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직종 6개→4개 개편안 국무회의 통과 >

행안부 2014년부터 시행

공무원 기능직과 계약직이 31년 만에 폐지돼 6개이던 공무원 직종이 4개로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기능직과 계약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된 후 140여개 하위 법령의 손질을 거쳐 2014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기능직과 계약직 공무원은 일반직으로 통합된다. 별정직 공무원도 비서ㆍ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하고는 일반직으로 개편된다.

공무원 직종은 1981년 이후 경력직(일반직ㆍ특정직ㆍ기능직)과 특수경력직(정무직ㆍ별정직ㆍ계약직) 등 6종으로 분류돼왔다. 이 중 기능직과 별정직 계약직 등 특수경력직은 소수직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능직과 별정직 등 소수직종은 그간 일반직보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신분이 낮게 인식됐지만 앞으로 일반직과 같이 인식되고 같은 이름으로 불릴 수 있어 사기진작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행안부는 공무원 직종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직종 간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고 인사관리 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을 없애려고 작년 6월부터 학계 노조 공무원 등이 참여한 공무원 직종개편위원회를 운영했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지급한 정부기관이 수령금액의 2배 내에서 가산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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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공무원 유연근무제 참여 급증 >

전체 공무원의 12% 참여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참여 증가가 결정적 요인


부산시 공무원들의 10명 중 1명이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유연근무제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10%를 넘긴 것인데 각 기초단체별 편차가 워낙 커 단체장이나 간부공무원들의 의지에 따라 참여율이 좌우된다는 분석이다.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유연근무제.

지난 2010년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부산시 공무원들의 유연근무제 참여율이 10%를 넘어섰다.

지난달 말 기준 유연근무제에 참여하는 부산시 공무원은 1941명으로 전체 공무원 1만 6천여 명의 12%에 달했다.

시청 공무원 792명이 참여해(전체 4천1백여 명)19%의 참여율을 보였고 16개 기초단체 공무원1149명이 참여해 (전체 9천7백여 명) 11%의 참여율을 나타냈다.

불과 한 달 전인 8월말 481명이 참여하는 등 2년 가까이 3~4% 수준에 그치던 것과 비교할 때 폭발적인 증가이다.

이 같은 결과는 특정 요일만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등의 부산시의 참여 유도 노력과 함께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의 참여 확대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산시청 담당자는 ""일선 공무원들이 유연근무제 참여를 쉽사리 하지 못했던 이유가 상사의 눈치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며 ""간부공무원들이 솔선해서 제도 참여를 하면서 전체 참여율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8월 유연근무제를 신청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은 20명에 불과했지만 지난달에는 모두 134명의 간부 공무원이 유연근무제에 동참했다.

하지만 기초단체의 경우 각 단체별 참여 격차가 워낙 커 해당 조직 내 분위기가 일선 공무원들의 제도 참여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공무원 559명 중 320명이 참여한 동구의 경우 57%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지만 인접한 중구의 경우 9명(전체 450명)이 참여를 신청해 2%의 참여율을 나타났고 영도구 2.3% 동래구 3.8% 등의 참여율로 5%를 밑돌았다.

또 기초단체 중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업무 특성상 유연근무제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해 극히 미미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는 앞으로 유연근무제 참여를 유도하는 시책을 발굴하는 한편 보안 등을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재택근무의 현실화 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012-10-16 07:31 | 부산CBS 박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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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 공무원들 산하 공공기관 CEO자리 ‘점령’ >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최고경영자(CEO) 중 30%는 상급기관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청와대 비서관 국회의원 등 정치권 출신도 적지 않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관장 자리가 ‘보은인사’에 활용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정부 부처 30곳의 산하 286개 공공기관장 중 상급 부처 출신은 28.7%인 82명이었다. 이들을 포함한 전체 외부 출신은 233명으로 81.5%에 달했다. 내부출신은 50명으로 17.5%에 그쳤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3자리는 공석이다.

국토해양부는 산하 32개 기관장 자리 중 14곳(43.8%)에 퇴직한 국토부 출신 관료가 앉아 있다. 교통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구원 등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0곳 중 8곳(80%) 금융위원회는 10곳 중 6곳(60%) 고용노동부는 10곳 중 5곳(50%) 보건복지부는 16곳 중 7곳(44%) 지식경제부는 60곳 중 14곳(23%)을 각각 상급 정부부처 공무원 출신이 맡고 있다.

교과부의 경우 산하 39개 기관장 자리 중 이 부처 출신이 맡은 곳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자리였고 문화체육관광부는 32곳 중 6자리가 부처 출신이었다

상급 부처 출신이 아니지만 다른 부처나 정치권에서 활동하다가 공공기관의 기관장으로 내려온 경우도 적지 않았다.

국토해양부 산하 한국건설관리공사의 김해수 사장은 청와대에서 정무1비서관을 지냈고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의 김철균 원장은 뉴미디어비서관이었다.

교과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정길 원장은 대통령실장을 이경숙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현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새누리당 최고위원 출신이고 윤석용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사장 고경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박승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등도 국회의원 출신이다.

