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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웰
공직잉걸기사(12/6) - 공무원연금 내년 전략은 '바닥 딛고 일어서기'
2013. 06. 27
1340
"< 공무원연금 내년 전략은 '바닥 딛고 일어서기' >
""바닥까지 가본 사람들은 말한다. 바닥까지 걸어가야만 다시 올라올 수 있다고…""
안양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5일 공단에서 연 내년 투자전략 세미나에서 정호승 시인의 '바닥에 대하여'를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안 이사장은 ""공무원연금 공단은 지난 몇 년 동안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재정 위기 등 위기상황과 운용성과 부진 과거 투자실패 등이 맞물리면서 유사 연기금보다 성과가 매우 저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올해는 과거 4~5년 전 경기 고점에서 집중투자한 대체투자자산의 공정가치 평가 때문에 손실을 한꺼번에 반영해야 할 처지""라고 털어놨다.
안 이사장은 ""'세금 먹는 하마'로 불리우며 기존 운용실적마저 나쁜데 뼈저린 반성을 한다""며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려면 운용수익을 높이는 게 절실하다. 수익률을 1% 향상시키면 국가의 연금재정부담을 500여억원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의 작년 금융자산 수익률은 0.8%로 3대 연금 중 꼴찌이며 적자가 커지면서 국고에서 공무원연금에 보전해야 하는 돈은 내년 1조6천억원 내후년에는 2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정부가 앞으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의 적자를 메우려면 3조원 가량을 투입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바닥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내놓은 전략은 내년 1분기 채권 비중을 낮추고 주식 비중을 높이라는 것이다.
골드만삭스 권구훈 전무는 이날 세미나에서 ""내년 미국의 경제회복으로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한국금리도 오를 것이기 때문에 채권에서 손실이 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 재정절벽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며 선행지표로 봤을 때도 주식가격이 내리기보다 오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전망했다.
현대증권 이상재 투자전략부장은 ""채권 위주의 투자전략은 매우 위험하며 내년 1분기 이후부터는 조심해야 한다""면서 ""반면 미국 재정절벽과 관련한 공포 때문에 내년 초 주식가격이 크게 하락하면 주식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장 템피스 투자자문 대표는 ""내년에는 신용위험이 사라지고 미국의 양적완화로 풀린 돈의 힘이 발현되고 채권자산에 대한 과도한 쏠림이 완화되는 한편 정권교체에 따른 허니문 효과로 주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으로 몇 년간 암울한 경제ㆍ금융시장 상황이 이어질 것인 만큼 보수적인 투자전략을 가져가라는 조언도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금융산업실장은 ""최근 5년간 한국경제성장률은 3%로 급격히 둔화했는데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니 청년실업과 고령화 등 경제 곳곳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과거 재정위기 사례를 보면 극복에 10년씩 걸리는 게 보통이고 미국은 대공황 이전 주가를 회복하는데 20년 넘게 걸린 만큼 보수적 자세를 견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파이낸스>입력 2012.12.06 07:58:26 수정 2012.12.06 07: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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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부패 공무원 '원스라이크 아웃제' 도입한다 >
'부패 공직자 사법 고발'을 의무화하는 등 징계 규정 대폭 강화
강원도는 5일 ""부패 행위를 저지른 공직자는 의무적으로 사법 당국에 고발 하는 등 공무원 징계 지침과 규정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앞으로 공무원 징계에서 '제 식구 감싸기'와 '온정주의'를 철저히 배격한다는 방침이다.
강원도는 5일 자로 '강원도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과 '강원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 징계 규정'을 제정했다. 이 지침과 규정에 따르면 강원도에서는 앞으로 특정 부패 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무조건 사법 당국에 고발하게 된다. 그리고 부패 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물론 다른 공무원의 부패 행위를 알고 묵인한 공무원 또한 일정한 징계를 받게 된다.
'강원도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에 따르면 강원도에서는 앞으로 '100만 원 이상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거나 '200만 원 이상 공금을 횡령'하거나 '3000만 원 이상 공금을 유용한 공무원'은 내부 징계와 더불어 의무적으로 사법 기관에 고발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2013년부터는 100만 원 이상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공무원은 1회 적발로 공직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또 공금횡령 공직자에 대해서는 횡령 금액에 따른 징계 기준을 마련하는 공무원 징계 처분 규정을 강화한다.
