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 불산누출 사고' 공무원 40명 무더기 징계 >

[防災소홀 대규모 문책 이례적]
허위 보고·책임 떠넘기기… 엉망 재난대처에 엄중 경고
유해 화학물질 사고 대응 위해 화학물질안전관리원 신설키로


지난 9월 발생한 경북 구미시 ㈜휴브글로벌의 '불화수소(불산) 누출 사고'와 관련 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환경부 등 관계 부처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등 약 40명이 징계를 받거나 무더기 인사 조치를 당하는 등 고강도 문책을 받게 됐다. 국가 방재(防災) 업무에 소홀히 대처했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에게 이처럼 대규모 징계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정부 소식통은 30일 ""지난 9월 27일 구미 불산사고 발생 이후 국무총리실 소속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14개 정부기관·공기업 등을 상대로 강도 높은 감사를 벌여 각 기관의 초기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면서 ""징계 대상은 각 부처 국장급·과장급 등이 포함된 약 40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및 인사조치 요구 내용은 조만간 각 부처에 통보될 예정이다. 정부가 이처럼 관련 공무원들을 대거 징계하기로 한 것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대형 재난 사고에 대한 정부 부처의 안이한 대응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불산 누출 사고로 5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소동이 벌어지는 와중에 (관계 부처들이) 사고 수습 책임을 서로 떠넘기기 위해 입씨름을 벌인 일까지 있었다""고 말했다.

지식경제부의 경우 불산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고압가스'에 해당돼 현장 출동 등을 통해 사고 수습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했는데도 사고 발생 당시 지경부 공무원들은 ""우리 부 소관이 아니다""며 초동 대응에 소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역시 사고 발생 당시 현장에 출동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국장·과장급 공무원들이 징계 대상에 올라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환경부는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 전문 인력을 출동시키고 불산이 낙동강 수계(水系·물줄기)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 일부 신속한 대응 조치를 했다. 하지만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되지 않은 시점에 ""수습본부를 설치했다""고 상부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향후 불산 사고처럼 폭발성이 강하고 확산력이 큰 화학물질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환경부 산하에 화학물질안전관리원을 지방환경청 산하에는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의 조직과 인력을 보강해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의 긴급 인명 구조 대응 능력 등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불산 사고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은 현행 법령상 4500여종에 이르는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부처별 소관이 뚜렷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주관 부처가 모호했다는 점""이라며 ""앞으로는 부처별 소관 화학물질을 일일이 명문화하는 방식으로 주관 부처를 분명히 정해 안전사고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처별로 관리하는 화학물질이 중복되거나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고 대응 주관부처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박은호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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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찜질방 출퇴근 내포신도시 소방공무원의 '고민'>


3교대 때문에 셔틀버스 이용 못해 집구하기도 어려워""

충남도 소방공무원 A씨는 소방본부가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뒤부터 찜질방을 전전하는 신세가 됐다.

아침에 한 차례 저녁에 2차례 대전을 오가는 셔틀버스가 있지만 3교대로 근무하는 A씨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다른 공무원과 달리 저희는 8시간 근무하고 8시간 쉬고 다시 8시간 근무한 뒤 비번인 식이라 셔틀버스 운행시간과 안 맞아요. 밤샘근무하고 대전까지 또 2시간을 운전해서 가려면 힘들기도 하고 어차피 8시간 뒤에 복귀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집에 가는 걸 포기하는 거죠.""

A씨가 가족들과 이주할 신도시 내 아파트는 채 완공되지 않은 상황. A씨는 별수 없이 근처 찜질방에서 잠시 피로를 풀었다 복귀를 하고 있다.

소방공무원 B씨 역시 근무와 근무 사이 소방본부 뒷산을 산책(?)하는 등 하릴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

B씨는 ""대전 집이 팔리지 않아 아파트 분양은 엄두도 못 내고 원룸은 수요가 급증하면서 월세가 50만 원까지 치솟았다""며 ""이래저래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고개를 내저었다.

