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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잉걸기사(4/5) - 주민복지 담당공무원 근무여건 개선부터
2013. 06. 27
1639
"< 주민복지 담당공무원 근무여건 개선부터 >
43개 읍면동 방문조사 1인당 875명 관리 복지제공에 한계
2013년 04월 05일 09:01 환경일보
주민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복지담당 공무원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은 도민 복지서비스의 질은 직접 일선에서 주민을 대하는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이 역할에 달려 있다는 인식하에 도 복지청소년과장 등이 도내 43개 읍면동을 직접 방문 복지담당공무원들의 근무여건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도는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의 경우 대부분은 자긍심을 갖고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평균 6대 복지대상 875명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내방 민원 전화민원 처리외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도민 복지 체감도 향상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주민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욕설 폭언 협박 등에 시달리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또한 업무 처리의 과중 민원인이 무리한 요구에 대한 심적 부담 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는 읍면동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업무량 업무의 시급성 등을 수시 파악 동료 직원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직이 복지업무를 담당할 경우 2년 이내는 다른 업무로 변경하지 못하게 해 전문성을 갖게 하며 과격한 주민으로부터 갑작스런 행동이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좌석배치 투명 칸막이 설치 CCTV설치 등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중 스트레스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직원을 파악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병의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또한 신규직원들이 복지업무를 신규로 맡는 경우 업무의 편의성을 위해 사회복지업무별 처리절차 관련법령 규정 서식 유의사항 등을 수록한 업무 매뉴얼을 작성 배부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밖에도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사기앙양을 위해 결원시 즉시 충원 동주민센터 기능조정 근평 가점 복지담당공무원 승진기회 확대 복지업무 담당 수당 인상 등은 중앙부처와 협의하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ohj007@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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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제주자치도 공무원노조 5일 출범 >
제주지역 광역지자체 공무원노조인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노동조합이 5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제주자치도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고재완)은 5일 오후 도청 4층 대강당 회의실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조진호 위원장과 광역지자체공무원노도연맹 윤주용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한 변화! 함께하는 노동조합'을 슬로건으로 제4대 공무원노도조합 출범식을 갖는다고 4일 밝혔다.
제4대 공무원노조가 내건 주요 정책으로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광역연맹과 연대해 공무원 보수교섭실시 완전한 6급 근속승진과 5급 근속 확대 등이다.
또 시간 외 근무시간 연가보상비 맞춤형복지 공휴일 당직수당 등 전국 평균이상 조합원의 후생복지 확대에 최우선을 뒀다.
이밖에 ▷불필요한 휴일근무와 강제적 행사동원 금지 ▷직원 고충해소 상설 상담기구 설치운영 ▷부패방지활동 강화 ▷청렴운동 등이다.
위영석 기자 yswi@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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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 수사기밀 누설 검찰공무원 파면 정당” >
오문철(60)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정보를 알려 준 검찰수사관을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1부(부장 김경란)는 전 검찰수사관 김모 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공무원은 직무 성격상 일반공무원보다 고도의 준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데 김 씨는 수사관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공직기강 확립이나 검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 공익에 비추면 파면처분은 타당성을 잃은 것이 아니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다만 “김 씨가 수수한 금품 500만원의 12배인 6000만원을 징계부과금으로 매긴 것은 수수액의 5배 내로 징계부과금을 정하게 돼 있는 국가공무원법을 어긴 것”이라고 보아 취소했다.
보해저축은행 수사에 참여했던 김 씨는 2011년 3월 오 전 대표에게 검찰 수사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김 씨를 파면하고 징계부과금 6000만원을 부과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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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충재 행복청장 박 대통령에 보고 “이전공무원 불편 해소… 자족성 확충”>
정부세종청사 박근혜 대통령 주재 회의서 ‘행복청 2013년도 업무계획’ 브리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충재 청장이 4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환경부 합동 업무보고회에서 ‘행복청 2013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브리핑했다.
