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선거개입·토착비리 척결”  >
 

 정부가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행안부 5개반 15명 시도 50개반 185명 등 200명으로 구성되는 감찰단을 꾸려 선거일정에 맞춰 정보수집 권역별 특별감찰 집중감찰 등으로 감찰활동을 강화한다.”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들에게 줄서기를 하거나 정책자료를 유출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유력 인사에 연줄을 대거나 주요 정책·비밀자료를 무단 유출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행위를 중점 감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무지 무단 이탈이나 시급한 현안 미루기 등 무사안일한 행태 공금 횡령·유용과 금품·향응 수수 등 지역사회와 결탁한 토착비리에 대해서도 감찰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 경상남도지사와 인천 중구청장 등 재·보궐 선거가 동시에 시행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감찰활동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행위를 차단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엄벌할 방침이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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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축제 공무원 동원 즉각 중단해야"" >


영주시청 공무원 노조 성명


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18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최근 발생한 동료공무원의 사망과 관련해 ""각종 축제와 행사에 무분별한 공무원 동원을 자제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집행부의 일방적 묵살로인해 동료 공무원 3명이 과로로 사망했다""며 영주시장의 대책강구를 요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해 풍기인삼축제장에서 근무 중이던 시청 관광산업과 소속 조모씨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병원에서 숨진데 이어 올해도 인삼축제 기간중이던 지난 8일 영주시농업기술센터 소속 김모씨가 센터내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채 발견됐고 지난해 공무차량 운전기사 모씨도 과도한 업무로 인해 숨졌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이같은 동료공무원의 잇단 죽음이 각종 축제와 행사에 무분별하게 동원되면서 과중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가 주요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독선적인 축제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축제는 즉각 중단하고 최근 폐막한 풍기인삼축제 보조금 8억원의 집행 내역을 즉시 공개하라고 요구 했다.

특히 지난 여름 갑자기 생겨난 수박페스티벌과 올해 처음 치른 이산 번계들 메뚜기 축제 등 무분별한 축제 개최도 공무원들이 업무과중 요인중 하나로 주장했다.

공노조 관계자는 ""풍기인삼축제가 15년이나 됐지만 매년 공무원들의 지원업무에 의존하고 있어 전문성과 자생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공무원이 꼭 도와줘야 할부분은 마땅히 지원해줘야하지만 전적으로 행정기관에만 의존하는 것은 축제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다""고 지적했다.

시청공노조는 향후 여론 수렴없이 독단적으로 추진되는 축제에 공무원이 강제동원될 경우 강력한 거부투쟁은 물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않는 선심성 전시행정과 측근 위주의 일방적 시정추진을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진한기자 jinhan@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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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일방적 공무원 파견 폐지하라"" >
 
시·군의회 의장협 건의문 채택 …""사기 저하·실정 미파악""
인사교류 기준 개선 주문
 
""경기도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군 인사교류를 즉각 폐지하거나 개선하라.""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노영관 수원시의회 의장)는 18일 오전 11시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풀뿌리 지방자치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도가 관행이라는 명목 아래 원칙과 기준도 없이 일방적인 인사교류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앞서 의장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제111차 의장협의회를 열고 수원시의회가 제출한 '경기도-시·군 인사교류 폐지 및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5급 사무관 승진도 못 하고 6급으로 퇴직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하지만 도 공무원들은 90% 이상 5급으로 승진 퇴직하고 있으면서도 관행적으로 도 소속 공무원들을 일선 시군에 파견 시군 근무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 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협의회는 ""특히 도 소속 공무원들은 2~3년 근무를 하다 다시 도로 복귀 이에따라 소속감 결여는 물론 지역의 어려운 현실이나 실정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데도 현재 도내 31개 시군에 파견된 도 소속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은 140여 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해 의장협의회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은 현재의 인사교류를 즉시 폐지하고 도 인사교류 공무원을 전원 복귀시켜야 한다""주장하고 다만 ""광역과 기초 간 인사교류가 필요할 경우 1:1 인사교류 원칙과 기준을 정해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장협의회는 이와함께 ""장기 교육 공무원 선발시 시군 공무원 선발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노영관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은 ""현행 시군 인사교류는 도 소속 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제도로 변질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기도는)향후 인사교류와 관련해 중앙과 광역 광역과 기초 간의 행정서비스 격차와 도와 기초 자치단체 간 상호 협력체제 강화 우수공무원 육성·활용 촉진 등을 목적으로 시행해야 함을 망각해서는 안된다""고 충고했다.


김철인기자 kci0421@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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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공무원 비리 끝이 없다>


억대 뇌물수수·공금유용에 이어 공금횡령도 들통


제주시 공무원들이 허위공문서를 꾸며 공금을 횡령한 비리가 또다시 드러났다.

제주시는 지난 4월 조천읍사무소에 대한 감사에서 직원 7명이 상수도 계량기를 업체에서 수리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56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일을 공모한 직원은 기능직 1명과 무기계약직 6명이다.

이들은 지난 1월 갑자기 찾아온 한파로 지역 내 상수도 계량기가 파손되자 자신들이 117대의 계량기를 교체해놓고 S업체가 한 것처럼 허위로 계약서류를 꾸며 공사대금 807만6천원을 지급하고 3월 말 이 업체로부터 560만원을 되돌려받았다.

이 돈은 3명이 100만원씩 갖고 남은 260만원은 나머지 직원 4명이 50만∼80만원씩 나눠 가졌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횡령을 주도한 기능 8급 J씨(현재 구좌읍 근무)에 대해선 중징계(파면·해임·정직)하고 횡령에 가담한 무기계약직 6명에 대해선 경징계(감봉·견책)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휘 책임을 물어 당시 계장 A씨에 대해 훈계조치하고 문제의 상수도 공사업체에 대해선 입찰 제한 조치 등을 내릴 예정이다.

제주시에서는 최근 무기계약직 강모(42)씨가 '건축민원 해결사'로 불리며 뒤에서는 건축민원인들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가 구속됐다.

또한 애월읍의 무기계약직 여직원 K(41)씨가 상수도 특별회계 통장에서 7천여만원을 수시로 빼내 쓰고 다시 입금하는 방식으로 유용하다 감사원에 덜미를 잡혔다.

이처럼 잇단 공무원 비리가 터져 나오자 김상오 제주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자처해 비리 개연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시민에게 사과했다.

김 시장은 ""공직비리의 구조적 문제를 척결하기 위해 인·허가 회계 계약 단속 업무 등의 민원처리 사항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해당 업무를 보는 직원들을 순환근무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khc@yna.co.kr/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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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찰 인천구치소 공무원 음주운전 입건  >


인천남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인천구치소 소속 공무원 A(4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7일 오후 7시20분께 인천시 남구 도화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자신의 아벤떼 승용차를 몰고가다가 앞서 가던 B(41) 씨의 차량을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33%였다.


gilbert@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