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금품·접대 받은 공무원 중징계 요구 >
                                                                                                                 
<앵커 멘트>

지난 3월 KBS가 단독 보도한 충북 괴산군 공무원들의 금품 향응 수수 의혹이 감사원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공무원들의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큰 불편을 초래했다며 충북 괴산군에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최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KBS 뉴스 9 (민경욱/3.14/지선호) :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공무원들이 업자들로부터 금품과 성 접대를 받았다 는 주장이…""

지난 3월 KBS의 단독 보도 이후 경찰은 석 달간의 수사 끝에 공무원 3명을 전격 입건했습니다.

그러나 충북 괴산군은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인터뷰> 임각수(괴산군수/6.14/최영준) : ""그 부하직원들을 오히려 격려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돈을 먹은 것도 아니고 또 향응을 했다고 하지만 말이 향응이지 그건 어디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러나 감사원은 공무원들이 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과 룸살롱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또 편파적인 행정처분을 시정해 달라는 민원인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해 기업 활동에 큰 불편을 준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때문에 관련 소송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인터뷰> 박원석(피해업체 대표) : ""저희는 눈물과 고통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아무런 사과도 없는 괴산군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총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일부 공무원들의 비리와 위법 부당한 업무 처리가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앞으로 괴산군이 감당해야 할 행정적 재정적 부담도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KBS 뉴스 최일지입니다.



kbs
===================================================================
< 테바 합병설에 공무원들 '몸살' >


최근 국회에서 열린 제약산업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발언 때문에 공무원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 토론회에서 복지부 모 국장은 테바와 국내 제약사간 M&A를 거론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제약사들의 주가는 상한가를 치는 등 이슈의 중심에 섰다.

발언의 진원지가 정부로부터 시작된만큼 복지부 뿐만 아니라 식약청 심평원 등 관련된 기관의 공무원에게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모 공무원은 ""테바 합병설이 제기되면서 민원이 부쩍 늘었다""며 ""차라리 빨리 어딘지 공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실 관계는 둘째치고 다국적 제네릭사이 국내 제약사 M&A설에 공무원들이 때아닌 몸살을 앓고 있는 셈이다. 
 

최봉영 기자 (bychoi@dailypharm.com) 2012-11-06 06:30:00
====================================================================
< 여성공무원 육아휴직 ‘대책’이 없다?  >


.“5명이 할일을 2명이 하는데 정말 죽겠습니다. 애 낳으러 간다는데 싫은 표정 지을 수도 없고….”(남자 공무원 A씨)

“출산일이 다가오니깐 괜히 미안하더라구요. ‘잘 다녀오라’는 과장님 얼굴 표정이 좋지만은 않으셨어요 ”(여성공무원 B씨)

여성공무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어 공직사회 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런 현상은 여성공무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청 등 지자체에서 더욱 심각한 상태다. 이들은 정부의 대책이 전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실효성 제로 정책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한 공무원은 총 275명이다. 전체 공무원의 3%에 달하는 수치다. 현재 서울시 여성공무원은 출산 전후 90일의 출산휴가와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 신청자는 여성공무원 수 증가에 비례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2010년 대비 현재(10월 말) 서울시 여성공무원 비중이 26.1% →28.1%로 증가하면서 육아휴직 신청자 수도 137명에서 166명으로 늘었다.

이런 상황은 구청 등 기초단체로 갈수록 더 심각하다. 서울 성북구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는 전체 재직공무원 수의 7.1%에 육박한다. 강동구와 구로구 영등포구 등도 4~6%에 달한다. 육아휴직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고 휴직가능 자녀 연령도 만 6세에서 만 8세 이하로 확대된 만큼 육아휴직 신청자는 갈수록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을 대체할 인원이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행정보조인력 신규 공무원 채용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 체감도는 매우 낮다. 행정보조인력의 경우 전문성 부족과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채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신규공무원 채용도 공무원 정원을 제한한 규정과 공무원 보수체계인 총액임금제 적용상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공백은 대부분 기존 직원들이 떠맡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까진 대체인력 및 타 부서 공무원 발령을 통해 공백을 메우고 있지만 시청의 업무 자체가 늘고 전문성을 요하는 일이 늘어나는 만큼 현 상황의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했다.

구청들은 행정보조인력 채용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행정보조인력의 경우 구청에서 월급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야 하는 구청들에게 신규 인력채용은 꺼려질 수밖에 없다. 강동구의 경우 올해 총 74명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책정된 행정보조인력은 6명에 그쳤다.

강동구 관계자는 “나머지는 그냥 기존 직원들이 떠맡는다”면서 “예산절감한다고 난린데 대체인력을 달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나. 해도 들어주겠나”며 한숨 쉬었다.

구로구 관계자도 “5명이 하는 일을 2명이 하는데 정말 죽을 맛이다”면서 “인사과에 얘기해도 ‘전 부서가 이런 상황이라 어쩔 수가 없다’고 했다. 저출산시대라도 애 낳으러 간다는데 뭐라고 하는 것 같아 말도 못하고 너무 힘들다”고 털어놨다.

공무원들은 ‘별도정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이후 대체인력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닌 연평균 출산 및 육아휴직 대상자 수를 산정해 그 수만큼을 신규공무원 채용 수에 반영하라는 것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현재 별도정원제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사항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효과적인 충원 및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
< 국세공무원 개인 세무정보 무단 열람-유출사례 최초 공개 >
 
친구 전 직장 동료 아는 세무사 부탁받고 유출…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
 
 
#1. 세무조사 업무를 수행하던 김모씨는 2007년 1월 평소 알고 지내던 세무사의 요청으로 모 사업체의 조세관련 정보를 국세통합시스템에 접속해 취득한 후 관련 정보를 세무사에 불법적으로 제공했다.

