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공무원에게 가스총 지급 철회하라” >


시민·사회·인권단체 김해시에 공개질의서 … “민원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 비판


민원인 폭력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게 가스총과 전기충격기를 지급하겠다는 경남 김해시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사기진작 종합대책'에 대한 비난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복지수급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낙인조치라는 지적과 함께 민원인과 공무원 간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미봉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빈곤사회연대·기초법개정공동행동·인권운동사랑방 등 시민·사회·인권단체들은 지난 19일 김해시에 개인 호신장비 지급 철회를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이들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과중과 민원에 따른 위해상황은 공감하지만 가스총·전기충격기 지급은 민원인 및 복지수급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차별의식이 반영된 것""이라며 호신장비 지급 철회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현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겪고 있는 위기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복지제도 개선 및 인력확충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잘못된 복지제도로 공무원과 민원인들 간 지속적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가 복지수급자들의 소득 등 정보를 파악해 복지체계를 효율화하겠다는 이유로 도입한 사회복지통합전산망 '행복e음'으로 인해 2010~2011년 기초생활수급자 41만3천754명의 수급권이 박탈됐다. 일시적인 소득이나 실제 부양여부와 관계없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증가 잘못된 소득 신고로 수급권을 빼앗기거나 급여삭감을 당한 이들은 주민센터에 모든 불만을 풀어냈다. 이 과정에서 폭력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지난해 4월에는 경기도 성남시 한 구청 사회복지 공무원이 기초수급비 20만원이 삭감된 이유를 설명하던 중 수급권자의 아들로부터 칼에 찔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해 5월 김해시 진영읍 사무소에서는 생계비 감소 등을 항의하던 민원인이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단체들은 ""전산망 조회만을 통해 일순간에 복지 수급권을 박탈하고 이에 대한 민원들을 주민센터 일선 공무원들이 모두 감당하도록 하는 복지행정이 오늘날의 사태를 만들었다""며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 없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가스총과 전기충격기로 다스리라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해시는 지난 10일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게 가스총과 전기충격기 등 호신장구를 지급하고 모든 읍·면·동사무소에 CCTV 설치와 인근 경찰 지구대와 연결된 비상벨 등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배혜정  |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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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이주지원비 조례안 형평성 논란 >
 
 
충남도청 소속 공무원이면 대전 거주자도 이주비 지급 ··· 道 협력기관 직원들은 제외
 
 
충남도가 도 소속 공무원들의 조기정착을 위해 제정한 ‘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8일 가결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심지어 도 포털사이트에는 공무원들 간 찬반이 엇갈리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21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면서 도 소속 공무원들의 내포신도시 이주 러시에 불을 지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례안 가결로 도는 내포신도시 이주에 관계없이 본청 및 의회사무처에 소속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매달 20만 원의 지원비를 지급한다.

문제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모든 도 소속 공무원들에게 이주비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대전에서 출퇴근 하는 공무원과 내포신도시로 이주한 공무원들에게 매달 20만 원의 지원비가 지급돼 공무원들의 내포신도시 이주로 조기 활성화하려는 도의 기존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때문에 내포신도시로 이주한 일부 공무원들은 “빚까지 내가며 내포신도시로 이주했지만 거주지 상관없이 모든 공무원에게 이주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도 협력기관 소속 직원들도 이주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는 점도 논란에 불씨를 지피고 있다.

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 제4조에 따르면 이주지원비 지급대상은 내포신도시 신청사 도청 및 의회사무처에 소속돼 근무하는 공무원과 청원경찰 무기 계약직 등으로 협력기관 소속 직원들은 이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도 협력기관 소속 직원은 이주지원비 지급대상에서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도의 말만 믿고 내포신도시로 이주한 만큼 이주지원비가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주지원비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충분히 예상됐고 포털은 이미 이주지원비 지급 대상에 대해 전쟁 중”이라며 “거주지 상관없이 모든 도 소속 공무원들에게 이주지원비를 지급할 경우 계속된 셔틀버스 운행은 물론 신도시 조기 정착 정주 여건이 계속해서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데스크승인 [ 4면 ] 2013.04.22    김현호 기자 |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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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보수업무' 알기 쉽게 책 한권에 >


