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퇴직공무원 ‘낙하산’ 도 넘었다 >


킨텍스·음주문화센터·서울고속도로(주) 등 갈등


지방자치단체가 출범 20년을 넘어서고 있지만 정부가 출자하거나 감독권이 있는 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중앙 부처 퇴직 공무원들이 대표 자리를 독차지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들 기관은 대부분 공개모집이라는 절차를 거치지만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은 끊이질 않고 있다.

경기 고양시에 있는 한국음주문화센터 노조는 10일 “최근 20여일 동안 음주문화센터는 업무가 중단됐으며 이달 직원 월급 지급도 불투명한 상태”라며 “이 같은 파행은 결국 대표 격인 사무총장 자리를 국세청 퇴직 공무원이 독차지해온 것과 무관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 센터는 주류 회사들이 출자해 만든 재단법인으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알코올 관련 예방·치료 사업을 펼치는 기관이다.

한국음주문화센터 사무총장은 지난달 21일부터 공석이다. 수년째 국세청 퇴직 관료의 ‘낙하산 인사’로 논란이 계속돼오던 이 기관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국세청 출신 공무원인 사무총장은 지난달 21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사무총장의 공석으로 센터는 사실상 휴업상태이지만 정부가 ‘이사 가운데 연장자가 사무총장직을 대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외면하고 또다시 낙하산 인사를 포기하지 않고 대선 결과 눈치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차기 사무총장은 반드시 퇴직공무원이 아닌 전문가가 운영을 맡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양주시의 서울고속도로(주) 대표도 정부 부처 퇴직공무원이 맡고 있다. 경기 일산~퇴계원 간 민자유료 고속도로를 운영하는 이 회사는 애초 9개 국내건설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표는 건설사 출신 직원이 선임됐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이 회사의 지분 85%가 국민연금에 매각된 이후에는 국토해양부 출신 공무원이 공개모집을 통해 사장으로 선출됐다.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전시장인 경기 일산 킨텍스도 2002년 말 설립 이래 지식경제부 산하 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출신이 5대째 선임되고 있다. 킨텍스는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일자 지난해 처음으로 공개모집을 했지만 역시나 결과는 코트라 출신으로 최종 결정됐다.

시민단체들은 “대표가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는 공공기관은 전문성 논란은 물론 내부 직원들로 하여금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사장이 될 수 없다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개선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상호 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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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불량 공무원' 솎아낸다 >


내년부터 현장시정봉사단 운영...비리·업무능력·근무태도 개선


김해시가 내년부터 각종 비리 공무원들에 대해 철퇴를 가하는 이른바 '현장시정봉사단'을 도입·운영키로 해 관심이 쏠린다.

공직자로서 자질이 없다고 판단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공직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손을 보겠다는 것이다.

대상은 음주운전자와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사무관급을 비롯해 각종 비위문제로 검찰과 경찰 조사를 받는 직원들이다.

시 청렴도가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데 따른 자구책 차원에서다.

'현장시정봉사단'은 업무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들을 현장 등에 보내 재교육시킨 후 개선의 여지가 있거나 자질이나 능력면에서 아깝다고 판단될 때 공무원으로 재기용 해 공직재기의 기회를 주는 제도다.

단 재교육 결과 공직자로서 자질 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공직에서 완전 퇴출한다.

이 현장시정봉사단 제도는 서울시와 경기도 광명시 등에서 운영 중이다.

김맹곤 시장은 주무부서인 시 총무과가 나서 이 제도를 운영 중인 지자체를 방문 벤치마킹을 통해 시에 도입 추진할 것을 검토하라고 10일 지시했다.

하지만 얼마만큼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대민업무와 직결된 인·허가부서 직원들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사실상 시 청렴도 향상은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김 시장은 ""올 초부터 인·허가 부서를 비롯해 비리에 노출될 수 있는 해당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강화해 왔지만 일부 직원들의 태도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며 ""물의를 일으키는 몇몇 직원들 때문에 시가 비리공무원의 온상처럼 비치는 것은 더는 넘겨버릴 수 없어 이런 강경책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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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건설 비자금 조성 사건 공무원·교수까지 수사확대 >


대우건설 비자금 조성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 특수부(김기현 부장검사)는 10일 ""대우건설측에서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공무원과 대학교수 등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김기동 2차장 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처럼 밝히고 ""대우건설측에서 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공무원과 대학교수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사법처리 대상자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경북지역에서도 대우건설이 상당수 대형 공사를 수주한 만큼 지역에서도 턴키 입찰방식 공사수주를 놓고 돈이 오갔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대우건설 임원들이 2008~2010년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운용하는 동안 대우건설이 전국에서 수주한 대규모 공사를 발주한 기관이나 턴키 공사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이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구속기소된 부사장 구모씨 등을 제외한 대우건설의 윗선이 비자금 조성과 운용에 관여했는지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


박무환기자 pm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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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증 빌려 수주 싹쓸이 측량업체·수뢰 공무원 대거 붙잡아 >


부산경찰청 106명 검거…업체 대표·대여자 등 대부분 지적공사 출신

   
공무원 출신의 측량업체 대표가 전직 공무원이나 지적공사 퇴직자의 자격증을 빌려 공사를 수주한 뒤 급행료 명목으로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비리 사슬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수사2계는 10일 전직 지적 공무원이나 지적공사 퇴직자 등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아 공사를 수주하고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측량업체 대표와 법인 등 25명과 자격증을 대여해 준 78명 측량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부산시 고위 공무원 3명 등 106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측량공사 등 부산·경남·경기 13개 업체는 2009년 4월부터 퇴직한 지적 공무원이나 대한지적공사 직원들에게 월 30만~150만 원의 대여료나 월 40만~60만 원 상당의 4대 보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지적기사 등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아 각종 측량 공사를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측량업체 등록을 위해서는 자격증 소지자 6명 대량측량공사 입찰할 때는 11명이 필요한데 이들 업체는 자격증을 빌린 뒤 업체 직원들인 것처럼 속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붙잡힌 업체 대표들은 대부분 전직 지적 공무원이거나 지적공사 퇴직자들이었으며 이 가운데 5개 업체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최근 4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적 측량업무를 너무 많이 수주받아 독식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실제 한 업체는 9건의 공사를 수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 3명은 부산시청에 함께 근무하면서 측량업체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5차례에 걸쳐 66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측량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현장 검증을 해야 하지만 서류만 보면서 일주일 걸리는 과정을 하루 만에 끝내는 식으로 편의를 봐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 중 상급자 B 씨는 2회에 걸쳐 직접 100만 원을 받았고 부하 직원으로부터 인사고과 청탁과 함께 150만 원을 수수한 사실도 확인됐다.

자격증 대여자들은 대부분 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들로 한 달에 60만~80만 원 정도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자격증을 빌려준 것으로 경찰에서 밝혀졌다.

경찰은 자격증을 대여받은 측량업체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대여자는 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해당기관에 통보했다. 또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관통보했다. 지난달 부산시청과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해 연결고리를 찾아냈던 경찰은 측량업체와 다른 지역 공무원들 간의 유착과 뇌물 공여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국제신문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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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 오송단지서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청원 오송단지에서 한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10일 오후 2시경 충북 청원군 오송읍의 한 정부 기관 건물 옥상에서 이 기관 소속 공무원 A(40)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씨는 옥상 사다리에 목을 맨 상태였으며 담배를 피우러 올라온 동료가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에 의하면 A씨는 2주 전 다른 기관에서 이동 배치된 뒤 “업무가 부담되고 야근도 많다”는 말을 가족에게 자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아주경제 박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