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직종개편 누가 '눈물'을 흘리는가 >

조합원 90억 조합비 '우정노조' 유지위해 집행부가 일반직 전환 막아


정부가 공무원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통합하는 직종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우체국 기능직 노조인 우정노조에서는 정부의 취지와 달리 집행부와 평조합원들의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일반직과 기능직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고 인사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공무원 기능직을 없애고 일반직으로 통합한다는 직종개편안을 지난해 중순부터 이를 추진해왔고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의 한 우체국에서 20년 넘게 우편과 금융창구에서 수납 등을 담당해온 계리원 김영수(47.가명)씨는 정부의 직종개편안을 그 누구보다 반겼다.

일반직과 업무는 비슷하지만 채용과정이 다르다는 이유로 신분과 처우 등에서 그동안 많은 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7월 김 씨를 비롯한 조합원들은 우정노조 집행부의 개편안을 보고 충격과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우체국 기능직들은 일반직으로의 통합이 아닌 별도로 신설된 '우정직군'으로 개편된다는 것이었다.

조합원들은 집행부의 개편안에 대해 ""유사직렬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별도의 직군을 만들면서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막으려는 꼼수""라며 3개월째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 씨는 “일반직으로 통합되지 못하도록 아예 우정직이라는 별도 조직을 만들어 기능직으로 묶어 승진이나 전직 등을 막으려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왜 조합원들의 처우 개선에 앞장서야할 노조 집행부가 이를 막는 것일까. 조합원들은 이에 대해 “우정노조는 역사가 50년이 넘고 조합비가 90억원에 달할만큼 규모가 크다”면서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통합되면 조합원들이 우정노조에서 빠지기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항의했다.

조합원들은 또 집행부가 지난 15개월동안 행정안전부와 별도로 교섭을 추진해왔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다른 조합원 최 모(45)씨는 “정부가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통합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집행부가 조합원들과는 한 마디의 상의도 없이 우정직이라는 직군을 개설했다”며 “그동안 집행부는 2만여명의 조합원들을 우롱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언성을 높였다.

이에 대해 집행부 측은 조합원들이 내용도 잘 이해하지 못한데다 불순한 의도로 집행부를 깎아내리려 하고 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집행부 관계자는 “우체국 기능직들의 독립적인 업무특성상 현재 일반직으로의 통합이 가능한 유사직종이 없어 새 직군을 만들었을 뿐 일반직으로의 전환이 맞다”면서 “기능직의 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마치 우리가 안해주는 것처럼 보여서 그런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행안부와의 은밀한 교섭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집행부에 불만이 많은 소수의 조합원들이 집행부를 흠집내기 위한 것”이라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그럴 듯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기능직공무원의 직급표에 따르면 사무직군에 계리와 집배 기계직군에 관리와 운전 방호직군에 방호라는 유사직종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타 기능직과 같은 개편방식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공무원 직종개편안을 추진중인 행정안전부도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노조 집행부와 논의를 통해 별도의 직군을 만들기로 했지만 개편안이 발표된 뒤에야 집행부와 조합원들의 의견차가 큰 것을 알았고 이로 인해 노조 내부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면서 ""노조 내부의 문제가 직종개편의 발목을 잡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2012-10-17 07:00 | CBS 김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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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트코 한국 공권력 무시…市공무원 ""단속 비꼬는 듯했다"" >


코스트코의 한국 무시행태가 점입가경이다.

미국계 할인점 코스트코가 자사 이익에 따라 한국법을 지켰다가 어기기를 반복하며 종잡을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최근 서울시의 위법행위 단속에서는 은근히 단속 공무원을 비꼬는 언행을 보여 해당 공무원의 공분을 샀다.

대.중소기업 대형유통업체와 골목상권 간의 상생을 위해 만들어진 유통산업발전법과 지자체의 조례가 코스트코에게는 때로는 지키고 때로는 어겨도 되는 법이었다.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가 매월 2차례 의무휴업하도록 규정한 조례가 시행되자 코스트코는 4월부터 '한국정부의 방침에 충실히 따르기로 했다'는 현수막을 전국 모든 매장에 내걸고 휴무했다.

그러나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국내 대형마트들이 소송을 통해 영업을 재개하자 한동안 사태를 주시하던 코스트코가 지난달 말부터 돌연 영업을 재개하며 국내법을 어기기 시작했다.