부패 알고도 감싼 공무원도 징계 대상
다른 공무원의 부패 행위를 알고 감싼 공무원도 징계 대상이다. '강원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 징계 규정'에 의하면 강원도 공무원은 앞으로 다른 공무원의 부패 행위를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직속 상급자는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를 그리고 차상급 감독자 및 소속 부서 직원은 2단계 낮은 징계를 받게 된다.
강원도는 또 올해 안에 '강원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 규칙에는 공무원이 산하기관이나 기업 등에서 강의를 할 경우 강의 대가 수수료를 일정 금액 이상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 규정은 공무원이 강의를 빙자해 고액을 수수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목적을 가졌다.
강원도청 감사관실은 이날 이 같은 지침과 규정을 발표하면서 ""이번 징계 관련 규정의 제정과 개정이 앞으로 부패 행위자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와 온정주의를 뿌리 뽑고 징계의 실효성을 높임은 물론 경각심을 고취시켜 부패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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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트 공무원 1.17%의 대표성 >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매년 선정하는 ‘베스트(BEST) 워스트(WORST) 공무원’이 대표성 논란에 휩싸였다.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3천424여명 중 1.17%인 40여명의 선택을 받은 공무원이 올해의 ‘BEST공무원’으로 뽑혀서다.
경기도노조는 지난 10월 15~31일까지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설문조사를 벌여 올해의 존경받는(BEST) 공무원 6명과 개선을 요하는(WORST) 간부공무원 1명을 선정해 최근 발표했다.
노조는 존경받는 간부 공무원으로 3~5급 국·과·팀장 각 1명씩 3명 존경받는 직원 3명의 이름을 공개했다. 개선을 요하는 간부공무원은 경기도지사에게 명단을 전달했다.
이중 존경받는 간부 공무원으로 선정된 공무원 1명이 극소수의 공무원에게 지지를 받아 베스트 공무원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표성 논란에 일으켰다.
지연 관계에 있는 공무원들이 문제의 공무원을 베스트 공무원으로 밀어주기 위해 표를 몰아줬다는 소문이 나돌 정도였다.
이 공무원은 40여표를 획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 핵심 관계자는 5일 “문제의 공무원이 40여표를 획득한 것은 사실”이라며 “최고 많은 표를 얻은 공무원이 150표에 정도를 얻었다”고 말했다.
개선을 요하는 간부공무원도 20~30표 내외에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워스트 공무원도 25표 안팎에서 결정됐다”고 전했다.
이처럼 극소수 지지 또는 탄핵을 받은 공무원들이 베스트 워스트로 선정 또는 낙인찍히는 것은 운영상의 문제점 때문이다.
노조가 투표에 참여한 숫자와 득표수를 공개하지 않는 폐쇄적인 형태로 운영하다 보니 대표성이 없는 공무원이 선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노조도 올해 베스트 공무원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윤주용 위원장은 “납득하기 힘든 공무원이 ‘BEST’에 뽑혀 노조 임원들끼리도 논란이 있었다”면서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결선투표 방식 등을 검토해 내년부터는 투표와 득표 결과 등도 공개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만구기자/prime@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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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공무원 연구모임 창의적 아이디어 제시 눈길 >
도 올해 33개 모임 활동해 ‘밀원자원 실증연구’ 등 8개 연구 입상
전라남도의 공무원들이 각자 분야에서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팀을 이뤄 정책을 연구하는 ‘공무원 연구모임’을 결성 번뜩이는 현장 아이디어로 창의적인 정책들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 한 해 165명의 공무원이 33개 연구모임을 만들어 정기적 모임과 토론 현장 방문 세미나 등 왕성한 연구 활동을 펼쳤다.
전남도는 이들 연구모임을 대상으로 정책연구보고서를 제출받아 3차례에 걸쳐 평가한 결과 최우수상 1 우수상 2 장려상 3 참가상 2 총 8개 모임이 입상했다.
도지사가 직접 평가하는 3차 심사에서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팀장 봉진문 산림육성담당)’ 모임은 ‘밀원자원 조성 모델정립을 위한 실증연구’로 영예의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이 모임은 연구를 통해 대부분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양봉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마을단위로 계절별 밀원수를 심고 고정양봉과 실버양봉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우수상은 ‘남악신도시에 조성된 중앙공원과 김대중 광장을 연계해 문화․예술․자연이 공존하는 명품예술공원 조성방안’을 연구한 ‘대형사고’ 모임과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이라는 시대 흐름에 따라 세계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전기자전거를 대중교통이 취약한 도내 섬 지역의 이동수단 및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전국 최초 전기자전거 연구센터 설립 등 산업화 방안을 연구한 ‘두바퀴 세상’ 모임이 수상했다.
