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과세 줄인다는데…재외 공무원 세금특혜 최고 9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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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은 월 100만원 한도 공제
공무원은 추가수당 전액 비과세
직급보조비·복지포인트도 면세
혜택 손질하면 세수 5천억 늘어
김재연 의원 “공평과세 실시를”


2009년부터 1년 반 동안 미국 공관에서 근무한 공무원 최민섭(44·가명)씨는 매달 300만원 가까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다. 비슷한 시기 중국에서 일한 회사원 김상진(37·가명)씨는 다달이 100만원씩을 소득공제 받았다. 같은 사무직인 두 사람의 비과세 대상 소득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클까?

정부가 국외 근무 공무원에게 일반인보다 훨씬 큰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원 확대를 진행하려면 공무원에 대한 세금 특혜부터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소득세법 시행령을 보면 국외 근무 일반인은 매월 최대 1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 반면 공무원은 액수 한도 없이 국외에서 추가로 받는 소득 전부가 비과세 된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재외 공관 공무원은 직위와 근무지 등에 따라 다달이 198만~809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외국어 능력에 따른 가산금도 월 22만~98만원에 이른다. 국외 근무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비과세 소득액이 국외 근무 일반인보다 2~9배 많다.

제도에 따른 혜택 차이가 처음부터 크지는 않았다. 1980년 제도 도입 당시 공무원에 대한 혜택은 현재처럼 초과 소득 전부였다. 일반인 비과세 금액은 50만원이었다. 당시 직장인 월급(10만~20만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다. 그러나 30년 새 일반인 비과세 금액이 두 배 오르는데 그치면서 액수 제한이 없는 공무원과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무원과 일반인 간의 차이가 큰 것이 사실이지만 공무원에게 세금을 물리면 임금으로 보전해줘야 한다. 제도를 고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숨은 세원 찾기-구체적 방법 10가지’ 보고서를 낸 김재연 의원(통합진보당)은 “일반인 비과세 금액이 150만원까지 올랐다가 2006년 100만원으로 내렸는데 이때 정부는 ‘국내 근무 직장인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들었다. 이제는 공무원과 일반인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공무원에 대한 세금 특혜는 더 존재한다. 연간 3조원가량 지급되는 공무원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에 대해 정부는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 세금을 매겨야 하는 ‘근로소득 급여’가 아니라 업무 추진 등에 필요한 ‘실비성 급여’라는 이유다. 그러나 비슷한 항목의 수당에 대해 일반 직장인은 물론 공기업과 사립학교 직원까지 과세를 하고 있다. 정부 안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보건복지부는 이 두 항목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건강보험료 징수를 추진한 바 있다. 국세청도 과세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을 2005년 기획재정부에 보내놓은 상황이다.

김재연 의원실에서 계산한 자료를 보면 공무원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에 과세할 경우 연간 4500억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 여기에 국외 근무 공무원에 대한 세금 특혜를 바로잡을 경우 세수는 5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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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환자 자녀 등록금 해결한 천사같은 공무원 >


동대문구청 사회복지과 오문숙 과장의 따뜻한 봄 내음 같은 미담...1:1결연대상자 자녀 부족한 대학등록금 후원자 찾아 말끔히 해결

 
“아이들 여섯살 때부터 파출부와 막일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오늘 큰딸 대학 등록금을 해결해 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병마와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어머니 김모씨(47. 답십리동)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동대문구 답십리동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두 남매와 함께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김씨는 한 부모 가정의 가장이자 암환자이다.

김 씨는 가정 형편을 생각해 일부러 제주도에 있는 대학에 특기생(수영)으로 다니는 큰딸의 대학등록금이 걱정이었다. 등록금의 일부는 장학금으로 받지만 나머지 130만원을 내야 됐는데 암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등록금 마련을 못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정을 알게된 김 씨의 1:1 자매결연 대상자인 동대문구 사회복지과 오문숙 과장은 마음이 착잡해졌다.

1년 이상 1:1 자매결연을 이어왔지만 명절 때 구에서 지원하는 쌀이나 두유 정도 들고 다니던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오 과장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무명의 독지가로부터 지원 협조를 받아낼 수 있었다.

돌이켜보면 우여곡절도 많았다. 1:1 자매결연이 시작된 지 얼마되지 않아 김씨가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미 방문도 몇 번 이뤄졌던 터라 오 과장은 연락이 되지 않는 이유가 몹시 궁금했다. 알고보니 암 선고를 받은 젊은 엄마가 치료 때문에 연락이 닿지 않았던 것이다.

뒤늦게 딸의 등록금이 해결됐다는 소식을 들은 김씨는 “친언니 같은 과장님 고마워요!”하며 활짝 웃었다.

 
 
고병진 기자  |  gojm07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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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내 세무공무원 뇌물비리 경찰로 확대되나  >
 
 
경기도내 전·현직 세무공무원들의 비리로 시작된 검찰 수사가 이 사건을 내사종결한 경찰로 확대될 전망이다.