코스트코는 9월 세째주 회원들에게 발송한 이메일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위반으로 판결이 난 지자체 조례의 집행은 불공정하다""며 ""법률의 적용은 그 법의 영향을 받는 유사한 당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들이대며 휴일영업을 강행했다.

그러던 코스트코가 이번에는 뒤늦게 기초단체장들을 상대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법 위반판결이 난 조례집행은 불공정하다'며 멋대로 영업을 재개할 때는 언제고 법(조례)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손해다 싶을 때는 법을 어기고 또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되자 법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는 자가당착에 빠진 격이다. 법 위반이 계속되자 단속에 나선 서울시청 공무원을 비웃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한국법 뿐아니라 한국의 공권력도 무시하는 태도도 보였다.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양재동 소재 코스트코 양재점으로 나가 위법행위 단속을 벌였던 서울시청 공무원 B씨는 얼마전 황당한 경험을 했다.

공무원 B씨는 ""코스트코측이 우리는 지금 문여는 것이 당당하기 때문에 단속오려면 오라 달게 받아주겠다""며 ""단속할테면 해라 잘못된 것 있으면 다 고치겠다 우리한테 더 좋은 거 아니겠나 이런 식으로 비꼬는 듯하게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 공무원은 ""매장 단속에 나설 때 코스트코측은 해당분야 별로 직원들이 나와서 안내를 빙자한 감시를 하고 직원들이 단속공무원을 끝까지 따라다니며 뭐하나 지켜봤다""고 덧붙였다.

담당공무원은 당시 별다른 대응을 하지는 않았지만 일개 마트가 지방정부의 법집행을 비꼬는 듯한 말투로 모욕하고 감시에 나서는 것을 보며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국법을 무시하고 배짱영업을 강행한 코스트코가 공권력 조차 비웃는 행태를 보이면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2012-10-17 06:00 | CBS 이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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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공무원 탄원서… 학생들 뭘 배우겠나"" >


광주시교육청 채용비리 비판… 자택옆 관사문제도 지적돼

""성적을 조작해 교사를 채용하는 일 어떻게 교육계 그것도 교육청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

16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국감에서는 광주시교육청의 성적조작 비리 등의 문제점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1심 판결에서 벌금형이 나온 광주시교육청의 인사비리 관련자에 대해 장휘국 교육감이 탄원서를 낸 사실에 비난이 집중됐다.

이상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장휘국 교육감에 대해 ""비리 부정 철퇴를 강조하신 분이 교육청 성적조작의 비리 연루자에 대해 선처를 호소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과연 맞는 행동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보고 따르면 되지 범죄 공무원들에 대해 탄원서를 낸 것을 학생들이 보고 뭘 배우겠느냐""며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동정의 여지는 없으며 당연히 중징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도 ""광주시교육청의 성적조작 채용비리는 그것 자체로 심각한 범죄행위인데 그런 사안에 교육감이 탄원서를 냈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이에 대해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징계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며 ""탄원서 제출에 대해서는 잘못된 처신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사과했다.

이어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교육감 관사가 있는 곳과 교육감이 취임 전 살고 있는 집이 같은 곳인 운암동에 있다""며 ""교육청까지 오가는 시간과 거리도 거의 비슷한데 왜 관사로 옮겼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특히 ""취임 전 살았던 자택은 임대해 줘 보증금 5000만원에 월 65만원의 임대수입까지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이들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걱정하듯 말하면서 가외수입을 올리는 이런 이중적인 태도는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다""며 ""구시대 유물인 관사는 매각해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에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장휘국 교육감의 관사는 중대형 평형으로 이뤄진 고급아파트 단지의 60평형대 아파트로 연간 관리비로만 600만원이 지출되고 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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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소유 임야 미끼 47억 사기친 공무원 구속영장 >


예천경찰서는 16일 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싼 값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주민으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공무원 B씨(4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예천경찰서에 따르면 예천군 7급 공무원 B씨는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인 예천군 호명면에 있는 군 소유의 임야를 시세보다 싼 값에 불하받도록 해주겠다며 A씨(72) 등 18명에게 접근해 지금까지 54차례에 걸쳐 47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B씨는 200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공문서인 입찰공고문과 대부계약서 등을 위조하는 한편 자신이 업무상 관리하던 예천군 명의 통장과 개인통장으로 돈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가운데는 직장 동료와 친구 같은 교회에서 활동해 오던 교인 자신이 거주하던 마을 주민 친·인척 등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부자지간에도 수억원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예천=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