또한 만성기관지염과 고혈압 등에 탁월한 효능을 보이는 황금을 이용해 가장 대중적인 콩 가공식품인 두부 제조법을 연구한 ‘희망전남 한방 사랑해’ 모임의 ‘한약재 황금을 활용한 기능성 두부 개발’과 ‘아름다운 귀향 희망공동체’ 모임의 ‘귀농․귀촌 인력을 활용한 생산형 마을공동체 모델 개발 연구’ ‘해양도 사랑’ 모임의 ‘행복마을 명품화 모델 개발’이 장려상에 각각 선정됐다.
박준영 도지사는 심사평을 통해 공무원 연구모임 활동을 치하하며 “앞으로도 도청 공직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 발굴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는 이번에 제출한 연구보고서를 직원 상호간에 공유하고 연구 결과의 활성화를 위해 자체 실정에 맞게 보완․발전시켜 도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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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 공무원시험 유공자 가산점 배제 '합헌' >
국가유공자 자녀가 계약직 공무원에 응시했을 때 취업가산점을 주지 않도록 한 법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기능직 공무원 응시 때 주는 가산점을 계약직 공무원 시험에는 주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이모씨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특수경력직으로 신분보장이 불안정한 계약직 공무원보다는 경력직으로 신분이 두텁게 보장되는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등에게 취업가산점을 부여할 필요성이 더 높다""며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안창호 재판관은 ""계약직 공무원 응시자를 기능직 공무원 응시자와 달리 차별취급하는 것을 정당화할 객관적·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이씨는 계약직인 법원 속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지 못하자 지난해 9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kind3@yna.co.kr/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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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단속 적발에 불만 공무원 폭행 50대 입건 >
대구 동부경찰서는 5일 교통단속 적발에 불만을 품고 구청 직원을 폭행한 A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20분쯤 시내버스 CCTV에 불법주차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것에 불만을 품고 동구청 교통과를 찾아와 거칠게 항의하던 중 직원 B씨를 떠밀어 다치게 한 혐의다.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B씨는 의식을 잃고 뇌진탕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에 후송돼 긴급 치료를 받았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바닥까지 가본 사람들은 말한다. 바닥까지 걸어가야만 다시 올라올 수 있다고…""
안양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5일 공단에서 연 내년 투자전략 세미나에서 정호승 시인의 '바닥에 대하여'를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안 이사장은 ""공무원연금 공단은 지난 몇 년 동안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재정 위기 등 위기상황과 운용성과 부진 과거 투자실패 등이 맞물리면서 유사 연기금보다 성과가 매우 저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올해는 과거 4~5년 전 경기 고점에서 집중투자한 대체투자자산의 공정가치 평가 때문에 손실을 한꺼번에 반영해야 할 처지""라고 털어놨다.
안 이사장은 ""'세금 먹는 하마'로 불리우며 기존 운용실적마저 나쁜데 뼈저린 반성을 한다""며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려면 운용수익을 높이는 게 절실하다. 수익률을 1% 향상시키면 국가의 연금재정부담을 500여억원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의 작년 금융자산 수익률은 0.8%로 3대 연금 중 꼴찌이며 적자가 커지면서 국고에서 공무원연금에 보전해야 하는 돈은 내년 1조6천억원 내후년에는 2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정부가 앞으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의 적자를 메우려면 3조원 가량을 투입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바닥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내놓은 전략은 내년 1분기 채권 비중을 낮추고 주식 비중을 높이라는 것이다.
골드만삭스 권구훈 전무는 이날 세미나에서 ""내년 미국의 경제회복으로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한국금리도 오를 것이기 때문에 채권에서 손실이 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 재정절벽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며 선행지표로 봤을 때도 주식가격이 내리기보다 오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전망했다.
