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공무원 범죄 중앙보다 2.2배 많아 >


중앙은 경찰청·법무부·지경부 順
음주운전·폭력 많아 공직 기강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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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들이 중앙공무원에 비해 범죄를 두 배 이상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 중에서는 경찰청 법무부 지식경제부 순으로 범죄 건수가 많다. 공무원들의 범죄는 교통사고 음주운전 폭행 등의 순으로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공무원이 중앙보다 많아

11일 대검찰청이 공개한 '2012년도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적발된 공무원 범죄는 모두 1만3911건이다. 같은 해 전체 범죄발생건수(190만2720건)의 0.73% 수준이다.

전체 공무원 범죄 중 지방공무원 관련 범죄가 4815건으로 34.6% 지방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범죄는 2858건으로 20.5%이고 중앙행정부처 공무원들의 범죄는 2201건(15.8%)이다. 지방 교육청을 제외하고 순수 지방공무원 범죄가 중앙공무원 범죄건수의 약 2.2배에 달한다. 이는 중앙공무원에 비해 지방공무원의 수가 많은 데다 일선 민원과 접점에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지방 공무원들의 범죄가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의 두 배에 이른다""면서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수가 지방공무원보다 월등히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지방공무원들의 범죄발생 빈도는 더욱 높아진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1년 기준 전체 공무원 98만명 가운데 중앙부처 공무원이 61만명(62.2%) 지방공무원이 28만명(30%) 교육청 소속은 6만명(6.4%)이다.

■교통사고·음주운전·폭행순

적발된 공무원 범죄유형으로는 교통사고가 2435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음주운전(1625명) 폭행(987명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 포함)순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범죄 가운데 음주운전과 폭력이 많다는 것은 문제""라면서 ""공직 기강을 바로잡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는 직무유기가 662명으로 가장 많고 문서위조(579명) 직권남용(439명) 수뢰(뇌물수수 413명) 등이다.

범죄유형은 지방과 중앙이 대체로 비슷했지만 지방의 경우 횡령과 사기가 중앙부처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부처 공무원 가운데 범죄발생이 가장 많았던 곳은 경찰청으로 모두 900명(6.5%)에 달했다. 그 뒤로 법무부(255명)와 지식경제부(220명) 국세청(132명)순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범죄를 저지르는 공무원 수는 일반 국민 범죄에 비해 극히 일부분으로 대다수 공직자들이 법을 준수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다""면서 ""다만 일부 공무원들의 범죄가 전체 공무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공무원 범죄는 그 수가 적더라도 사회와 국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내부 감찰활동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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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일 공무원 승용차 타지 않는 날” > 

 
제주시공무원 모두 ‘녹색교통의 날’운동 펼쳐
 
 
제주시 공무원들은 수요일마다 승용차 없는 ‘Car free Day-녹색교통의 날’로 정해 이를 실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시청 직원 모두는 수요일이면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전거 또는 걸어서 출·퇴근 한다.

별빛누리공원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근무지는 1대에 4인 이상 카풀을 이용하여 출퇴근 하게 된다.

경차 장애인차 임산부·유아가 함께 탄 차량은 녹색교통의 날 대상에서 빼고 있다.

녹색교통의 날은 최근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고 시청주변 교통 체증을 없애고 자동차 운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제주시는 ‘녹색교통의 날’을 지키지 않는 부서·직원에 대하여는 부서협력지표 감점 휴일 비상근무조치 등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승용차는 1㎞ 주행만으로도 이산화탄소를 약150g 배출하므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하기 짧은 거리 걸어 다니기 차량 운행 땐 급제동 급출발 공회전 하지 않기 등 녹색생활 실천이 몸에 배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데스크승인 2013.03.12  09:03:02  하주홍 기자 | ilpoh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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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공무원 처우 개선"" 목소리 확산 >

전북희망나눔재단 등 정부에 대책마련 촉구

 
속보= 최근 경기도에서 발생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자살 사건과 관련 전북지역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전북희망나눔재단은 11일 ""최근 경기도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이 과도한 업무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같은 사건이 전북에서도 되풀이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정부와 자치단체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논평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국제노동기구(ILO)가 권장하는 적정 노동시간 40시간을 초과하기 일쑤""라며 ""이는 사회복지 공무원 1명이 감당해야 할 인원이 OECD국가 평균 보다 3배 많은 1000명에 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어 ""전북의 경우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354명인데 이는 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이로 인해 전북지역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이직을 고민하는 등의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사회복지직의 자살사건이 우리 사회 취약계층을 돌보고 전 국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밤낮없이 활동하는 사회복지직의 근로환경 안전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사회복지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사회복지사협회도 성명을 내고 ""정부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과도하게 집중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행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복지공무원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전달체계를 이번 기회에 뿌리부터 뜯어 고쳐 국민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복지전달체계 종합대책을 수립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북일보는 올 1~2월 경기도 성남과 용인에서 발생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자살사건을 계기로 전북지역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획보도를 진행했었다.



