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소속 4급이상 공무원 178명중 109명 61.2% 재취업 >

 
성숙한 공직윤리의식 주문
 
 
 최근 4년간 국토해양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4급(서기관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61.2%가 산하기관이나 관련 협회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무원 재취업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2년 8월까지 퇴직한 국토부 소속 4급이상 공무원 178명중 109명 61.2%가 재취업했다.

특히 재취업한 109명의 공무원 중 약 39%인 42명이 국토부 산하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퇴직 당일 혹은 7일 이내에 자리를 옮긴 사람도 5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 요직에 앉아 공무원 재직 당시보다 고액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무원들의 낙하산식 재취업 관행과 이로 인해 형성되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간의 인적 연결고리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재취업률도 2009년 57% 2010년 62% 2011년 62% 2012년 66%등 그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국토부에서 보내온 자료가 퇴직 직후 취업에 한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 이후 취업자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어 실제 재취업률은 통계치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하고 고위 공무원 퇴직자들의 보다 성숙한 공직윤리의식을 주문했다.
 

 2012년 10월 08일 (월) 08:07:53  강우권 기자  familytime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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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세로 메울 공무원연금 적자 내년 30% 늘어 1조9000억원 >


내년에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공무원연금의 적자가 1조9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보다 약 30%나 급증한 것이다. 2010년 공무원연금제도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바뀌었지만 3년 만에 다시 적자보전액이 2조 원에 육박하면서 ‘언제까지 국민의 혈세로 공무원연금을 메워야 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액이 1조8953억 원으로 올해(1조4588억 원)보다 4365억 원 늘어날 것으로 집계했다. 전년 대비 적자보전액 증가율은 2011년 3.9% 2012년 7.4% 2013년 29.9%로 매년 급증세다.

공무원연금 적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나눠 보전한다. 지난해의 경우 중앙정부가 33.8%(4586억 원) 지방자치단체가 65.2%(8852억 원) 한국철도공사 등이 1%(140억 원)를 부담했다.

적자보전액은 2008년 1조 원을 처음 넘었으며 2009년 1조9028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듬해 공무원연금제도를 개정해 2010년에는 보전액이 1조3072억 원으로 줄었지만 3년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2020년엔 적자가 6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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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직급 낮춘 공무원 9개월 만에 제자리 찾아 >


영광군 박래학 기획실장 지난 1월 선배 위해 양보… 최근 인사서 서기관 승진

선배 공직자를 위해 선뜻 자신의 직급을 낮춰(降任·강임) 화제가 됐던 공무원이 9개월 만에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

전남 영광군은 지난 1일자 인사에서 사무관(5급)인 박래학(57) 염산면장이 서기관(4급)으로 승진 군청 서열 3위인 기획예산실장에 임명됐다고 7일 밝혔다.

박 실장의 서기관 승진은 이번이 두 번째. 앞서 박 실장은 지난 2010년 6월 서기관으로 승진했었다.

그러나 박 실장은 올해 1월 정기인사에서 퇴임을 앞둔 선배 공직자의 승진 길을 터주기 위해 자진해 서기관에서 사무관으로 강임에 동의했다.

박 실장의 양보에 따라 선배 공직자인 황진옥(59) 묘량면장이 서기관으로 승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영전했다. 황 과장은 이번 인사에서 공로연수에 들어갔다.

박 실장은 ""직급이 오르면 좋은 자리만 찾아가는 판에 박힌 인사 관행과 조직문화를 바꿔보고 싶었던 평소 생각을 실천해온 것뿐""이라며 ""화합과 안정을 바탕으로 변화를 추구해온 군수의 배려가 있었기에 인사 개혁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박 실장의 파격적인 인사 행보에 대해 군청 안팎에서는 ""공직 사회에 배려와 포용 명예를 중시하는 새로운 문화를 싹 틔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김성현 기자 이메일shk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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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공무원 금전비리 매년 증가...경찰청 교육부 법무부 순 >



중앙부처 공무원 비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금횡령 증수뢰 등 금전비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 기강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승우 의원(새누리당 경기 이천)에게 제출한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비위현황에 따르면 2007년 1643건 2008년 1741건이던 비위건수가 2011년 2653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금유용 공금횡령 증수뢰 등 금전비리 건수가 2007년 101건에서 2010년 507건 2011년 486건으로 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금전비리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비위가 가장 많이 발생한 부처로는 경찰청이 4755건으로 전체 39%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교육부가 3509건으로 29% 법무부(대검찰청 제외)가 805건(7%)를 차지하였다.

이에 대해 유승우의원은 “매년 청념도 평가나 투명 행정 구현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금전비리 등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비위가 급증하고 있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공직기강이 무너져 버린 이상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근절방안 등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수기자2012.10.08 08:0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