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교육 새 정부 맞춤형으로 >


중공교 미래창조행정·정부 3.0 등 주요 교육과정 신설
 

정부가 바뀌면 국정 핵심 가치도 바뀐다.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도 더불어 바뀐다.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에 ‘미래창조행정’ ‘정부3.0’ ‘창조경제’ 등이 새로 등장했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은 29일 “다음 달 ‘미래창조행정 과정’과 ‘정부3.0 정책과정’ 등을 새로 만들고 연중 전문교육 과정으로 ‘경제민주화 실천과정’을 운영한다”면서 “특히 미래창조행정과정은 사회적 트렌드와 행정수요자인 시민들의 욕구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창조적 융합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일단 다음 달 7일부터 사흘 동안 5급 이상 공무원 및 공공기관 팀장급 이상 간부 24명을 대상으로 미래창조행정 과정을 연다. 교육 기법도 진부한 강의와 토론 방식 등을 뛰어넘었다. 패널 토론을 거쳐 융합창조 아이디어와 정책 이슈를 발굴하고 제안 내용을 시나리오 개념 드로잉 등 시각적인 예술적 기법을 통해 구체화한다. 이후 가치 소통을 위해 자신들이 정한 브랜드에 구체적인 서사(敍事)를 담는다.

또 다음 달 하순부터 사흘간 진행될 예정인 정부3.0 정책과정은 6급 이상 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된다. 개방 공유 소통 협력 등을 핵심 가치로 삼는 정부3.0의 개념과 행정현장의 적용 방법 추진 전략 등을 함께 나눈다. 소관 부처인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교육 내용 등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중 전문교육 과정으로 ‘창조경제 실천 과정’을 1순위 과제로 꼽아 7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 3회 실시할 계획이다. 당초에는 교육 과정 명칭이 ‘경제민주화 실천 과정’이었으나 최근 미묘하게 변하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의 흐름을 반영해 ‘창조경제’로 이름을 바꿨다. 중공교 관계자는 “전문교육과정으로 늘 새 정부의 시책을 담으려고 고민하는 부분도 있고 특정한 주제의 경우 해당 부처에서 요청해 구체적 내용 등을 협의한 뒤 교육 과정에 포함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편 5급 공채에 합격한 신임사무관 321명과 민간경력채용 합격자 99명 등 420명은 이날 오전 중공교 합동교육 입교식을 가졌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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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공무원 근로시간 단축 입법예고 >
 

안행부 하루 2시간 이내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공무원부터 가장 먼저 시행된다. 안전행정부는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 임신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하루 2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특별휴가 제도를 조만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축 근무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된다.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6월 초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임신과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 육아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남성의 1개월 출산휴가인 ‘아빠의 달’ 도입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가운데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이 대통령령으로 가장 먼저 현실화됐다.

한편 안행부는 지난 2월 최근 증가하는 불임·난임에 대한 충분한 치료기간 제공을 위해 공무원 질병휴직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 불임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이 2006년 14만명에서 2010년 18만명으로 늘어나긴 했지만 보통의 회사원은 출산휴가도 제대로 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불임치료를 위해 공무원에게 2년간의 유급휴직을 주는 것에 대해 세금으로 지나친 혜택을 누린다는 비판도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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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에 예산 아낀만큼 돌려준다 >
 
영동군 성과급제 운영 … 재정건전화 등 기대
 
 
영동군은 지난해 창의적인 업무개선과 아이디어로 예산을 절감한 직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한다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김덕남 사무관(시설 5급)과 고영기 주무관(시설7급)에게 격려금 70만원씩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김 사무관은 감나무 양묘사업을 하천 유휴지에서 실시해 연간 450만원의 양묘 사업장 임차료를 절감했다.
　
고 주무관은 5건의 도로 확장·포장 공사시 상하수도 관로 공사를 병행 실시함으로써 설계 용역비 2억3800만원 절감은 물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 관계자는 ""예산성과금 지급제도가 정착되면 과거의 관행적이고 답습적인 예산집행과 불필요한 사업의 무리한 추진 등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충청일보 박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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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관광공사 면세점 공무원 대상 할인 혜택 ‘논란’ >
 
