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 공무원’ MB정부에서 1700여명...6ㆍ7급이 40% - 김현 의원 >


 2008년 이후 뇌물수수로 적발된 공무원이 1700여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6급ㆍ7급 공무원의 적발건수는 전체 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현 민주통합당 의원(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ㆍ직급별 공무원 뇌물수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이후 뇌물수수로 인해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된 공무원은 총 1704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8년 174명 2009년 229명이었던 뇌물수수 공무원이 2010년에는 902명으로 급증했으며 지난해는 279명 올해는 8월까지 120명이 발생했다. 2010년도에 뇌물수수 공무원이 급증한 이유로는 당시 ‘3대 비리(토착비리 권력형비리 교육비리) 특별단속’으로 인한 것이라고 경찰청측은 설명했다.

또 이들 뇌물수수 공무원들을 직급별로 분석한 결과 3급 이상이 81명 4급은 134명 5급은 218명 6급은 377명 7급은 288명 8급은 95명 9급은 21명으로 조사됐다. 6급과 7급 공무원이 전체 뇌물수수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공직사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가장 큰 원인은 관행처럼 일어나는 뇌물수수 등의 비리문제로 인한 것”이라며 “공직사회 전반적인 청렴의식 회복과 내부감시제도 확대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있어야 한다”이라고 지적했다.


bigroot@heraldcorp.com/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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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신청하고 해외유학 간 ‘간 큰 공무원’ >


휴직수당 400만원도 챙겨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들이 자녀를 키우는 대신 홀로 해외 유학을 떠났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1년의 육아휴직 기간 중 400만 원 정도의 휴직수당까지 챙겼다. 4일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이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획재정부 소속 남성 육아휴직자 13명 중 3명이 이런 방식의 ‘부정 휴직’을 했다가 적발됐다.

재정부 서기관 A 씨는 “5세 된 아이를 키우겠다”며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했지만 아이는 국내에 둔 채 261일 동안 영국 유학을 다녀왔다. 정부는 이 기간 중 A 씨에게 휴직수당 420만 원을 지급했다. 또 재정부 사무관 B 씨는 육아휴직 중 8개월 정도 필리핀에 체류했고 다른 사무관 C 씨는 육아휴직 중 자녀를 미국에 보내고 국내에서 혼자 생활했다. 이들도 각각 447만 원 388만 원의 수당을 챙겼다.

이들이 육아휴직 기간에 유학을 떠나거나 해외 체류를 한 것은 육아휴직이 다른 휴직보다 혜택이 크기 때문이었다. 유학 연수 목적의 휴직과 달리 육아휴직은 수당이 지급되고 경력 기간에도 가산된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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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남춘의원 선관위가 공무원 선거법 위반 98.5% 봐줬다. >
 
 
공무원에 대한 고발 및 수사의뢰비중은 전체의 1.5%에 불과
 

선관위 공무원 선거법 위반행위에 솜방망이 처벌?
선거법 위반한 공무원에 대한 고발 및 수사의뢰는 전체의 1.5%에 불과


 
 박남춘 민주통합당 의원(인천 남동갑)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현 정부 출범이후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선관위가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이후 총 8000건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했으며 가장 위반 행위가 많이 발생한 선거는 제5회 지방선거로 4370건(55%)로 집계되었다. 그 중 공무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는 330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000건 중 944건(12%)을 고발조치하고 608건(8%)를 수사의뢰하는 등 총 1552건(19.4%)에 대해 적극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무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13건(4%)을 고발조치하고 10건(3%)만을 수사의뢰하는 등 소극적 대처로 일관한 것이 드러났다. 공무원에 대한 고발 및 수사의뢰비중은 전체의 1.5%에 불과한 것이다.
 
박남춘 의원은 “공무원은 모든 선거에 있어 누구보다 공정선거를 위해 앞장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선거법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선관위가 보다 엄정한 잣대로 조치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고발 및 수사의뢰 비중이 전체의 1.5%에 불과하다는 것은 선관위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고 꼬집었다.
 
또한 박 의원은 “공무원이 당연히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 의무’의 기본정신은 공무원 참정권을 부정하는 것도 정치나 정책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아니”라며 “어떤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공무원의 신분에 변동없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정치적 중립 의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진기자  ㅣ 기사입력  2012/10/05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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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행사에 오산시 공무원 강제 동원 >
 
시장 화장품업체 '뷰티축제' 참석 지시
업무시간 대거 투입에 직원들 '볼멘소리'
 

5일부터 7일까지 오산천에서 열릴 예정인 '제2회 뷰티(Beauty) 축제'를 앞두고 오산시 공무원의 경우 축제 첫날인 5일 오후 4시30분부터는 각 과에 한 명씩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행사에 참석하라는 시장의 지시가 떨어지면서 일부 공무원들이 볼멘 소리.

뷰티축제는 화장품업계의 대부(?)인 아모레퍼시픽이 오산 가장산업단지에 입주하면서부터 시작돼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것.

그러나 이번 뷰티축제가 행사에 신경을 써야 할 기업체보다 오히려 오산시가 행사비 전액을 부담하는 등 행사 주체가 뒤바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무원들은 '강제로 직원들까지 동원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불만을 표시.

더구나 이번 축제기간 중에는 독산성 마라톤대회(6일)까지 겹치면서 시가 수백장씩의 마라톤 표를 각 과에 배정해 일부 직원들의 경우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자신들의 주머니를 털어 표값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

이에 대해 일부 공무원들은 ""물론 시장이 표를 강제로 사라고 지시하지는 않았겠지만 자발적인 행사 참여가 아닌 직원들을 동원하는 행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푸념.

시민들은 ""오산시의 경우 혁신교육과 복지예산 지출 등으로 내년도 예산에 비상이 걸려있다는데 무슨 축제가 그렇게 많은 것인지 모르겠다""고 일침. <오산> 
 
 
데스크승인 2012.10.05  지면보기  |  5면  경인일보 | webmaster@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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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비 착복하고 뇌물수수 구청 전·현직 공무원 무더기 적발 >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사비용을 부풀리고 계약한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서초구 공무원 44살 조모 씨와 전직 직원 46살 황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납품업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같은 구청 현직 공무원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다른 4명에 대해선 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구속된 조씨는 지난 2005년부터 올 1월까지 노인복지시설 준공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전직 동료인 황씨 등에게 납품과 공사 계약을 체결한 대가로 42차례에 걸쳐 3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구속된 황씨는 정상가보다 20~30퍼센트 부풀린 가격으로 납품 견적서를 위조해 6억여 원을 챙기고 차명계좌를 사용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황씨는 구청 공무원들과 같이 근무했던 친분을 이용해 다른 공사 업자들을 끌어들여 서초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독점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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