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자녀 유족연금 지급 기간 늘린다 >


현재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1년↑
 
 

공무원연금에서 자녀 유족연금의 지급 대상이 만 19세 미만까지로 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연금법 일부 개정에 따라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됐던 유족연금의 지급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1년 늘린다고 22일 밝혔다.

공무원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사망 당시 부양되고 있는 자가 대상이다. 그동안 부모가 모두 사망해 자녀가 유일한 수급 대상이 될 경우에는 만 18세 이상이 되거나 사망한 공무원과의 친족관계가 끝났을 경우 등에는 수급권이 소멸됐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18세의 경우 대부분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어 학생 신분에 연금 지급이 중단될 경우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1년 연장한 것이다.
 
국민연금도 자녀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지급 연령이 만 18세 미만이었다가 이 같은 비판에 따라 지난 4월부터 만 19세 미만으로 제도가 개선됐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으로 부모가 모두 없어 유족연금을 받는 자녀들의 생계가 더욱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수급권자가 자녀인 경우 취업 현실 등을 고려한 것으로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제도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현재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수급자는 3만 5298명으로 이 가운데 18세 미만인 유족연금 수급자는 319명이다. 이들이 1년 더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공무원 유족연금의 지급률은 2010년 이전 임용자는 퇴직연금의 70%였으나 2010년 이후 신규 임용자부터는 연금 개혁의 일환으로 60%로 하향 조정돼 지급되고 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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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시 공무원 '차출 명령' 철퇴...""왜 제멋대로?""  >
 
감사위 행정시 4명 도청에 '근무지원 명령' 부적정 결론
""전보가 아닌 근무지원은 잘못...결원보충 먼저 고려해야""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시 공무원을 '근무지원' 형태로 해 제주도 본청 또는 사업소에 근무하도록 명한 것은 잘못됐다는 감사위원회 지적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30일부터 5월1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22일 발표한 가운데 행정시 공무원의 제주도본청 근무지원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지난 4월 현재 서귀포시 소속 공무원 4명을 직원 고충처리 명목 등을 이유로 제주도 본청 또는 사업소에 근무하도록 했다.

그러나 감사위는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르면 결원보충은 신규 임용 승진임용 강임 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 등으로 하도록 돼 있어 공무원의 소속 근무지 변경명령을 할 때에는 직렬 결원 등을 고려해 전보해 근무부서의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감사위는 그런데도 제주도는 서귀포시 사업소에 근무하는 A씨를 직렬과 관련도 없는 제주도 경제정책과에 근무지원 형태로 발령낸 후 근무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A씨를 비롯해 2009년부터 올해 2월 사이 서귀포시 공무원 4명이 전보가 아닌 근무지원 형태로 도청 업무지원을 명령했다.

이 결과 서귀포시에서는 이 4명에 대한 결원 보충이 이뤄지지 않아 소속 부서에서는 행정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감사위는 근무지원 명령으로 배치한 서귀포시 소속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결원 직렬 등을 고려해 필요부서에 전보 임용하거나 원 소속으로 복귀 등 조치를 하라고 주문했다.

또 앞으로 행정시 공무원을 근무지원 형태로 발령하면서 행정시 업무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당부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올해 초 전국공무원노조에서도 강하게 제기한 사항이다.

지난 4월 전공노 서귀포시지부는 ""제주도는 TF팀을 꾸리면서 자체 인력 대신 행정시 공무원을 '근무지원단'이란 이름으로 빼돌리는 일이 빈번하게 나타나면서 행정시와 읍면동 위상강화는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제주도에 근무지원 형태로 공무원 인력이 파견되면서 행정시에는 '결원은 결원을 낳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몸은 제주도청에 있으면서 제반 수당 등은 행정시 예산을 전용하고 있어 행정시 공무원은 이래저래 설움을 안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번 감사위 종합감사에서는 총 114건 사항이 지적됐는데 감사위는 관련법규 및 규정 등에 맞지 않게 소관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69건에 대해서는 시정ㆍ주의 개선 권고 등을 요구하는 한편 경미한 45건에 대해서는 현지처분 했다고 밝혔다.

또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공무원 15명에 대해서는 징계 2명 훈계 10명 주의 3명 등의 문책을 요구했다.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28건에 대해서는 9억3400만원을 회수 감액 또는 환급토록 처분 요구했다.