이날 이충재 행복청장은 행복도시 건설과 관련해 “올해 이전공무원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자족성 확충 등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행복청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복청은 ‘국민 행복을 추구하는 명품도시 건설’을 2013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이전공무원 불편 해소 및 정착 지원과 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자족성 확충의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행복청의 ‘주요 정책 추진계획’으로는 ▲도시 인프라 및 공공시설 적기 구축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협업 및 소통 강화를 통한 모범도시 건설을 제시하고 올해 안에 반드시 실천할 세부과제들을 발표했다.
또 행복청은 박근혜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정부 3.0’ 달성을 위한 ‘범정부적 협업 과제’로는 ▲정부청사 내 공무원 업무 및 생활환경 개선(안행부) ▲이전공무원 조기 정착(국조실 안행부 등)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미래부) ▲국립박물관단지 조성(국토부 안행부 문화부 문화재청) 등을 내놓았다.
이어 이 청장은 ‘민-관 합동 및 지역 협업 과제’로 ▲정책고객이 참여하는 행복도시 건설(주민 이전공무원 등) ▲광역교통협의회 활성화(대전시 충남도 충북도 세종시)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세종시 세종시교육청)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 방안 이행(국조실 세종시) 등 8개 과제를 제시했다.
행복청은 지난해 말까지 세종시로 이전한 6개 부처 공무원들이 느끼고 있는 불편사항을 함께 공감하며 이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복청은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주거․교통․편익시설 확충 등 이전공무원들의 기본적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하고 문화 체육 여가 취미 등 정서적 만족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조속히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김지현 기자 | kjh@newscj.com2013.04.04 23: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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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나간 대구시 공무원 나체사진 협박·성인 음란전화 >
11명 무더기 징계 도덕적 해이 심각
대구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대구시는 최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3〜9급 공무원 11명에 대해 해임·견책 등의 처분을 내렸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의 도덕불감증은 여러 행태로 드러났다.
해임된 A(6급)씨는 지난해 초 휴대전화로 내연녀의 나체사진을 찍은 뒤 협박해 1400만원을 빌리고 이마저도 갚지 않아 공갈혐의로 고소당해 벌금 200만원의 판결을 받았다.
시 산하 사업소에 근무한 여직원 B(9급)씨는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 사무실 전화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성인전화를 즐겼는데 당시 사무실로 청구된 통화료만 1500만원에 이르렀다.
대구시는 통화료 전액을 환수 조치했으며 B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했다.
이밖에 3급인 C씨와 5급인 D씨는 대구지하철참사 성금을 부실하게 사용한 사실 등이 발각돼 각각 불문경고와 감봉 1개월을 받았으며 음주운전을 하거나 지인을 기간제 교사로 채용한 4급 공무원 2명은 모두 견책처분을 받았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직원들이 잇따라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다”며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강문 대기자 | lkm4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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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 천태만상…공무원에 주부까지 >
【 앵커멘트 】
보험 사기를 벌인 사람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보험설계사부터 공무원 주부까지 신분과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 45살 장 모 씨는 보험 사기를 당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한 남성이 자동차 사이드미러에 부딪혔다며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장 모 씨 / 손목 치기 피해자
- ""의심은 갔지만 갑자기 당하니까 합리적으로 행동을 못하겠더라고요.""
경찰이 보험 사기를 벌인 보험설계사 임 모 씨 등 50명을 적발해 5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이 노린 보험금만 23억 원.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외제차를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외제차 이용 보험 사기 피의자
- ""아무 문제 될 일 없다 해서 한 건데 지금은 후회 많이 하죠.""
자신이 때린 여성이 장애 판정을 받자 교통사고로 위장한 공무원부터 치매 환자 행세를 한 노래방 주인 등 수법과 신분도 다양했습니다.
보험설계사와 보험사 직원은 주부 등 고객들에게 범죄 수법까지 알려줬습니다.
▶ 스탠딩 : 이상곤 / 기자
- ""이 같은 보험 사기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4만여 명. 2천2백억 원 상당이 적발돼 지난해보다 10% 넘게 증가했습니다.""
갈수록 수법도 지능화돼 적발하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 인터뷰 : 김제훈 / 보험회사 조사실장
- ""보험관련 법규 등 많은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적발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찰은 누구든 보험금에 현혹되면 쉽게 범죄자가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이상곤입니다.
