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道 복지업무 폭주 사회복지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 >
 
인력 추가 배치 및 업무 조정 
 
경기도는 사회복지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군 사회복지담당과장 회의를 지난달 28일 긴급 개최했다.

개선안은 도는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육아 휴직 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 인력을 정규직으로 신속히 배치하고 사회복지직 공무원 신규 발령 시 시·군과 주민자치센터 간 인력을 안배토록 할 방침이다.

또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업무 3년 이상의 경력자나 동장 팀장 등을 멘토로 지정하여 업무지원 및 상담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4년 까지 421명을 신규 채용하거나 타 직렬 간 전환 배치 등으로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경기복지재단과 협조하여 스트레스 소진교육을 년 8회에 걸쳐 300여명에 대해 실시하고 종교단체 등과 연계하여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는 등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영하 복지정책과장은 ""중앙의 양육수당 보육료 교육비 등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전산시스템(내일로)이 복잡하여 온라인 신청 보완사항을 일일이 전화로 신청인에게 다시 안내하는 등 담당자의 추가적인 업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복지로 시스템 개선방안을 중앙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2013년 03월 04일 (월)  이근항 기자  vision@su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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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이 과장이 평일 골프장을 간다? >

 
세종청사 입주 공무원 이 과장과 '벙개(급히 잡은 약속)'로 점심미팅을 잡았다. 11시 50분에 출발하자는 그의 말에 걱정이 앞섰다. 세종청사 인근 웬만한 음식점은 이 시간이면 이미 자리가 꽉 들어차기 때문이다.

불안한 기자와 달리 이 과장은 느긋했다. 능숙하게 길을 잡기에 벌써 단골집이 생겼나보다 여겼다. 그러더니 조경이 깔끔한 골목길로 접어든다. 웬일 세종청사서 10여 분 거리에 위치한 A컨트리클럽. 바로 골프장이다.

식당 대신 골프장. 그것도 평일 낮에 공무원과 골프장이라니…. 부실한 청사 인근 식당 인프라가 낳고 있는 또 하나의 진풍경이었다.

대체로 구내식당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공무원들이지만 외부 인사들과의 미팅이나 내부 발표회 등 '공식' 오찬을 잡아야 할 일이 많다. 하지만 호텔 등 컨벤션공간은 커녕 격식을 차릴 만한 한정식집이나 중식당도 없다. 대전이나 청주는 거리가 멀다.

물론 청사 인근에도 나름 지역에서 명성 있는 음식점들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 '가든'형 구조의 보양식 식당들이다. 격식 있는 자리를 준비하기는 여의치 않다. 그러던 공무원들이 '금기의 영역'이던 골프장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주문을 받고 확인 차 이름을 묻는 직원에게 실명을 댄 이 과장은 ""평일 골프장에서 실명을 대는 공무원들은 전국을 통틀어도 세종청사 공무원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골프장 측에서도 공무원들은 겨울철 비수기 짭짤한 소득원이었다. A골프장 직원은 ""1~2월 하루 보통 3~4팀의 청사손님이 예약을 했다""며 ""팀당 약 10여명 정도의 비즈니스 미팅이 꾸준히 잡히니 비수기 운영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날 역시 골프장에 도착하니 클럽하우스로 척 봐도 공무원으로 보이는 얌전한 색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들어갔다. 알록달록 골프웨어를 입은 사람들과 어울려 묘한(?) 조화를 이뤘다.

하지만 이제 청사 공무원들은 골프장 외에 다른 식당을 찾아야 할 듯하다. 겨울엔 귀빈이었던 청사 공무원 손님들이 봄이 오며 점점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고 있다. 골프장 입장에서는 성수기를 맞아 몰리는 골프손님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골프장 측은 ""2월 말부터 청사손님 예약이 하루 1~2건으로 줄었다""며 ""아무래도 티업(시작) 시간 등에 쫓기는 골프 손님을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공무원 손님들의 예약이 밀리거나 서비스 순위가 뒷전이 되는 경우가 있어 불편을 느끼시는 듯하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의 김치찌개 사랑도 골프장 입장에서는 반갑지만은 않을듯하다. 이날 이 과장과의 점심메뉴도 김치찌개였다. 이 과장은 ""비싼 메뉴도 많을 텐데 매일 김치찌개만 찾는 공무원들이 예뻐 보이겠느냐""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세종=박재범 우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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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부 출신 공무원들 ‘좌불안석’ >


