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도시'라더니‥공무원 4천명 먹고 쉴 곳 없다 >

 
◀ＡＮＣ▶

세종청사는 오늘 개청식을 합니다마는 세종시로 일터를 옮긴 공무원들은 턱없이 부족한 기반시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정부 세종청사엔 지금까지 총리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중앙행정기관이 입주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세종시로 일터를 옮긴 공무원 5천5백 명 가운데 4천 명은 세종시로 이주를 하는 대신 인근에 홀로 살거나 서울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이랑 5급 사무관/세종시 거주

""애들이 아빠 왜 안 오냐고 찾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으면 사실 좀 서글픈 생각도‥""

가족을 데려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

식당 자체가 드물어 먹을 곳이 없고 초등학교엔 교실이 부족해 이웃 고등학교 교실까지 빌려씁니다.

게다가 24시간 응급실은 어제 겨우 한 곳 문을 열어 지난 5개월간 매일 6명꼴로 응급환자를 다른 도시로 이송했습니다.

세종시 계획이 표류하면서 민간 아파트 건설이 늦어진데다 전·월세마저 폭등해 이사할 집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ＩＮＴ▶ 세종시 00부동산

""전세는 거의 없는데‥33평은 하나도 없고요.""

앞으로 세종시로 옮겨와야 하는 공무원은 1만여 명.

상가나 대형병원 등 기반시설은 오는 2014년 말에나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나 홀로 지내거나 서울에서 하루 4시간을 오가며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의 고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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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금품비리 공무원 무조건 검찰 고발 >
 

홍준표 지사 ‘부패 척결’ 의지 반영
비리 공무원 상급자에겐 연대책임
업체 돈 받은 의령군 직원 첫 고발


경남도는 지역업체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의령군 직원 ㅈ씨(5급)를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고발하고 의령군에 이 직원을 강등·해임·파면 등 중징계하라고 요구했다. 20일 홍준표 지사 취임 이후 경남도가 비리에 연루된 직원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남도 감사관실은 26일 “공직비리를 척결하고 경남도의 청렴도를 끌어올리겠다는 도지사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반부패 청렴 시책’을 이달 안에 확정해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먼저 금품 관련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조건 고발하고 상급자에게 연대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 시·군 공무원 관련 비리는 해당 시·군에서 처리하던 관례를 깨고 시·군 공무원 관련 비리라 하더라도 도에서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도가 직접 처리하기로 했다. 의령군 직원을 경남도가 직접 검찰에 고발한 것도 이에 따른 것이다.

ㅈ씨는 6급 도로담당주사로 근무하던 2010년 5월20일 의령군에서 진행되던 도로 확·포장공사 하청업체 관계자로부터 2000만원을 계좌로 입금받았다. ㅈ씨는 지난달 15일 이 관계자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다음날 2000만원을 전액 돌려줬다. ㅈ씨는 “채무변제와 자녀학비 마련 등을 위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던 업체 관계자에게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 사용하다 돌려줬을 뿐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경남도 감사관실에 해명했다.

하지만 경남도 감사관실은 ㅈ씨에게 돈을 줬던 업체 관계자가 3건의 녹취록까지 준비해 “ㅈ씨가 계약 대가로 2000만원의 금품을 받아 이 돈으로 의령군수 쪽에 승진 청탁을 했다”는 내용으로 경남도에 진정을 했고 실제 ㅈ씨가 5급으로 승진한 점 등을 볼 때 돈의 성격이 뇌물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ㅈ씨를 검찰에 고발하며 감사자료와 함께 녹취록도 넘겼다.

지현철 경남도 감사관은 “지난해 9월27일 경남도 종합감사 때 도로 확·포장공사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준공처리해준 것을 적발해 ㅈ씨에게 견책 처분하도록 의령군에 요구했었다. 당시 2000만원의 돈이 오간 사실을 발견했으나 조사권한의 한계 때문에 빌린 돈이라는 ㅈ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번 재조사 과정에서도 돈의 거래내용을 조사하지는 못했으나 돈을 준 사람이 녹취록까지 첨부해 진정을 했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홍준표 지사는 취임 직후 자신이 해야 할 중요한 임무의 하나로 ‘부패 척결’을 꼽으며 “부패지수를 낮출 도정개혁단을 설치해 몇년째 계속해서 전국 최하위의 청렴도를 기록하고 있는 경남도를 개혁하겠다. 경남도 공직비리를 근절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감사에 적발된 직원을 검찰에 고발해 공직에 발을 딛지 못하게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한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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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 공무원 불친절” 민원 잇따라 >

모욕 언사·연장자 무시 지적
시 “친절교육 강화·개선할 것”

   

민원인들을 응대하는 강릉시 공무원들의 태도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직원 친절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강릉시 홈페이지 민원상담 코너에는 공무원들이 불친절하게 대하거나 불쾌감을 줬다는 민원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민원인은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강릉시청을 방문해 거주지인 군소재지 동사무소로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자 안된다고 거절하는 등 너무 불친절했다”며 “적어도 관공서라면 타지역 사람도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민원인은 “회사 업무를 위해 동사무소를 방문 업무 협조를 요청하니 회사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와 함께 민원인들 앞에서 나를 심하게 꾸짖었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글을 올렸다.

한 시민은 “민원인에게 인사는 커녕 연장자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버릇 없다고 느껴졌다”며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이기에 친절교육 등의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강릉시 관계자는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일 아침 일과 전과 점심시간에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가 뒤따르도록 하는 등의 개선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강릉/김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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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대가로 性상납 받아… 공무원에 실형 >


집행유예 원심 깨고 징역8개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금품과 성(性) 상납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은 집행유예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공무원이 성 상납 여성과 내연관계라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을 지적 이례적으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양형권)는 26일 직무와 관련해 주민으로부터 금품과 성 상납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광역시 동구청 공무원 김모(56·6급)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6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추징금 106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여·46)씨에게는 원심대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는커녕 내연관계라고 주장하며 문제 될 것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는 자신이 맡은 업무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과 무관하다며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동장을 보좌하며 주민센터 업무 전반에 관여한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 주민센터에 근무하던 지난 2008년 3월 정씨로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현금 100만원과 6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수급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건으로 정씨와 성 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직무와의 연관성을 부인해왔다.


광주광역시=김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