[ lsk9017@mbn.co.kr ]"
43개 읍면동 방문조사 1인당 875명 관리 복지제공에 한계
2013년 04월 05일 09:01 환경일보
주민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복지담당 공무원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은 도민 복지서비스의 질은 직접 일선에서 주민을 대하는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이 역할에 달려 있다는 인식하에 도 복지청소년과장 등이 도내 43개 읍면동을 직접 방문 복지담당공무원들의 근무여건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도는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의 경우 대부분은 자긍심을 갖고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평균 6대 복지대상 875명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내방 민원 전화민원 처리외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도민 복지 체감도 향상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주민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욕설 폭언 협박 등에 시달리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또한 업무 처리의 과중 민원인이 무리한 요구에 대한 심적 부담 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는 읍면동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업무량 업무의 시급성 등을 수시 파악 동료 직원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직이 복지업무를 담당할 경우 2년 이내는 다른 업무로 변경하지 못하게 해 전문성을 갖게 하며 과격한 주민으로부터 갑작스런 행동이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좌석배치 투명 칸막이 설치 CCTV설치 등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중 스트레스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직원을 파악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병의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또한 신규직원들이 복지업무를 신규로 맡는 경우 업무의 편의성을 위해 사회복지업무별 처리절차 관련법령 규정 서식 유의사항 등을 수록한 업무 매뉴얼을 작성 배부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밖에도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사기앙양을 위해 결원시 즉시 충원 동주민센터 기능조정 근평 가점 복지담당공무원 승진기회 확대 복지업무 담당 수당 인상 등은 중앙부처와 협의하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ohj007@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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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제주자치도 공무원노조 5일 출범 >
제주지역 광역지자체 공무원노조인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노동조합이 5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제주자치도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고재완)은 5일 오후 도청 4층 대강당 회의실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조진호 위원장과 광역지자체공무원노도연맹 윤주용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한 변화! 함께하는 노동조합'을 슬로건으로 제4대 공무원노도조합 출범식을 갖는다고 4일 밝혔다.
제4대 공무원노조가 내건 주요 정책으로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광역연맹과 연대해 공무원 보수교섭실시 완전한 6급 근속승진과 5급 근속 확대 등이다.
또 시간 외 근무시간 연가보상비 맞춤형복지 공휴일 당직수당 등 전국 평균이상 조합원의 후생복지 확대에 최우선을 뒀다.
이밖에 ▷불필요한 휴일근무와 강제적 행사동원 금지 ▷직원 고충해소 상설 상담기구 설치운영 ▷부패방지활동 강화 ▷청렴운동 등이다.
위영석 기자 yswi@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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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 수사기밀 누설 검찰공무원 파면 정당” >
오문철(60)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정보를 알려 준 검찰수사관을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1부(부장 김경란)는 전 검찰수사관 김모 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공무원은 직무 성격상 일반공무원보다 고도의 준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데 김 씨는 수사관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공직기강 확립이나 검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 공익에 비추면 파면처분은 타당성을 잃은 것이 아니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다만 “김 씨가 수수한 금품 500만원의 12배인 6000만원을 징계부과금으로 매긴 것은 수수액의 5배 내로 징계부과금을 정하게 돼 있는 국가공무원법을 어긴 것”이라고 보아 취소했다.
보해저축은행 수사에 참여했던 김 씨는 2011년 3월 오 전 대표에게 검찰 수사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김 씨를 파면하고 징계부과금 6000만원을 부과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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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충재 행복청장 박 대통령에 보고 “이전공무원 불편 해소… 자족성 확충”>
정부세종청사 박근혜 대통령 주재 회의서 ‘행복청 2013년도 업무계획’ 브리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충재 청장이 4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환경부 합동 업무보고회에서 ‘행복청 2013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브리핑했다.
이날 이충재 행복청장은 행복도시 건설과 관련해 “올해 이전공무원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자족성 확충 등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행복청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복청은 ‘국민 행복을 추구하는 명품도시 건설’을 2013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이전공무원 불편 해소 및 정착 지원과 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자족성 확충의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행복청의 ‘주요 정책 추진계획’으로는 ▲도시 인프라 및 공공시설 적기 구축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협업 및 소통 강화를 통한 모범도시 건설을 제시하고 올해 안에 반드시 실천할 세부과제들을 발표했다.