데스크승인 2012.10.22  11:33:52  윤철수 |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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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표창은 공무원 징계 감경사유 될 수 없어 >
 

징계 시 감경사유로 고려되는 국무총리급 이상 표상은 단체가 아닌 개인표창에 한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찰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해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대상자가 아닌 대상자가 속한 단체나 기관이 받은 국무총리급 이상 표창은 감경사유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교통사고 사건을 잘 처리해주는 대가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무장에게 금품을 지급하라고 피의자에게 요구했다가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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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공단 미활용부지에 5년간 2.6억원 稅낭비 >


[공무원연금공단 국감]강기윤 새누리당 의원 지적


공무원연금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6만7932평의 미활용부지를 활용하지 않아 2억6000만원을 세금 등으로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대전 갈마동에 6만7932평의 미활용부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 부지에 대해 공단은 2008년부터 올 8월까지 2억6600만원에 달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으로 납부했다.

강 의원은 ""해당 부지는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돼 활용이 어렵고 개발제한으로 묶여있어 연수원 등 극히 일부 시설만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미활용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이 없다면 산림청이나 대전 서구청에 적극적으로 매입요청을 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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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군‘12년 공무원 제안 우수기관에 선정 >



충북 진천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공무원 제안 활성화 평가’에서 전국 군단위에서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진천군은 ‘09년부터 공무원 제안제도인 '상상아이디어 제안 발굴'을 운영하며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참여하에 제안 문화를 활성화 해왔다. 제안 활성화에서 창의적 전략과제를 운영해 온 사례가 심사위원들로 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요 전략과제로는 소통과 화합의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군정발전연구동아리 운영 새내기 리더양성을 위한 맞춤형 멘토링 추진 365책읽기운동 선진지역 우수사례를 통한 시책발굴 벤치마킹 방문단 운영 등이다.

이번 심사에서 전국적으로 개인 유공자 1명에게 돌아가는 국무총리 표창에 평생학습센터 윤유경씨(42세)가 선정됐다.시상식은 오는 11월에 열릴 예정이다.

진천군은 지난 11일 ‘제1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대회’에 참여해 지식행정분야에서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을 수상하기도 했다.



충북·세종=뉴스1) 신현구 기자 | 입력 2012.10.23 09:08:16 | 최종수정 2012.10.23 0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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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전국 최초 기능인재 추천으로 공무원 뽑는다 >

시 교육청 특성화고 활성화 위해 기술직 9명 선발


대구시교육청이 특성화고 활성화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현재 결원인 기술직 9명의 자리를 모두 특성화고 관련분야 졸업예정자로 채우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성화·마이스터고의 우수한 기능인재들이 학교장 추천을 통해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됐다.

교육청은 특히 기존의 특성화고 졸업자 채용의 시험과목이 어려워 실제 기능인재들이 필기시험에 떨어지는 불합리한 면이 있어 필기 시험과목을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 김일원 총무과장은 ""기능인재 추천제는 지방공무원으로서는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라며 ""지역 특성화고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상현기자 ryoosh@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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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환경 민원 증가…공무원은 태부족>


새로운 환경관련 법령 시행으로 업무 가중

道 환경부에 행정기구 신설·인력확충 건의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환경분야 민원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관련 분야 담당 공무원은 턱없이 부족해 업무처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

더욱이 새로운 환경관련 법령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업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가중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에 환경 분야 인력 확충을 요청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환경분야 민원 발생건수는 2007년 3만4천162건에서 2008년 3만8천669건 2009년 4만2천498건 2010년 4만2천713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2007년에 비해 21.3% 증가한 4만1천436건의 환경분야 민원이 제기됐다.

또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도 2007년 5만72개소 2008년 5만1천354개소 2009년 5만4천323개소 2010년 5만6천440개소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환경분야 민원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증가하고 있으나 도내 31개 시·군의 환경분야 담당 공무원은 시·군별로 3∼5명씩 모두 13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기·수질 분야 도내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점검대상 업소는 132곳으로 전국 공무원 평균 49곳보다 2.6배 많다.

폐기물 분야에서는 도내 공무원 1인당 625개소를 담당하고 있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연 1회 점검하도록 한 법정 점검 횟수를 채우기도 불가능하다.

여기에다 최근 수년간 석면안전관리법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신규 환경관련 법령이 시행되면서 지자체 환경담당 공무원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경기도는 환경부가 새로운 환경관련 업무처리를 위해 환경부 내에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늘렸으면서 지자체에는 인력충원을 해 주지 않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환경부는 2011년 환경보건관리과 신설(12명 증원) 2009년 대기관리과 3명 증원 환경보건정책과·국 신설(16명 증원) 2003년 생활환경과 신설(6명 증원) 등 환경관련 법령 제·개정때마다 전담부서와 인력을 늘려왔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환경분야 업무를 하는데도 업무가 적은 다른 광역 시·도와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며 인력확충을 해 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수에 따른 공무원 추가 확충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기구신설 등 환경분야 사무 증가에 따른 행정기구 신설과 인력확충을 환경부에 건의한 상태다.


hedgehog@yna.co.kr/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