#2. 일선세무서에서 소득지원 업무를 수행하던 허모씨는 2009년 3월 전직 직장 동료의 요청으로 모 사업자의 체납사실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사무용 컴퓨터를 이용 국세통합시스템에 접속한 후 모 사업자의 ‘대표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취득한 후 지인에게 불법적으로 누설했다.

#3. 일선세무서에서 세원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김모씨는 2008년 8월 호기심이 발동해 부친과 관계된 두 곳의 세무사무소에 대한 세금신고 내역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지인에게 알려줬다.

#4. 국세청 본청에서 부가세 업무를 맡고 있던 황모씨는 2008년 1월 친구인 김모씨의 부탁으로 친구의 거래처인 사업장 두 곳의 세무관련 정보를 국세통합시스템에 접속해 취득한 후 친구에게 알려줬다.

#5. 세무공무원으로 일선세무서에서 민원 업무를 수행하던 강모씨는 2007년 1월 사촌형님이 사업자 배모씨의 세금신고 내역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무용 컴퓨터를 이용해 세무정보를 정당한 권한없이 처리 한 후 관련정보를 사촌형님에게 알려주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



위 사례들처럼 국세공무원의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 사례가 공개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는 대규모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국세청의 세무정보 무단 열람ㆍ유출 사례가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지인의 부탁으로 국세청 전산망에서 특정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ㆍ유출한 국세청 공무원들은 단호히 형사 처벌해야 하며 개인세무정보 유출피해자에게 국가는 해당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연맹에 의해 고발된 세무공무원들이 전직 직장동료나 가까운 세무사나 친인척의 부탁 또는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세무정보를 무단열람하고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단 한 건의 납세자 세무정보의 무단열람에도 형사 처벌하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지난해 강호동 등 연예인 개인 납세정보의 국세청 유출의혹과 관련 지난 9월20일 ‘2007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3년간’ 납세자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거나 유출해 징계를 받은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 32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월24일 세무공무원 14명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기소유예 공소시효(3년)가 만료된 18명은 ‘공소권 없음’으로 각각 처분했다.

당시 검찰이 작성한 불기소이유서에는 32명 공무원들의 범죄사실이 비교적 자세히 설명돼 있다.

불기소이유서에 따르면 개인정보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세무공무원 32명은 전직 직장동료인 세무사나 세무사 사무장 업무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세무사의 부탁으로 세무정보를 무단 열람ㆍ유출해 사실상 구조적인 유착관계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친인척이나 가까운 지인의 부탁 또는 단순 호기심으로 세무정보가 무단 열람ㆍ유출되는 건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공공기관중 가장 많은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국세청의 개인정보 관리의 허점이 드러났다”며 “강호동 등 인기연예인의 세무정보 유출이 세무공무원으로부터 무단유출 됐을 개연성 높고 대선후보 등 유력정치인의 세무정보 악용가능성도 높아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선택 회장은 “국세청은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양의 개인정보와 소득 재산 사업자정보 의료비내역 신용카드 및 현금사용액 기부금 내역 등 국민의 내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인적사항 정도와는 그 민감성의 차원이 다르다”며 “이번 사례는 납세자 누구의 정보든 국세공무원의 마음먹기에 따라 유출이 가능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납세자가 자신의 세무정보 열람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해도 국세청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현실에서 오로지 국세청 및 행정자치부의 형식적인 자체 감사를 통해서만 무단열람 건이 적발되고 있고 적발되더라도 피해자에게 통보를 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다”며 “더욱이 검찰은 세무정보 무단열람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금품수수 정황이 없거나 불순한 의도가 포착되지 않으면 기소유예 처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더 심각한 문제다”고 비판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에서 제시한 검찰 불기소 이유서에 나타난 개인세무정보 무단유출 사례들은 ▲형 소유 부동산관련 자료 열람ㆍ유출 ▲지인 등의 요청으로 민원관련 정보 조회․유출 ▲호기심으로 부친의 관련 정보 열람ㆍ유출 ▲지인의 요청으로 세무신고 자료를 열람ㆍ유출 ▲호기심으로 납세자 세무정보를 열람ㆍ유출 ▲전직 직장동료의 요청으로 사업자의 세무대리인유무를 조회하여 친구에게 유출 ▲친구의 부탁으로 세무정보를 열람ㆍ유출 ▲선배 부탁으로 세무정보 무단 열람ㆍ유출 ▲지인인 세무사의 부탁으로 세무정보 무단 열람ㆍ유출 ▲전직 직장동료의 부탁으로 사업자의 체납사실을 업무외적으로 조회 및 유출 ▲사촌 형님의 부탁으로 세무정보 무단 열람 유출 ▲지인이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의 부탁으로 세무정보 무단 열람ㆍ유출 ▲친동생의 요청으로 무정보 무단 열람ㆍ유출 등이 있다.

 
 
김영신 기자  최종수정 2012-11-05 19:34:39     
======================================================================
< 준공승인 대가 1억 수수…영주시 6급 공무원 구속 >



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안범진)은 5일 영주 부석사 유물전시관 건립공사와 관련 준공승인을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영주시 6급 공무원 A씨(51)와 건설업체 대표 B씨(56)를 각각 뇌물수수와 공여죄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11월 착공해 2009년 2월 준공한 부석사 유물관 건립공사 감독을 맡아오며 B씨로부터 준공승인 대가로 1억원을 받아 서울 강남의 주택 구입에 사용하는 한편 또다른 업체 2곳으로부터는 유럽과 일본여행 경비 명목 등으로 2천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다.


안동=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