충남교육청 '세입·보수업무 편람' 발간 보급
 
 
충남교육청은 지난 19일 오후 2시부터 도교육청 강당에서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고등학교 등 도내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보수업무 담당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보수업무 연수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도교육청이 올해 일선 학교의 세입과 보수업무 담당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세입·보수업무 편람'을 발간·보급하면서 개최하는 것으로 이번 발간된 업무편람은 매년 공무원 보수와 관련한 규정이 개정·보완되고 있서도 담당자의 이해 부족으로 규정을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보수업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처리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발간했다.
　
연수를 통해 공무원 보수규정과 업무처리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안내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급여시스템 운영 교육 그리고 질의응답 내용을 통한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정확한 보수업무규정을 적용해 통일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연수에서는 보수업무 담당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회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업무담당자가 지켜야할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자세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도교육청 황규협 세입담당사무관은 ""담당자들이 보수업무를 쉽고 정확하게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업무편람을 발간하고 연수를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청일보 박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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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공무원에게도 현금 로비 >

총인 사업체 완주 익산 등 공직자·위원에 휴가비 명절 떡값 건네


4대강 수질개선 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준공 대가 등을 명목으로 전북도내 자치단체 공무원 등에게 거액의 로비자금을 뿌렸다는 문건이 공개됐다. 문건에는 금액과 로비를 전달받은 사람과 직책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어 관련 기관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18일 총인(總燐·total phosphorus;물 속에 포함된 인의 총량)사업의 참여업체 중 하나인 코오롱워터텍사의 ‘영업비 현금 집행내역’을 입수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코오롱워터텍은 총인사업 입찰 당시 해당 총인사업의 심의위원들과 지자체 담당(하수과장 및 주사) 및 계약 담당자 등에게 4대강사업 추진시기인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휴가비 명절(추석) 떡값 준공 대가를 현금으로 전달했다.

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총 10억여원의 금품이 이들 관련 공무원과 심의위원에게 전달됐다. 심의위원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 등 내부위원과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됐고 모두 공무원이 평가한 곳도 있다.

‘공사관리 업무추진비 집행계획’이라는 문서에는 전북의 경우 완주총인 익산총인 익산폐수 등이 포함돼 있다. 완주총인 업무추진비는 휴가비와 명절떡값 등 각각 200만원 등 모두 600만원 익산총인은 휴가비와 준공관련 명절떡값 각각 100만원 등 300만원 익산폐수는 각각 200만원으로 600만원이 기록되어 있다.

또 다른 문건인 ‘영업비 현급집행내역-워터텍(2009-2011)’에는 지자체의 기존 명세 외에 심의위원 등에게 지급된 내용이 기입돼 있다.

프로젝트 ‘익산총인’의 경우 심의위원에게 1000만원 지자체에 300만원 등 총 1300만원을 할당했다. 이 금액은 프로젝트 공급가액 5억4000만원의 2.4%에 해당하는데 2010년 말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익산폐수총인’의 경우도 심의위원 1200만원 지자체 400만원 등 1600만원을 할당하고 2011년 7월께 집행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우원식 의원실 관계자는 “담합비리가 업체뿐 아니라 공공기관 자치단체 공정위원회 등 전방위로 로비가 이뤄졌으며 비리의 온상이었다는 실체가 이번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며 “정부와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착 의혹이 제기된 도내 총인사업 관련 공무원 대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4대강 사업 입찰비리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19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 A업체와 부산 B업체가 도내 4개 시·군의 총인처리시설 공사업체 선정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대학교수들과 공무원에게 로비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포착했다.

이에 경찰은 최근 이들 업체로부터 각각 100만원과 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도내 한 국립대 유모 교수 등 교수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총인사업체 심사와 관련 또 다른 사립대 교수 3∼4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받은 교수들은 모두 범행을 자백했지만 코오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이번에 공개된 코오롱워터텍과 관련된 로비 의혹의 진상에 대한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진기자2013년 04월 21일 21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