현대증권 이상재 투자전략부장은 ""채권 위주의 투자전략은 매우 위험하며 내년 1분기 이후부터는 조심해야 한다""면서 ""반면 미국 재정절벽과 관련한 공포 때문에 내년 초 주식가격이 크게 하락하면 주식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장 템피스 투자자문 대표는 ""내년에는 신용위험이 사라지고 미국의 양적완화로 풀린 돈의 힘이 발현되고 채권자산에 대한 과도한 쏠림이 완화되는 한편 정권교체에 따른 허니문 효과로 주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으로 몇 년간 암울한 경제ㆍ금융시장 상황이 이어질 것인 만큼 보수적인 투자전략을 가져가라는 조언도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금융산업실장은 ""최근 5년간 한국경제성장률은 3%로 급격히 둔화했는데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니 청년실업과 고령화 등 경제 곳곳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과거 재정위기 사례를 보면 극복에 10년씩 걸리는 게 보통이고 미국은 대공황 이전 주가를 회복하는데 20년 넘게 걸린 만큼 보수적 자세를 견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파이낸스>입력 2012.12.06 07:58:26 수정 2012.12.06 07: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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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부패 공무원 '원스라이크 아웃제' 도입한다 >
'부패 공직자 사법 고발'을 의무화하는 등 징계 규정 대폭 강화
강원도는 5일 ""부패 행위를 저지른 공직자는 의무적으로 사법 당국에 고발 하는 등 공무원 징계 지침과 규정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앞으로 공무원 징계에서 '제 식구 감싸기'와 '온정주의'를 철저히 배격한다는 방침이다.
강원도는 5일 자로 '강원도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과 '강원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 징계 규정'을 제정했다. 이 지침과 규정에 따르면 강원도에서는 앞으로 특정 부패 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무조건 사법 당국에 고발하게 된다. 그리고 부패 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물론 다른 공무원의 부패 행위를 알고 묵인한 공무원 또한 일정한 징계를 받게 된다.
'강원도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에 따르면 강원도에서는 앞으로 '100만 원 이상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거나 '200만 원 이상 공금을 횡령'하거나 '3000만 원 이상 공금을 유용한 공무원'은 내부 징계와 더불어 의무적으로 사법 기관에 고발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2013년부터는 100만 원 이상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공무원은 1회 적발로 공직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또 공금횡령 공직자에 대해서는 횡령 금액에 따른 징계 기준을 마련하는 공무원 징계 처분 규정을 강화한다.
부패 알고도 감싼 공무원도 징계 대상
다른 공무원의 부패 행위를 알고 감싼 공무원도 징계 대상이다. '강원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 징계 규정'에 의하면 강원도 공무원은 앞으로 다른 공무원의 부패 행위를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직속 상급자는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를 그리고 차상급 감독자 및 소속 부서 직원은 2단계 낮은 징계를 받게 된다.
강원도는 또 올해 안에 '강원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 규칙에는 공무원이 산하기관이나 기업 등에서 강의를 할 경우 강의 대가 수수료를 일정 금액 이상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 규정은 공무원이 강의를 빙자해 고액을 수수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목적을 가졌다.
강원도청 감사관실은 이날 이 같은 지침과 규정을 발표하면서 ""이번 징계 관련 규정의 제정과 개정이 앞으로 부패 행위자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와 온정주의를 뿌리 뽑고 징계의 실효성을 높임은 물론 경각심을 고취시켜 부패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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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트 공무원 1.17%의 대표성 >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매년 선정하는 ‘베스트(BEST) 워스트(WORST) 공무원’이 대표성 논란에 휩싸였다.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3천424여명 중 1.17%인 40여명의 선택을 받은 공무원이 올해의 ‘BEST공무원’으로 뽑혀서다.
경기도노조는 지난 10월 15~31일까지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설문조사를 벌여 올해의 존경받는(BEST) 공무원 6명과 개선을 요하는(WORST) 간부공무원 1명을 선정해 최근 발표했다.
노조는 존경받는 간부 공무원으로 3~5급 국·과·팀장 각 1명씩 3명 존경받는 직원 3명의 이름을 공개했다. 개선을 요하는 간부공무원은 경기도지사에게 명단을 전달했다.
이중 존경받는 간부 공무원으로 선정된 공무원 1명이 극소수의 공무원에게 지지를 받아 베스트 공무원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표성 논란에 일으켰다.
지연 관계에 있는 공무원들이 문제의 공무원을 베스트 공무원으로 밀어주기 위해 표를 몰아줬다는 소문이 나돌 정도였다.
이 공무원은 40여표를 획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 핵심 관계자는 5일 “문제의 공무원이 40여표를 획득한 것은 사실”이라며 “최고 많은 표를 얻은 공무원이 150표에 정도를 얻었다”고 말했다.
개선을 요하는 간부공무원도 20~30표 내외에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워스트 공무원도 25표 안팎에서 결정됐다”고 전했다.