10일 수원지검 특수부(이주형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변모(47·6급)씨와 한모(54·4급)씨 등 전·현직 세무공무원 3명을 12일께 기소할 방침이다.

이들은 2008년 화성시 소재 D폐기물업체에게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의 수사결과 해당 업체 측으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이들의 혐의 입증에 주력해 왔으며 업체 측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업체 측이 협력업체 등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 중 일부를 관련 공무원들에게 뇌물로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액수와 사용처를 수사 중이다.

특히 구속된 3명의 세무공무원 외에 당초 이 사건을 내사했던 경찰에게 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2010년 7월부터 1년여간 내사를 벌이다 혐의점을 찾지 못해 내사종결한 것으로 검찰은 관련 진정을 접수받아 올 1월부터 재수사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재수사에 나선지 두 달만에 전·현직 세무공무원 3명을 구속 수사하는 등 경찰과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면서 업체와 세무공무원 간의 비리수사가 이를 내사했던 경찰로 확대될 분위기다.

검찰에 접수된 진정서에도 업체 측이 해당 세무공무원들은 물론 경찰에도 대가성 금품을 건넸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 어떤 내용도 단정짓기 어렵다”면서 “진정 내용에 경찰 내사종결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한 사실확인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철기자/jc38@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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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복지 공무원의 죽음 >
 
 
허철훈.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 
 
 
한 달새 일선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 담당 직원 2명이 일이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26일 성남시청 소속 사회복지직 공무원 A씨는 ‘근무하기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졌으며 앞서 용인시청 사회복지직 공무원 B씨도 한 병원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과연 남의 지자체의 일인가? 우리나라는 이제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를 열었다.

올해 제주도 총예산 3조1607억원 중 사회복지예산은 6824억원인 20%를 넘었으며 도민 1인당 복지예산은 99만원에서 116만9000원으로 증가한 상태다.

제주시 총예산도 8792억원 중 사회복지예산이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민 10명 중 2명이 복지수혜자이다.

각종 복지정책은 앞으로 더욱 확대되고 복지예산도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복지는 정책을 만들고 돈을 쏟아 붓는다고 저절로 되지 않는다. 복지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려면 좋은 정책과 충분한 예산 못지않게 효율적인 전달체계 시스템이 필요하며 그러려면 필요한 사람에게 적정한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이 있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5일 취임식에서 ‘국민 맞춤형 복지’를 최우선 정책과제의 하나로 강조했다. 문제는 이를 실제로 끌어갈 현장의 일손이다. 정책을 기획·집행하는 건 중앙정부지만 이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건 일선 행정기관의 복지 담당 공무원이다.

지금처럼 공무원 한 명이 수백명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복지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가구별 특성과 서류상으로는 파악이 안되는 소외계층까지 골고루 복지혜택을 나눠주려면 제대로 된 집행 시스템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

제주도는 24명을 연차적으로 증원하고 있지만 아직 현장에선 이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게 복지정책의 현실이다. 
 


데스크승인 2013.03.11  제주일보 | webmaster@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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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무원 초간단 방진막 개발 특허 받았다  >


서울시는 대형 공사장에서 땅에 구멍을 뚫고 말뚝을 박을 때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막는 가림막(방진막)을 쉽게 사용하는 방법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했다고 11일 밝혔다. 방진막은 천공기로 땅을 뚫을 때 나오는 비산먼지가 주변에 확산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가림막이다. 지금까진 방진막을 설치ㆍ해체하는 데만 2~3일이 걸렸다.

도시기반본부 도시철도국 김진팔 9호선 3과장을 비롯해 시 공무원들은 가림막 설치와 철거를 단 10분에 할 수 있도록 단축한 ‘원스위치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오거 장비용 가림막 장치’라는 명칭으로 지난 1월15일 특허청으로부터 특허증을 받았다.

시는 이번 기술개발로 태풍 등 갑작스런 기상악화시 발빠른 대처는 물론 공사장 안전관리 경비절감 환경개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지하철 9호선 2단계 공사에 새 시스템을 적용한 결과 소요 예산이 기존(4500만원)보다 60% 줄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대형 크레인을 투입하거나 20~30m 높이에 공사인부가 올라가는 일이 사라져 공사장 환경도 안전해졌다.

현재 김 과장 명의로 돼 있는 특허 소유권도 향후 시로 귀속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시스템을 서울시가 추진하는 모든 공사현장에 적용하고 다양한 효과를 홍보해 민간활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조성일 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이번 천공기 방진막 자동화 시스템 개발에는 오랫동안 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공무원들의 고민이 깃들어 있다”며 “앞으로도 작은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시민의 안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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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공무원…길가던 女 앞으로 가 치마 속으로… >


지난 7일 오후 9시20분께. 경기도청 소속 6급 공무원인 A(46) 씨가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길가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길을 걷던 B(19ㆍ여) 씨의 앞으로 가 길을 막아 섰다. 이후 A 씨는 B 씨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B 씨의 은밀한 부위를 만졌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11일 길가던 1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경기도청 공무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을 많이 마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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