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공무원들 반성백서 출간 >

 

파주시 공무원들이 반성백서를 펴냈습니다.

잘못을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뜻이 담겨있어 민의행정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문인수 시니어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책 표지부터가 이색적입니다.

오른쪽 상단의 빨간 네모 란에 반성백서란 낙인이 선명합니다.

이 책이 바로 파주시 공무원들이 정책 실패나 잘못된 행정에 대한 반성을 담은 책입니다.

297쪽의 이 반성백서에는 업무 중에 실수를 했거나 잘못된 사업들이 낱낱이 기록돼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의 실명과 전화번호까지 공개했습니다.


허경란 주무관 / 파주시 기획예산팀

""마지못해 자료를 내긴 했으나 그 자료들이 좀 내용이 부족한 것도 많고 아무래도 양이 적고 정말 면피성으로 낼려는 부서들이 있어서 어려웠습니다.""

이른바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무원들이 공개적으로 반성백서를 펴낸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기초수급 신청 서류를 캐비닛에 넣고 후임자에게 인계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히는 등 반성 사례가 적나라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성용경 팀장 / 파주시 주민생활과 복지조사팀

""처음에는 좀 창피했습니다. 첫번째 공문왔을 때도 이걸 써야하는지 굉장히 많이 망설여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기획실에서 얘기가 있고 그래서 또 한 번 용기를 내서 써보자…""

재원마련을 간과하는 바람에 버스 공영차고지 사업이 잠정 중단됐던 경험.

도서관 유치사업이기에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밀어붙이다 낭패를 본 사례 등 갖가지 정책실패 사례가 담겨 있습니다.

잘한 것은 자랑하고 치부는 가리고 싶은 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특히 공직을 맡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파주시 공무원들은 과감히 허물을 벗고 민의의 소중함을 큰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인재 / 경기도 파주시장

""많은 공무원들이 주저해서 힘들었는데 그래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 파주시 공무원들이 여기 동참해줘서 기쁘게 생각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반성백서는 그런 의미에서 민의를 챙기는 풀뿌리 봉사행정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시니어 리포트 문인수입니다.



굿모닝 투데이] 2013.04.15 06:55
====================================================
< 문화부 6급 공무원이 산하 공기업 결재권자? >

관광공사-문화부 갈등 골 깊어‥""간섭 심해"" 볼멘소리에 ""허술 방만"" 질타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광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관광공사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관광공사는 구체적인 사업 집행에서 문화부의 간섭이 심하다는 입장이고 문화부에선 관광공사의 업무방식이 허술하고 방만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관광공사 내부에서는 최근 잇달아 감독 부처인 문화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한 관광공사 간부는 ""한 가지 사업을 집행하려고 해도 문화부 내 행정실무자인 6급 주무관에게까지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한다""며 ""이런 상황이다 보니 기존에 하던 일만 하게 되고 새로운 기획을 주도적으로 할 생각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관광공사의 다른 간부는 ""문화부에서 사업 집행예산의 구체적 항목까지 모두 간섭을 한다""며 ""이로 인해 실제 진행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털어놨다.

이 같은 문화부의 업무 방식은 산업자원통상부(옛 지식경제부)가 무역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코트라를 관리하는 스타일과는 대조된다. 산업부는 코트라에 연간 예산을 통으로 주고 정책 방향을 제시한 후 구체적 집행에 대해선 맡겨둔다. 이후 환율이나 예산 상황 변동에 따라 협의를 통해 추가 조정을 해가는 방식이다.