 
 
제주관광공사가 내국인 면세점 수입을 늘리기 위해 일반인 보다 도내 공무원에 더 많은 혜택을 주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면세점에는 제주에서 생산된 품목이 적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무원 등의 전통시장 이용도를 높이는 데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제주관광공사(사장 양영근)에 따르면 공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모바일 면세점 회원을 늘리기 위해 다음 달부터 도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회원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회원제 혜택 내용은 가입 시 10% 할인과 함께 면세점에서 현금 2000원과 똑같이 쓸 수 있는 2000포인트를 제공하며 25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 기념 사은품을 증정한다.

더욱이 상품 구매를 하게 되면 5%를 추가로 할인해주면서 최대 15%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반면 일반인들이 회원에 가입할 경우에는 5~10%의 가격 할인을 제공하면서 물품 구매 시 적용하는 5% 추가 할인을 제공하지 않는 등 공무원의 혜택이 더 높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주객이 전도된 시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제주도 여행객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정 면세점에서 면세 물품을 구입해 도외 지역으로 반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관광객이 아닌 도내 공무원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정책은 면세점 설립 취지에도 어긋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회원수 확장으로 ‘몸집 불리기’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내 한 공무원은 “면세점의 해외 면세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지방 공무원의 임무와 제주 관광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 생각한다”며 “도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누구보다 공무원이 앞장서야 하는 만큼 이번 할인 혜택은 다소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도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이번 할인 혜택을 통해 내국인 면세점의 수익을 늘리는 등 해외 마케팅 예산 확보에 따른 제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데스크승인 2013.04.30  문정혁 기자 | moon@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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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당한 동물 주인에 돌려줘 보호의무 안중에 없는 공무원 > 
 

의왕 강아지사건 대응 논란
지자체 인력 등 배정도 문제
 
 
생후 5개월밖에 되지 않은 진돗개를 오토바이에 묶어 끌고 다닌 '의왕 강아지사건(경인일보 4월 26일자 22면 보도)' 당시 동물보호 의무가 있는 담당 공무원이 강아지를 주인에게 그냥 되돌려준 것으로 밝혀져 또다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29일 의왕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3시께 오토바이에 매달려 무려 2㎞를 끌려다닌 이 강아지는 인근 동물병원으로 옮겨졌고 수의사 진단결과 강아지는 골절과 찰과상 등 심한 부상을 입어 정밀검사가 필요했지만 치료를 거부한 주인 이모(71)씨의 뜻에 따라 강아지는 이씨에게 되돌아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지자체는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학대를 받고도 주인 거부로 치료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담당 공무원이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동물을 학대행위자로부터 3일 이상 격리시킬 의무가 있다.

하지만 시측은 고의성이 없는 사건인데다가 인력과 예산문제로 강아지를 주인에게 돌려줄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의왕시의 경우 동물보호 인력은 1명뿐인 데다 올해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예산은 단 한푼도 배정하지 않았다.

의왕시는 유기동물관리를 위한 예산만 5천만원을 편성했지만 학대받은 동물에 대한 보호에는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대다수 지자체들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동물등록제에만 한해 수천만원씩의 예산을 투입하는 실정이다.

사건이 커지자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가 이씨로부터 강아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학대의 고의성이 있었는지는 수사기관에서 밝혀낼 일이고 지자체는 학대받은 동물을 보호하고 치료해야 한다""며 ""법령으로 규정돼 있는 일을 지자체가 아닌 동물보호단체가 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의왕시 관계자는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동물자유연대는 이 진돗개의 이름을 '왕구'로 짓고 현재 서울의 한 동물병원에서 치료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왕구'의 치료를 마치는 대로 새 주인을 찾아줄 계획이다.


데스크승인 2013.04.30  지면보기  |  22면  이준배·강영훈 | kyh@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