_77376_3940.jpg> 
  ▲ 공무원연금공단 사옥 조감도 
 

제주혁신도시로 이전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주청사 건축공사를 시작한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8일 안양호 공단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청사에 대한 착공식을 개최한다.

공무원연금공단 제주청사는 혁신도시내 1만9560㎡부지에 지하1층 지상6층에 연면적 1만4674㎡ 규모로 신축된다.

2014년 하반기에 청사가 준공되면 269명의 임직원이 상주근무 지역고용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수정 : 2012년 11월 06일 (화) 18:39:49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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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의원 “공무원들의 성범죄 심각한 수준이다” >

5년간 성폭력 관련 접수 305건 기소 108건 미성년자 강간 및 성 매수도 상당수 포함되어 충격


 최근 공무원 횡령 및 비리 사건들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성폭력 범죄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8월 기준)까지 국가공무원 성폭력 범죄는 총 312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106건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이 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무원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서 2008년 60건 2009년 74건 2010년 77건 2011년 56건이 접수되었으며 2012년은 8월 현재까지 45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기소된 건수는 2008년 20건 2009년 24건 2010년 31건 2011년 19건 2012년은 8월 현재까지 14건으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committee.co.kr/imgdata/committee_co_kr/201211/2012110555426891.jpg>
 
* 2009년 접수 건수 대비 처리건수 합계가 5건 부족함. 대검찰청에 따르면 처리사항 중 기타항목으로 분류된 사안이 최종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오류 때문이라고 설명함.

공무원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 접수 기소된 사건 중에는 △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 아동·청소년 성 매수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주거침입 강간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장애인에 대한 준 강간 등 죄질이 특히 나쁜 범죄들까지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범죄를 수사해야 할 대검찰청 내에서도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부터 2012년(10월 기준)까지 발생한 성범죄 현황은 성추행 1건 성매매 2건 성폭력 10건 등 총 13건으로 나타났다. 13건 중 검사가 성폭력 범죄를 일으킨 건도 4건이나 된다.

이러한 성범죄에 대한 징계조치를 보면 성추행은 감봉 1건 성 매매는 주의 경고 등 기타 2건 성폭력은 견책 2건 감봉 2건 정직 1건 면직 1건 파면 1건 주의경고 등 기타 3건으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committee.co.kr/imgdata/committee_co_kr/201211/2012110558089318.jpg>

이와 관련 정청래 의원은 “누구보다 법 준수에 앞장서야 할 공무원들이 이러한 범죄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발생 건수를 떠나 기본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자세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집단에서까지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 기강해이 문제를 넘어 궁극적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정 의원은 “특히 아동 및 청소년 등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일”이라며 “공무원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예방이 각별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 날 예결특위를 통해 정 의원은 공무원 성 범죄 실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감사원이 임기말 기강확립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고강도 특별감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충남도민일보  ㅣ 기사입력  2012/11/07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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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 재정적자 정부에만 손 벌린다 >


 
적자폭 갈수록 커져 내년엔 1조8953억원.. 6조원 기금 손 안대고 정부보전에만 의존


오는 2013년 공무원연금 재정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적자분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운용수익률도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무원연금 재정 적자폭이 갈수록 커지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전금의 부담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어 그동안 적립된 기금의 운용수익을 연금지출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연금 내년 1조8953억원 적자

6일 행정안전부와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내년 연금수입은 7조6633억원이지만 연금지출은 9조5586억원으로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적자액이 1조8953억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보다 4365억원 증가한 것이다.

적자액의 33.7%인 6388억원은 국가가 부담하고 27.8%인 5273억원은 지자체 37.9%인 7174억원은 교육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철도부문에서 0.5%를 부담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에 투입되기 시작한 정부보전금은 오는 2020년까지 연평균 약 4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정부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꼽힌다. 문제는 공무원연금공단 측이 그동안 적립한 기금이 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정부보전금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8~2012년 공무원연금 적자분에 따른 국고보전금은 연평균 0.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2012~2016년에는 연평균 17%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2016년까지 현재 6조원인 기금을 10조원까지 적립한 뒤 이를 적자 보전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10조원을 적립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10% 이상의 수익률을 올려야 하는데 공단 측은 2005년도를 제외한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 동안 수익률이 단 한 번도 10% 이상을 달성한 적이 없다.

공단 측이 정부보전금만 믿고 수익률 제고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적립금 기금조성에만 활용 '눈총'

전문가들은 공무원연금의 재정 안정화와 국고보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립된 기금의 운용수익을 연금지출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연금 수익금 및 기금조성액을 국고보전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충당한 적이 없다. 2011년 말 현재 공무원연금기금의 적립금은 6조105억원에 2007~2012년까지 최근 6년 동안 기금운용수익은 평균 4016억원으로 적자를 보전하는 데 충분한 규모다.

이에 대해 행안부와 공단 측은 적립된 기금이 10조원은 돼야 기금운용수익을 연금지출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0조원의 기금을 적립하면 약 10%인 1조원의 기금운용수익을 연금지출에 활용한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2001년 이후 10년 이상 동안 기금운용수익을 기금조성에만 사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불요불급한 연금 지출을 억제하고 기금증식사업을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