이처럼 극소수 지지 또는 탄핵을 받은 공무원들이 베스트 워스트로 선정 또는 낙인찍히는 것은 운영상의 문제점 때문이다.
노조가 투표에 참여한 숫자와 득표수를 공개하지 않는 폐쇄적인 형태로 운영하다 보니 대표성이 없는 공무원이 선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노조도 올해 베스트 공무원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윤주용 위원장은 “납득하기 힘든 공무원이 ‘BEST’에 뽑혀 노조 임원들끼리도 논란이 있었다”면서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결선투표 방식 등을 검토해 내년부터는 투표와 득표 결과 등도 공개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만구기자/prime@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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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공무원 연구모임 창의적 아이디어 제시 눈길 >
도 올해 33개 모임 활동해 ‘밀원자원 실증연구’ 등 8개 연구 입상
전라남도의 공무원들이 각자 분야에서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팀을 이뤄 정책을 연구하는 ‘공무원 연구모임’을 결성 번뜩이는 현장 아이디어로 창의적인 정책들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 한 해 165명의 공무원이 33개 연구모임을 만들어 정기적 모임과 토론 현장 방문 세미나 등 왕성한 연구 활동을 펼쳤다.
전남도는 이들 연구모임을 대상으로 정책연구보고서를 제출받아 3차례에 걸쳐 평가한 결과 최우수상 1 우수상 2 장려상 3 참가상 2 총 8개 모임이 입상했다.
도지사가 직접 평가하는 3차 심사에서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팀장 봉진문 산림육성담당)’ 모임은 ‘밀원자원 조성 모델정립을 위한 실증연구’로 영예의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이 모임은 연구를 통해 대부분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양봉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마을단위로 계절별 밀원수를 심고 고정양봉과 실버양봉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우수상은 ‘남악신도시에 조성된 중앙공원과 김대중 광장을 연계해 문화․예술․자연이 공존하는 명품예술공원 조성방안’을 연구한 ‘대형사고’ 모임과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이라는 시대 흐름에 따라 세계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전기자전거를 대중교통이 취약한 도내 섬 지역의 이동수단 및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전국 최초 전기자전거 연구센터 설립 등 산업화 방안을 연구한 ‘두바퀴 세상’ 모임이 수상했다.
또한 만성기관지염과 고혈압 등에 탁월한 효능을 보이는 황금을 이용해 가장 대중적인 콩 가공식품인 두부 제조법을 연구한 ‘희망전남 한방 사랑해’ 모임의 ‘한약재 황금을 활용한 기능성 두부 개발’과 ‘아름다운 귀향 희망공동체’ 모임의 ‘귀농․귀촌 인력을 활용한 생산형 마을공동체 모델 개발 연구’ ‘해양도 사랑’ 모임의 ‘행복마을 명품화 모델 개발’이 장려상에 각각 선정됐다.
박준영 도지사는 심사평을 통해 공무원 연구모임 활동을 치하하며 “앞으로도 도청 공직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 발굴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는 이번에 제출한 연구보고서를 직원 상호간에 공유하고 연구 결과의 활성화를 위해 자체 실정에 맞게 보완․발전시켜 도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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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 공무원시험 유공자 가산점 배제 '합헌' >
국가유공자 자녀가 계약직 공무원에 응시했을 때 취업가산점을 주지 않도록 한 법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기능직 공무원 응시 때 주는 가산점을 계약직 공무원 시험에는 주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이모씨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특수경력직으로 신분보장이 불안정한 계약직 공무원보다는 경력직으로 신분이 두텁게 보장되는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등에게 취업가산점을 부여할 필요성이 더 높다""며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안창호 재판관은 ""계약직 공무원 응시자를 기능직 공무원 응시자와 달리 차별취급하는 것을 정당화할 객관적·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이씨는 계약직인 법원 속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지 못하자 지난해 9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kind3@yna.co.kr/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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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단속 적발에 불만 공무원 폭행 50대 입건 >
대구 동부경찰서는 5일 교통단속 적발에 불만을 품고 구청 직원을 폭행한 A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20분쯤 시내버스 CCTV에 불법주차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것에 불만을 품고 동구청 교통과를 찾아와 거칠게 항의하던 중 직원 B씨를 떠밀어 다치게 한 혐의다.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B씨는 의식을 잃고 뇌진탕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에 후송돼 긴급 치료를 받았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