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연가 운영 ‘들쭉날쭉’>
 
월1회 사용 의무화 등 기관별로 제각각
 
 
공무원의 휴식과 재충전 예산 절감 등을 위한 연가 제도가 정착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운영은 기관별로 천차만별이다. 눈치를 보지 않고 언제든지 휴가를 갈 수 있는 분위기는 정착됐다는 긍정적 평가 속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 사회 일각에선 유용한 ‘용돈 주머니’ 역할을 했던 연가보상비 축소를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3일 정부대전청사 등에 따르면 2008년 5.6일이던 공무원의 평균 연가 사용일수는 지난해 9.2일로 크게 늘었다. 대전청사 기관들은 월례휴가제를 시행하는 등 연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징검다리 출근일인 2일을 연가로 사용한 공무원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가 사용은 산림청과 대전청사관리소의 경우 상대적으로 활성화돼 있다. 산림청은 연가보상비 지급 상한선을 최대 10일까지로 정했다. 지난해 본청 직원들에게 지급한 연가보상비는 2억 4000만원으로 평균 8.5일분이다. 지난해 산림청 전 직원의 연가사용은 평균 11.2일로 집계됐다. 올해 연가 사용 목표를 10.4일로 정한 가운데 8월 말 현재 6.7일을 사용 64.4%의 달성률을 기록하고 있다.

대전청사관리소는 매월 1회 월차 사용을 의무화했다. 연가보상비는 예산 사정을 고려 최대 10일까지 지급한다.

특허청은 지난해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로 평균 6.7일분인 9억 5081만원을 지급했다. 자체적으로 공무원 개인당 40% 이상 연가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올 8월 현재 개인 평균 연가 사용일은 6.4일로 집계됐다.

대전청사 한 관계자는 “업무 부담이 있거나 개인 사정이 있는데 무조건 휴가를 가라고 떼밀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공무원 연가 활성화를 위해 보상비를 축소하거나 개인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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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공단 사망한 공무원에게 연금 27억 지급 >


공무원연금공단이 최근 5년간 이미 사망한 퇴직 공무원에게 27억원에 가까운 연금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2008년부터 2012년 8월까지 사망신고 지연 등으로 퇴직 공무원 총 1050명에게 26억9100만원에 이르는 공무원연금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잘못 지급된 연금(26억9100만원) 가운데 74%인 19억9700만원(959명)은 회수됐지만 나머지 6억9400만원(91명)은 아직 환수되지 않은 상태다.

강기윤 의원은 “사망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공무원연금기금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공단은 지자체와 협조해 현장 실태 조사와 체납 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은 작년까지 3대 공적연금(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 가운데 4년째 운용 수익률 꼴찌를 기록했다. 작년 공무원연금은 주식투자·채권 등에 배분해 투자했고 연금 수입은 6조5812억원 연금 지출은 7조9389억원이었다. 적자 1조3577억원은 정부 보전을 받았다.



김성모 기자 이메일 sungm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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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간부급 공무원 자녀 40여 명 병역 면제·연기” >


외교통상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 40여 명의 직계 자녀들이 국외 체제 등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연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유인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과장급인 외무등급 6등급 이상 직원 가운데 3명은 자녀가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9명은 24세 이전 출국 등 사유로 징병검사를 연기하고 있고 24명은 입영을 연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외교부 산하기관 이사장 박 모씨의 아들은 35살의 나이에도 외국 영주권을 사유로 징병검사를 계속 연기하고 있고 외교부 국장급 외교관 이 모씨의 아들 등 3명은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유인태 의원은 고위 공무원으로 올라갈 수록 외국 체류 경력을 악용해 병역을 회피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된다며 특권으로 병역 의무를 피하는 공무원들이 역할을 제대로 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bs 김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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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원전감시위원 입찰 확인 기장군 공무원 입건 >

 
부산 기장경찰서는 4일 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 위원인 시·군의원의 주민등록등본을 무단 발급받아 입찰계약 내역을 조회하는데 사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부산 기장군 소속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3월 김수근 부산시의원과 김쌍우 기장군의원 등의 본인 동의 없이 장안읍과 일광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발급받은 등본을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 보내 본인과 직계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고리원전간의 입찰계약 내역을 받았다.

입찰계약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 일부 감시위원이 고리원전과 납품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발생했다.

김 시의원은 부인 명의 업체가 고리원전과 50억원가량 납품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 3월 위원직을 자진사퇴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송치했다.

A씨는 ""지방의원이 직위를 이용 이권에 개입하고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김 시의원 등이 검찰에 고소한 오규석 기장군수 등에 대해선 주민등록등본 무단발급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리했다.


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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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찰 다단계 판매 혐의 공무원 등 4명 입건 >


공직자 신분으로서 하지 못하게 돼있는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해 물건 판매 활동을 벌인 공무원과 구의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모 구청 직원 A씨와 인천지역 구의원 B씨 전직 국회의원 비서관 C씨 충청도 모 사립학교 교직원 D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방문판매 관련 법에 따라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하면 안되는 직업인데도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서울에 본사를 둔 한 다단계 업체의 판매원으로 등록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고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단계 판매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 모 구청 간부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남편 명의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돼 입건하지 못했다.

법에 따르면 자신의 명의로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한 공무원만 처벌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이 간부 공무원이 동료 공무원들과 함께 다단계 판매를 했다는 첩보를 입수 내사를 진행해왔다.


연합뉴스  최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