또 행복청은 박근혜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정부 3.0’ 달성을 위한 ‘범정부적 협업 과제’로는 ▲정부청사 내 공무원 업무 및 생활환경 개선(안행부) ▲이전공무원 조기 정착(국조실 안행부 등)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미래부) ▲국립박물관단지 조성(국토부 안행부 문화부 문화재청) 등을 내놓았다.
이어 이 청장은 ‘민-관 합동 및 지역 협업 과제’로 ▲정책고객이 참여하는 행복도시 건설(주민 이전공무원 등) ▲광역교통협의회 활성화(대전시 충남도 충북도 세종시)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세종시 세종시교육청)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 방안 이행(국조실 세종시) 등 8개 과제를 제시했다.
행복청은 지난해 말까지 세종시로 이전한 6개 부처 공무원들이 느끼고 있는 불편사항을 함께 공감하며 이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복청은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주거․교통․편익시설 확충 등 이전공무원들의 기본적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하고 문화 체육 여가 취미 등 정서적 만족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조속히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김지현 기자 | kjh@newscj.com2013.04.04 23: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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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나간 대구시 공무원 나체사진 협박·성인 음란전화 >
11명 무더기 징계 도덕적 해이 심각
대구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대구시는 최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3〜9급 공무원 11명에 대해 해임·견책 등의 처분을 내렸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의 도덕불감증은 여러 행태로 드러났다.
해임된 A(6급)씨는 지난해 초 휴대전화로 내연녀의 나체사진을 찍은 뒤 협박해 1400만원을 빌리고 이마저도 갚지 않아 공갈혐의로 고소당해 벌금 200만원의 판결을 받았다.
시 산하 사업소에 근무한 여직원 B(9급)씨는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 사무실 전화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성인전화를 즐겼는데 당시 사무실로 청구된 통화료만 1500만원에 이르렀다.
대구시는 통화료 전액을 환수 조치했으며 B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했다.
이밖에 3급인 C씨와 5급인 D씨는 대구지하철참사 성금을 부실하게 사용한 사실 등이 발각돼 각각 불문경고와 감봉 1개월을 받았으며 음주운전을 하거나 지인을 기간제 교사로 채용한 4급 공무원 2명은 모두 견책처분을 받았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직원들이 잇따라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다”며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강문 대기자 | lkm4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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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 천태만상…공무원에 주부까지 >
【 앵커멘트 】
보험 사기를 벌인 사람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보험설계사부터 공무원 주부까지 신분과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 45살 장 모 씨는 보험 사기를 당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한 남성이 자동차 사이드미러에 부딪혔다며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장 모 씨 / 손목 치기 피해자
- ""의심은 갔지만 갑자기 당하니까 합리적으로 행동을 못하겠더라고요.""
경찰이 보험 사기를 벌인 보험설계사 임 모 씨 등 50명을 적발해 5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이 노린 보험금만 23억 원.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외제차를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외제차 이용 보험 사기 피의자
- ""아무 문제 될 일 없다 해서 한 건데 지금은 후회 많이 하죠.""
자신이 때린 여성이 장애 판정을 받자 교통사고로 위장한 공무원부터 치매 환자 행세를 한 노래방 주인 등 수법과 신분도 다양했습니다.
보험설계사와 보험사 직원은 주부 등 고객들에게 범죄 수법까지 알려줬습니다.
▶ 스탠딩 : 이상곤 / 기자
- ""이 같은 보험 사기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4만여 명. 2천2백억 원 상당이 적발돼 지난해보다 10% 넘게 증가했습니다.""
갈수록 수법도 지능화돼 적발하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 인터뷰 : 김제훈 / 보험회사 조사실장
- ""보험관련 법규 등 많은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적발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찰은 누구든 보험금에 현혹되면 쉽게 범죄자가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이상곤입니다.
[ lsk9017@mbn.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