박영민  |  youngmin@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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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산불 나면 공무원 책임 >


한편 경남도가 산불 예방에 실패하면 공무원의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경남도는 홍준표 도지사의 특별지시로 부단체장 중심으로 휴일 없이 산불특별대책반을 가동합니다.

특히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 등이 적발되면 담당 공무원에게 지도단속 소홀에 따른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또 포항 산불이 불장난에서 비롯된 점을 감안해 교육청과 협조해 학생들의 불장난을 예방하도록 주문했습니다.


 부산경남 대표방송 KNN 최석철/creater@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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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홍하 사무실서 공무원 명단 나와… 교과부 비호커넥션 의혹 은폐급급 >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4)씨의 문어발식 대학 확장은 교육 당국의 비호 없이 불가능했다는 것이 교육계 안팎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전남지역 명문 고교 교사 출신인 이씨가 법조계·교육계 등으로 진출한 제자들을 관리해 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감질의서가 이씨 측에 유출됐던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실은 교과부 간부들의 출신 고교 명단을 요구하려 했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씨가 대학을 한창 확장할 때는 이씨의 직속 제자들이 고위직에 있었으나 현재는 모두 퇴직했다”고 해명했다.

◇‘비호 없이 가능할까’ 사학비리 대부의 오뚝이 행보=이씨는 1997년 교비 426억원을 횡령하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2개월 뒤 사면복권됐다. 2007년에도 교비 3억8000만원을 횡령했지만 집행유예 2년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최근에는 100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지만 보석으로 석방됐다.

대학 설립 과정도 유착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이씨는 1991년 서남대를 세운 이후 광양보건대 한려대 광주예술대 등을 추가로 세워 대학 6개와 고교 3곳을 거느렸다. 특히 2010년에는 절차가 까다로운 서울에 제일대학원대학교를 세웠다. 교육 당국은 1999년 광주예술대를 부실사학으로 퇴출시켰지만 1년 뒤에는 경기도 화성에 신경대 설립을 허가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의 국감질의서 유출도 미스터리다. 교과부는 감찰까지 벌였지만 유출자를 못 찾았다고 주장한다. 박 의원 측 태도도 석연치 않다. 교과부에 유출자를 밝히라며 으름장을 놨지만 정작 국감 현장에서는 서남대 관련 질의를 뺐다. 유출된 국감질의서 사본을 확인해 달라는 취재 요청도 거부했다.

◇압수수색 사무실에 공무원 명단이 주르륵=검찰은 이씨가 조성한 현금 120억원이 정·관계 로비로 쓰였다고 보고 용처를 캐고 있다. 검찰이 주목한 것은 광주 남광병원에 비밀리에 차려진 사무실(법인기획실)에서 압수된 공무원 명단이다. 압수수색 당시 법인기획실에서 비밀 장부와 함께 공직자 이름이 적힌 다수의 메모지가 경리직원 책상에서 발견됐다. 여기에는 교과부 공무원들 외에도 다른 중앙부처와 지역 공무원들 지역 법조인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모는 법인기획실 직원이 이씨의 지시 내용을 수기로 적은 것이다. 검찰은 120억원 용처의 단서로 보고 법인기획실 직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법인기획실은 일종의 범법 행위의 컨트롤타워였다. 이씨가 설립한 대학들의 재무회계를 통합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씨의 횡령 등 범죄행위를 도왔기 때문이다. 이씨는 고령이었지만 한 해 280여 차례 서울 등 전국을 다니면서도 매일 한 차례는 법인사무실에 들렀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수시로 법인기획실 여직원에게 현금 봉투를 준비하라고 지시하고 하루에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현금을 직접 받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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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청 공무원 잇따라 숨진 채 발견 >


경주 시청에 근무 중인 기능직 공무원(운전직) 2명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 10일 오전 11시쯤 경주시 기능직 공무원 정모씨(50)가 현곡면 부친 산소 옆 나무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정씨는 가계부채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병원 치료를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도 경주시 운전기능직 공무원인 박모씨(41)가 현곡면 오류리 철교 아래에서 차 안에 연탄불을 피워 놓고 숨진 채 발견됐다.


송종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