소방본부 구내식당에는 퇴근 이후에도 집에 가지 못한 소방공무원들이 모여 집밥 대신 끼니를 때우는 실정이다.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충남도 소방공무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속을 앓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태. 직원들의 초기 불편을 고려해 충남도가 한시적 셔틀버스 운행 등의 방안을 내놓았지만 소방공무원의 경우 이전 이후 어려움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소방공무원 C씨는 ""공무원 전체로 보면 소방공무원 비율이 높지 않아 우리에게만 따로 셔틀버스를 달라 지원을 해 달라 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C씨는 ""내포신도시 이전이 예정된 것이긴 하지만 집 문제 아이들 학교 문제 등이 겹쳐 당장 이주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당분간은 혼자서 이 같은 생활을 견뎌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 도청이전TF팀 관계자는 ""예산이 없어 일반 공무원들이 이용할 통근버스도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책은 없다""고 밝혔다.

12월 말 현재 내포신도시로 옮겨온 소방본부 소속 공무원은 127명이다.


대전CBS 김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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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곳 줄어든' 퇴직공무원…공직유관단체 늘어 >



행안부 84곳 추가 지정…새 정부 ""낙하산 근절"" 방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낙하산 인사'를 근절시킬 의지를 보인 가운데 내년부터 공무원이 퇴직 후 가면 '낙하산'으로 분류될 공직유관단체가 크게 늘어난다.

공직사회에서는 민간기업으로의 취업심사도 엄정해진 가운데 새 정부의 낙하산 철퇴 방침으로 공직유관단체에 가기도 눈치가 보여 재취업 경로가 점점 좁아진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31일 내년 공직유관단체 806곳을 지정 관보를 통해 고시했다. 공직유관단체의 숫자는 올해 722곳에서 12%에 달하는 84곳이 늘어났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면 임원들이 공무원처럼 재산등록·공개를 해야 하고 민간기업 취업제한을 받는 것은 물론 선물신고와 주식백지신탁의 의무도 부과돼 보다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유관단체는 정부가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낙하산을 내려 보낼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하다""면서 ""일부 단체는 특정 지방에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 있는 반면 다른 곳에는 없어서 일관되게 정리한 결과 지정단체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공직유관단체에는 한국은행과 공기업 정부의 출자 출연 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와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이 포함된다.

지방공사와 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 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도 모두 해당되며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이 필요한 기관ㆍ단체도 들어간다.

4급 이상 일반직 국가ㆍ지방공무원은 퇴직 후 공직유관단체에 재취업하면 민간기업처럼 취업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해당 공직유관단체에서 퇴직하는 경우 공무원과 똑같이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에 취업할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직유관단체 이사ㆍ감사ㆍ이사장 등 임원은 또 공무원이었을 때처럼 재산등록도 해야 한다.

앞서 박 당선인은 지난 25일 ""최근 공기업 공공기관 등에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선임해서 보낸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국민께도 큰 부담이 되는 것이고 다음 정부에도 부담이 되는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동시에 퇴직후 민간기업에 임의취업한 전직 공무원 33명에게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는 등 민간기업에 대한 취업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4급 이상 일반직 국가ㆍ지방공무원이 재취업시 취업심사를 받아야할 대상은 자본금 50억원 이상 매출액 150억원 이상 민간기업과 로펌 세무ㆍ회계법인 3천961곳이다.

퇴직을 앞둔 한 정부부처 공무원은 ""민간기업도 웬만한 규모 이상은 엄격한 취업심사를 받고 나서야 갈 수 있는데 공직유관단체에 가면 낙하산이라고 안된다고 하니 점점 재취업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기대수명은 늘어나는데 큰 일""이라고 말했다.

작년 퇴직한 공무원 숫자는 1만9천423명이며 정권교체기 자리를 내놔야 할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116명이다.


yulsid@yna.co.kr/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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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 방류···공무원이 단속정보 흘려줘 >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폐수를 수년간 불법 방류해온 염색업체 20곳의 업주와 단속정보를  흘려준 공무원 등이 무더기 사법처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염색폐수를 방류한 혐의로 염색업체 업주 3명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단속정보를 사전 유출한 구청 공무원 등 1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종로·중구 일대에 위치한 이들 염색업체는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한 업체당 많게는 2천500t까지 하수도에 무단 방류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굿모닝 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