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감 고발·공무원 징계요구 철회하라"" >
 
경기도의회 민주당 교과부에 촉구
""시대역행·교육현장 혼란행위""지적
 

경기도의회 민주통합당은 17일 ""교육과학기술부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그리고 교육청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고발과 징계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 민주통합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학생폭력 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해 관련자 고발과 징계 요구를 총동원하며 시대를 역행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처사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학교폭력 관련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5년 동안 기재한다는 위헌적 비교육적 반인권적 지침을 시급하게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폭력 문제는 '가해학생의 인권이냐 피해학생의 인권이냐'의 관점이 아니다. 인권은 누구에게나 소중하다. 따라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본질은 '폭력적인 방식이냐 교육적이고 인권적인 방식이냐'의 선택""이라며 ""그런데도 교과부는 여론을 호도하며 교육현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전라북도 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을 상대로 보복에 가까운 특정감사를 실시하더니 이제는 징계와 고발의 헌 칼을 빼들고 교육에 헌신하고 있는 수 많은 교육자들의 말문을 닫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교육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교과부는 고발과 징계 요구를 철회하고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동화기자 itimes21@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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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기금 연임' 국토부 과장급 공무원 화제 >


국토해양부 과장급 공무원이 실무 능력을 인정받아 해양 부문 국제기금 의장에 연임돼 화제다.

주인공은 김성범 국토부 선원정책과장(사진·전 허베이 스피리트피해지원단 보상협력팀장)으로 지난 15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 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 2012년 정기총회에서 지난해에 이어 '추가기금' 총회의장에 선임됐다.

IOPC Fund는 유조선 사고 때 선주책임을 초과하는 오염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금으로 71기금 92기금 추가기금 등 3개 기금으로 구성됐다. 김 과장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1년 동안 허베이 스피리트 피해지원단 보상협력팀장으로 국제기금과의 협상업무를 담당하면서 전문성과 국제감각을 인정받아 국제기금 3대 의사결정기구의 하나인 추가기금 의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그는 추가기금 예산과 정유사에 대한 분담금 부과여부를 결정하고 국제기금 사무국 운영에 대해 다른 의장들과 함께 발언권을 행사하고 합동감사기구 활동에도 참여하게 된다.

국토부는 우리나라의 국제기금 발언권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7년 서해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보상 협력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최종수정 2012.10.18 06:36기사입력 2012.10.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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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열 ""월소득 600만원이상 퇴직공무원 137만원 연금지급"" >
 
 
현재 재취업 등으로 월소득 600만 원 이상인 퇴직 공무원은 소득 외에도 공무원 연금을 월평균 137만원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공무원연금 공단이 민주통합당 이찬열(수원 갑)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6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리면서도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 공무원의 수는 3천782명으로 이들이 수령하는 연금액은 월 52억 원에 달했다.

고소득에도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퇴직공무원 가운데 월소득 600만원∼1천만원 미만인 경우 각종 공사·공단에 재직하고 있는 퇴직공무원이 1천33명(43.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개인 사업이 683명(28.4%)로 뒤를 이었다.

1천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퇴직 공무원의 경우 사업소득자가 437명(31.7%)으로 가장 많았고 최근 퇴직한 고위공무원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법률·세무법인에 재직한 퇴직공무원이 363명(26.3%)이다.

이 의원은 “고소득 퇴직 공무원에게도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퇴직연금의 목적에도 합당하지 않으며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고소득자의 연금수급을 현재 기준보다도 최소화 하거나 소득행위 종료 후 연금을 지급하는 등 지급 체계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득기자/jd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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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채무잔액 전국 최고-공무원 징계인원 최다"" >


백재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광명 갑)은 오늘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김문수 도지사가 이끄는 경기도가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 의원은 경기도가 채무잔액 4조 5천 9백억원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고를 기록했고 지방세 체납도 1조에 육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134명이 686억원을 체납한 것과 지방 공무원 징계인원도 경기도가 전국에서 최고를 기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 의원은 이어 지난해 경기도의 재해피해액이 전년 대비 315%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예령 기자 yeryoung@kf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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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 법적 인정 등 위해 전국 조합원 총회” >



2009년 이후 4년째 합법적 노조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오는 20일 서울 잠실주경기장에서 전국 조합원 총회를 연다. 공무원노조가 출범한 이후 전국의 조합원이 모이는 조합원 총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무원노조는 2009년 조직 통합 이후 세 차례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했지만 고용노동부는 해고자 포함 등을 이유로 반려하며 노조로 인정하지 않아왔다.

공무원노조의 김중남 위원장(사진)은 17일 “공무원노조의 법적 인정 해고자 복직 정치·표현의 자유 쟁취를 요구하기 위해 전국 조합원 총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전체 조합원 14만명 중 5만여명이 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공무원노조는 노조로 인정받지 못해 불법단체로 치부당하며 정상적 조합활동이 어려웠다”며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간이 아니라고 할 수 없듯이 공무원노조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2002년이다. 이후 2007년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민주공무원노조로 둘로 쪼개졌다가 2009년 법원공무원노조와 합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설립했다.

2002년 이래 노조 활동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2900여명 파면·해임된 공무원은 527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136명이 현재까지 복직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설립신고 반려 이유로 해고자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주요 근거로 들고 있다. 이후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4년째 법외노조로 방치돼 정부와 단체교섭도 하지 못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노조가 하나의 자주적 결사체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다”며 “현 정부든 차기 정부든 공무원노조를 인정하는 것이 국제적 기준에 맞는 국가의 책무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또한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요구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같은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공무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은 필요하되 개인적 정치활동의 자유는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