이처럼 외부출신이 기관장 자리를 꿰차다 보니 공공기관 사정을 잘 아는 내부출신들이 기관장 자리에 오르는 것은 쉽지 않다.

내부출신 50명 중 교과부 산하 대학병원 14곳의 병원장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내부출신은 36명에 불과하다. 274명 중 13.1%에 그치는 셈이다.

이런 대학 병원도 감사나 이사는 교과부 관료 출신이 맡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국무총리실 산하에는 23개 기관이 있지만 대부분 공모를 통해 기관장을 뽑고 있어 상급기관이 아닌 외부출신이 많은 편이다.


경향신문 디지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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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조라떼' 내버려두고 휴가 떠난 공무원들 >


【 앵커멘트 】

지난 여름 낙동강에선 녹조 현상이 극심했었는데요

당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고위 공무원 대부분은 태연히 휴가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낙동강 창녕 함안보는 초록빛 물감을 쏟아 부은 듯 녹조들로 가득 찼습니다.

맑고 파란 물결은 찾아보기 어렵고 녹조와 수초가 뒤엉켜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7월 말부터 한 달 동안 낙동강 8곳의 보 가운데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동안 조류 주의보가 발령났습니다.

그러나 부처 고위 공무원들은 적용 기준이 느슨한 수질예보제가 발령되지 않았다며 휴가를 떠났습니다.

낙동강 환경청장 관리국장 등 17명의 4급 이상 간부 80%가 전체 70여 일 동안 자리를 비운 겁니다.


▶ 인터뷰(☎) : 낙동강 관리 고위 공무원

- ""제가 그때 조금 문제가 안 됐을 때 휴가를 냈는데 휴가 기간에도 주로 여기 관내에 있었습니다.""

주변 취수장에서는 낙동강물을 끌어 쓰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주민 건강이 위협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인터뷰(☎) : 주영순 / 새누리당 의원

- ""주민들은 먹는 물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을 때 낙동강 유역 환경 청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차례로 여름휴가를 즐겼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문제입니다.""

국민 안전을 위해 환경부가 고위 공무원들의 복무 실태조사와 기본적 인식에 대한 재교육을 시행해야 할 시점입니다.

MBN뉴스 김태욱입니다.

영상 취재 : 변성중 기자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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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당 1000원’에 국민 정보 팔아넘긴 공무원…공무원 개인정보유출범죄 여전해  >


심부름센터에 개인정보 공급하고 댓가 챙기는 공무원까지

지난 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징역 3년→징역5년 강화

처벌ㆍ교육 강화됐지만…실시간 모니터링 불가능해 현장적발 어려워



공무원에 의한 개인정보유출 범죄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거나 제적등본 등을 불법 발급하고 댓가를 챙기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일부 공무원은 개인 이득을 목적으로 심부름센터와 연계해 상습적으로 개인 정보를 무단 유출하는 상황이다.

서울 모 주민센터에서 제증명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 7급 공무원 A(58)씨는 지난 해 4월께 평소 알고지내던 택시기사 B(56)씨로부터 ‘타인의 제적등본을 발급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같은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동료가 이미 B 씨의 부탁으로 건당 1000원을 받고 제적등본을 발급해 37만원의 수익을 챙긴 사실을 알고 있던 A 씨는 2011년 4월부터 6월까지 두달 동안 54회에 걸쳐 타인의 제적등본을 발급해 B 씨에게 넘겼다.

제적등본은 심부름센터 운영자 C(42)씨의 손에 들어갔다. C 씨는 B 씨에게 “건당 최대 2만원을 지급할테니 제적등본을 발급해달라”고 의뢰했던 것. B 씨는 인터넷사이트에서 무작위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A 씨 등에게 넘겨 2010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무려 425회에 걸쳐 제적등본을 불법 발급받았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박찬석 판사는 16일 공무원인 A 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담당 공무원으로서 정보를 엄격히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임의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A 씨의 대가 수수 여부가 밝혀지지 않아 집행유예가 선고 됐다.

지난 7월에도 서울에서 심부름센터 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주민등록등ㆍ초본을 불법 발급한 구청 민원봉사실 공무원과 사채 빚을 갚기 위해 개인정보 90여건을 유출한 주민센터 공무원이 경찰에 불구속입건 됐다. 6월에도 강원도에서 시민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내역을 유출한 공무원과 농협 직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지난 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각 부처 및 지자체 행정포털시스템 정보 조회 권한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무원 경찰 등 공공기관 직원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 조회 및 유출 범죄는 발생하고 있다. 일반인에 비해 정보 접근 자체가 쉽다보니 마음만 먹으면 범죄에 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승우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경찰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는 사례는 2008년 9건 2010년 14건 2011년 39건으로 늘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통계에서도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321건에 달했다.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한 부당한 목적 사용이 139건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했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장은 “지난 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로 행안부 중앙공무원교육원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행정포털시스템 접속 절차도 강화했다”고 말했다.



sjp10@heraldcorp.com/헤럴드경제 = 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