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들 해외파병 수당은 10년째 동결… 공무원 재외근무 수당 6년간 47% 올라 >


형평성 문제 지적


해외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해외 파병 수당이 10년째 인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공무원들의 재외 근무 수당이 최근 6년 사이에 47% 오른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백군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해외 파병 수당의 월 지급 기준액은 중령 2143달러 소령 1965달러 대위 1786달러 중위 1715달러 소위 1661달러 등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 측은 ""이는 지난 2002년 지급 기준액과 동일하다""며 ""이에 반해 공무원의 재외 근무 수당은 2006년 이후 네 차례에 걸쳐 47% 인상됐다""고 밝혔다. 군 계급으로는 중령에 해당하는 3급 공무원의 아프가니스탄 재외 근무 수당은 2005년 3494달러에서 올해 5137달러로 올랐다. 그러나 아프간 중에서도 위험한 지역에 해당하는 곳에 근무하는 '오쉬노 부대'의 중령에게 지급되는 해외 파병 수당은 2893달러로 공무원의 56% 수준이다.

백 의원은 ""행안부는 군의 해외 파병 수당이 적은 이유에 대해 '숙식을 제공받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며 ""그러나 아프간에 근무하는 경찰의 경우에도 숙식을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와 기재부가 같은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우선적으로 챙기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진명 기자 이메일 geumbor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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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은행 특정직공무원 대상 신용대출 상품 출시 >


 외환은행이 특정직 공무원을 상대로 한 신용대출 상품 '가디언론'을 출시했습니다.

외환은행은 2일 국가와 사회 안전기반이 되는 소방직 공무원과 교정직공무원 경찰직 공무원과 직업군인을 대상으로 낮은 금리와 함께 상환보장 상해사망 보험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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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는 최저 4.76%로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됩니다.


한국경제TV | 이근형 | 입력 2012.10.0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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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까지 복지담당 공무원 3천명 확충 >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 분야를 담당할 공무원이 내년과 내후년에 약 3천명 확충된다.

2일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년에 신규로 채용될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신규 충원 996명과 전년도 미충원·결원 보충분 435명 등 1천431명이다.

여기에 사회복지 담당 업무로 재배치될 기존 행정직 공무원 약 500명을 합하면 내년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 인력의 증원 규모는 2천명에 이른다.

이어 2014년에는 신규충원(540명) 자연결원 충원(200명) 행정직 재배치(400명) 등을 통해 1천140명 내외의 복지분야 공무원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가 세웠던 올해 지자체 복지인력 확충 목표는 3천28명이었으며 이 중 86.7%인 2천626명이 6월말 기준으로 이미 배치됐다.

정부는 지자체의 복지인력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총액인건비 차등 지원과 예산 배정 등에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주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 수요가 매년 늘어나는데 담당 인력이 부족해 제대로 대처하기 힘들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 사회복지직렬 공무원은 약 1만4천명이며 복지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렬 공무원은 약 9천명이다.


solatido@yna.co.kr/기사입력 2012-10-02 06:30 | 최종수정 2012-10-02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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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고위공무원 퇴직후도 `걱정無` >


55%나 산하기관 등 `재취업`
     
 
지난 4년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반 이상(54.9%)이 산하기관이나 유관단체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무원 취업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퇴직한 교과부 소속 3급이상 공무원 71명 중 43명(60.6%)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취업한 43명 중 39명(90.7%)이 교과부 소속 산하기관이나 대학 유관단체 등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명은 대학으로 옮겼으며 17명은 한국연구재단·한국장학재단·기초과학연구원 등 산하기관으로 13명은 유관단체(재단 협회 등)에 재취업했다.

퇴직 고위공무원들은 의원면직(8명) 또는 명예퇴직(35명)한 뒤 재취업하는 절차를 밟았다.

김태원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재취업은 교과부에서 직접 예산을 줘 운영되는 기관에 집중되고 있어 관리감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며 “퇴직과 함께 거액의 연금을 받는 이들이 또 다시 월급을 챙기는 현상은 일반 시민들의 의욕까지 상실케 한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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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공무원 우수 제안 3건 선정 > 
 
 
제주시는 지난 8월 한 달 간 공무원 제안을 공모한 결과 모두 288건이 접수됨에 따라 소관부서의 검토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창의성 실용성 경제성 등을 심사해 최종 우수 제안 3건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제안은 ‘빗물받이 덮개 설치 및 관리방안 마련(정보화지원과 채경원)’ ‘주거형 오토캠핑 수요 증가에 따른 캠핑 활성화 방안 마련(세무2과 김윤영)’ 현실을 기반으로 가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결합해 보여주는 기술인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구도심 상권 활성화 방안(기획예산과 강창용)’ 등이다.

이들 우수 제안들에게는 2일 제주시 정례 직원조회에서 시상과 함께 선진지 시찰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며 우수 제안을 비롯해 공모기간 접수된 제안들은 소관부서별 검토를 거쳐 장·단기 계획을 수립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직자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기 위해 제안제도를 더욱 활성화 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제주시 기획담당 728-2211.

 
데스크승인 2012.10.01  홍성배 기자 | andho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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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범죄 1위는 경찰청…법무부-경기도 順 >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 범죄가 가장 많은 곳은 경찰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 범죄 현황'을 보면 올들어 6월까지 집계된 공무원 범죄 3천 4백여 건 가운데 경찰 공무원의 범죄가 8백90여 건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해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법무부로 4백9십여 건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으며 세번째는 7%를 차지한 경기도였습니다.

경찰청은 지지난해와 지난해에도 공무원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부처로 기록돼 3년 연속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이는 경찰 공무원의 수가 정부 부처 중 가장 많고 상대적으로 민원인을 자주 접하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여성부와 문화재청 철도청 등은 최근 3년 동안 직무 관련 비리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입력시간 2012.10.02 (06:32)  최종수정 2012.10.02 (08:41)  김준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