교과부 미래부 인력배치 고민…280명 중 최대 220명만 배정
 

새 정부에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는 공무원 인력을 놓고 교육과학기술부가 고심에 빠졌다. 행정안전부가 미래부로 옮겨갈 수 있는 정원을 구 과학기술부 인원에 크게 못 미치게 배정했기 때문이다. 60명가량이 ‘낙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3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현재 교과부 내 과학기술부 출신 공무원은 250명 외부 파견자를 포함하면 280명 정도다. 하지만 행안부는 교과부에서 미래부로 이관되는 인원을 200명을 기본으로 최대 220명까지만 배정했다. 교과부는 당초 구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 출신을 그대로 분리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인력배치 작업을 진행해 왔다. 실제로 지난달 중순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부처 지원을 받은 결과 95% 이상이 원소속 부서를 선택했다.

문제는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부처융합 정책으로 인해 교육과 과기 출신 공무원이 상당수 뒤섞여 있다는 점이다. 이 장관은 대학지원 산학협력 인재육성 등을 담당하는 부서에 집중적으로 과기부 출신들을 배치해 왔다.

특히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정부에서 분리되면서 과기 출신 공무원들이 상당수 빠져나가면서 과기쪽 정원은 줄어들고 교육쪽 정원은 늘어났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 구성은 그대로인데 교육쪽 정원만 50명 정도 늘어나면서 그 업무를 과기 출신들이 맡아 왔다”면서 “이들 대부분이 미래부로 옮겨 가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부처 내부에서는 과기 출신 공무원들의 특성을 감안해 미래부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기 쪽은 다른 부처와 달리 일반직보다는 기술고시 기술직 특채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 이들을 그대로 교육부에 남겨둘 경우 미래부 운영에도 손실이라는 것이다.

교과부 고위 관계자는 “원하는 모든 인원이 미래부로 갈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면서 “행안부 설득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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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 공무원 양도소득세마저도 지역업체에 대납요구 > 
 
 

안성시 일부 공무원들이 가족명의로 부동산을 매입·개발한 후 지역 건설업체에 강매해 수십억원을 챙겼다는 주장(본보 2월28일자 1면)이 나온 가운데해당 공무원들이 건설업체에 수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대납케하고 미등기전매 등 불법거래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안성시와 C건설업체 등에 따르면 현직공무원 A(48)씨 등 3명은 지난 2003년 12월 가족명의로 안성시 미양면 구례리 89-1번지 일대 1만2천841㎡를 5억8천만원에 매입해 2008년 8월께 C 건설업체와 20억8천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들은 당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에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등 2억여원을 업체에 부담시키는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C 건설업체가 계약을 포기하려하자 이들은 또 다른 계약서를 작성해 C업체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중도금 9억5천여만원을 대출받아 자신들에게 지급케 하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포함시켰다.

이같은 계약내용대로라면 C 건설업체가 향후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계약금(2억원)은 물론 이미 지불한 중도금(9억5천만원)마저 포기해야 된다.

이들 공무원들은 또 해당 부동산이 C 건설업체에게 소유권도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2009년 6월과 10월 모두 2차례에 걸쳐 제3자에게 17억8천만원에 재매매한 것으로 드러나 미등기전매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현재 C건설업체 측은 미등기전매로 매매한 대금은 당시 담보대출금으로 지출된 금액을 제외하고 모두 해당 공무원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C 건설업체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압력과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동조하게 됐다”며 “해당 부동산 때문에 회사소유 창고부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은 지금도 매달 이자를 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은 “계약강요 등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다”며 “계속되는 C건설업체 측의 억지주장에 대해 법적대응으로 맞설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유병욱기자/yuu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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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군청 공무원 '과로사' >



지난달 27일 오후 8시 20분께 예천군청 김병구 주무관(42·7급)이 뇌출혈로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숨진 김 주무관은 최근 예산조기집행과 신년업무보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주민서비스 욕구조사 행사지원 등 현안처리를 위해 야근과 휴일 근무 등 업무에 매달리면서 피로가 누적돼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고인은 평소 책임감과 업무추진력이 뛰어나 동료직원들부터 호평을 받아 왔다. 동료 직원들은 ""최근 업무가 많아 과로를 한 탓에 결국 퇴근 후 자택에서 쓰러진 것 같다""며 ""직원들 모두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만기자 smlee@kyongbu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