반면 문화부는 관광공사의 세부 예산항목까지 모두 제출받아 감독한다. 예를 들어 해외지사의 직원은 몇 명이고 월급은 얼마나 나가며 특정 마케팅 프로젝트에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한다. 이로 인해 관광공사 내부에선 문화부의 업무 방식이 너무 '소모적'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업계에선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원인으로 우선 이참 관광공사 사장을 첫 손에 꼽는 목소리가 많다. 한 관광 전문가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이 사장이 중요 현안에 대해 문화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청와대와 의논해 결정을 내린 경우가 많아 감독부처인 문화부에 '미운 털'이 단단히 박혔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런 점은 문화부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다. 문화부의 한 간부는 ""이 사장이 2009년 취임 이후 함께 일한 문화부 장관들과의 관계가 대체로 원만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는 간접적인 원인일 뿐 그보다는 관광공사의 업무 집행이 허술하고 방만해 주무 부처로서 '군기 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게 문화부의 설명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감독하는 중앙 부처 입장에서 산하기관의 잘못을 일일이 밝힐 순 없지만 공사의 업무행태는 전반적으로 매우 허술하고 방만하다""며 ""심지어 어떤 팀장은 담당 업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선 결제를 올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부의 저항이 있다 해도 자리를 걸고 과거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화부의 이 같은 강경한 기류로 인해 관광공사에선 내부 입단속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문화부에서는 최근 관광공사 임원에게 언론에 불만의 목소리를 노출한 점을 질책했고 이에 따라 공사 내부에서는 발설한 직원을 색출하라는 소동이 한 바탕 일기도 했다. 또 홍보실을 제외한 전 직원에 대해 언론과 접촉 금지령이 떨어졌다.

관광공사가 눈치를 보는 이유는 바로 문화부가 가진 예산배정 권한 때문이다. 실제로 문화부는 최근 들어 관광진흥 관련 사업예산을 주무기관인 관광공사 외에도 한국관광연구원 관광협회중앙회 일반여행협회 등 각종 단체로 돌리고 있으며 특히 업무전문성을 명분으로 일부 사업을 아예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다른 관광전문가는 ""외주를 받은 업체가 주무기관인 관광공사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오히려 사업의 투명성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화부가 예산 배분을 통해 산하기관과 개별 사업에 대해 강력하게 통제하면서도 그 성과에 대해 정작 직접 책임을 지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업계의 비판도 많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 박창욱 기자
================================================================================
< 공무원비리 적발 컴퓨터로 등고선 조작해 개발 허가 >


◀ＡＮＣ▶

개발이 불가능한 땅에 허가를 내주기 위해 공무원들이 컴퓨터프로그램으로 등고선을 조작하다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뇌물 수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장준성 기자입니다.

◀ＶＣＲ▶

부산 기장군.

산과 숲의 비중이 70%에 가까워 '부산의 허파'라고 불리지만 곳곳에서 울창한 숲을 없애고 건물을 짓는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ＩＮＴ▶ 김상욱/인근주민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런 난개발은 교묘한 수법으로 브로커 업자 땅주인과 결탁한 공무원들의 비리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현행법상 경사 25도가 넘는 임야는 개발이 불가능한데 경사가 무려 50도가 넘는 산을 경사가 낮은 대지라고 조작해 허가를 낸 겁니다.

'캐드'라는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등고선 숫자를 절반으로 줄여 경사를 위조하고 나무가 무성한 숲 사진을 황량한 들판 사진으로 바꿔치기했습니다.

멀쩡한 나무를 죽은 나무로 둔갑시켜 나무 1만여 그루를 2백여 그루로 축소했습니다.

군청 건축과 과장 계장 주임이 순서대로 업자 뇌물 수천만 원씩을 받았고 이들이 허가한 난개발 필지는 18곳 7만 제곱미터에 이르게 됐습니다.

MBC뉴스 장준성입니다.



장준성 기자 tomtom@mbc.co.kr
==================================================
< 국토해양부 산하 공무원 식당서 만취 행패 >


국토해양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이 식당에서 만취된 상태로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5일 A(54·국토해양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 소속 6급 공무원)씨를 모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새벽 3시 7분쯤 인천시 중구 운서동의 한 식당에서 컵을 내리치면서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다.

이날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손님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는 자신을 말리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대들다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경찰서로 연행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횡설수설하며 날인을 거부하는 등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환 기자2013.04.15 09:0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