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년 앞둔 공무원 ‘공로연수제’ 존폐 논란 >

“노는데 왜 월급 주나” vs “인사적체 해소 도움”
 
 

정년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로연수제’ 존폐 논란이 공직사회 안팎에서 다시 불붙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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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공로연수제가 ‘무노동 유임금’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이 크다.”며 폐지 입장인 반면 다른 일부에서는 “폐지 시 인사 적체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존속을 거듭 요구하고 있어서다.

공로연수제는 1993년 당시 행정자치부 예규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년퇴직일을 기준으로 사무관(5급) 이상은 1년 사무관 이하는 6개월 전에 본인 희망에 따라 공로연수를 하는 제도. 지자체 등은 연수 기간 중 현업 근무수당을 제외한 급여를 당사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구미경실련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지자체들이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의 사회적응 훈련 및 인사 적체 해소라는 명목 아래 사실상 집에 놀리면서도 연봉 6000만~7000만원을 지급하는 공로연수제를 20년째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무노동 유임금’으로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공로연수에 들어간 공무원의 자리에 다른 공무원이 승진함으로써 한 자리에 2명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구미시의 최근 3년간 예산은 16억 3300여만원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의 이번 성명은 최근 구미시가 내년 1월부터 공로연수제를 사실상 폐지키로 방침을 발표한 데 대해 구미시 의회와 구미시 직협이 반기를 들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시의 이번 방침은 공로연수 기간에 일을 하지 않고 월급을 받는 ‘무노동 유임금’의 부정적 여론과 공무원 조기 퇴직으로 제도가 악용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구미시 의회는 “공로연수제가 폐지될 경우 인사 적체의 새로운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구미시 직협은 “(회원) 대부분 공로연수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각각 밝혔다.

구미의 한 공무원은 “30년 이상 근속 공무원이 공로연수를 할 경우 보수가 명예퇴직 때보다 불과 1000만~1500만원 정도 많은 것에 그쳐 일부 예산낭비 운운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영주시 공무원들은 공로연수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직협이 지난해 공무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공로연수 찬반 의견 설문조사에서 응답자(629명)의 72%인 454명이 반대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주시 한 공무원은 “공로연수를 상위직에만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예산 낭비는 물론 총액 인건비제에 따라 직원 충원도 할 수 없어 업무 공백만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5년간 전국 16개 시·도의 공로연수 인원은 모두 7034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7년 1890명 2008년 1462명 2009년 828명 2010년 1862명 2011년 992명 등이다. 연수 기간 동안 이들에게 지급된 보수는 대략 420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이해영 영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중앙부처에는 공로연수제가 거의 사라진 것으로 안다.”면서 “지자체들이 일하지 않는 공무원들에게 무작정 월급만 주는 것은 사회적 기류에도 맞지 않는 만큼 퇴직 예정자들을 사회봉사 프로그램 또는 재교육 전문기관과 연계하되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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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가는 공무원 육아휴직 바람...업무공백 우려 >

“세종시 리스크 줄여라”...공정위 주요부서 단체 휴직
남녀 구분없이 육아휴직 3년까지 연장 가능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현실화되면서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바람이 불어닥치고 있다. 갈 때 가더라도 초기 진입에서 예상되는 '세종시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12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세종시 이전을 목전에 두고 심각한 업무공백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일선업무의 상당 부분을 맡고 있는 직원들이 단체로 육아휴직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세종시행을 앞둔 공정위 전체 직원 560명 가운데 과장급 미만인 공직자 20여명이 줄지어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별도정원과 파견자 등 외부인력을 빼면 공정위 정규직원은 460여명 정도로 줄어든다. 최근 계약직 공무원들이 계약 만료일과 무관하게 사표를 계획하고 있어 인원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종시에 입주해 2~3개월은 현지 주거·교통·물가 등 생활에 적응하는 데 애를 먹을 것으로 보여 가뜩이나 업무에 100% 집중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번 육아휴직자들로 인한 업무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위의 절반이 넘는 직원들은 서울과 세종시 간 출퇴근을 계획하고 있어 업무로 인한 피로 누적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더구나 이번 육아휴직자들 가운데는 공정위 핵심 부서라 불리는 경쟁정책국 소비자정책국 시장감시국 카르텔조사국 기업협력국 직원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불공정행위를 감시·제재하는 공정위 본연의 업무가 타격을 입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들을 대신할 전문인력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서초동에서 세종시에 둥지를 튼 공정위가 바라는 고급인력을 채워넣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공정위가 '경제검찰'이라는 특수 사정기관인 만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돼 아무나 뽑을 수도 없는 노릇.

공정위 한 관계자는 ""법으로 의무화된 육아휴직을 놓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 않은가""라면서도 ""남은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농림수산식품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올해 농식품부는 10여명의 여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서 인력 대체에 진땀을 뺐다. 세종시행 때문이 아닌 그야말로 육아를 위한 휴직이라는 것이 농식품부 측 설명이지만 이들을 보는 동료직원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여전히 육아휴직을 고려하고 있는 공무원이 적지 않아 당분간 세종시 정부 부처가 결원을 채우기 위한 작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한 사무관은 ""남녀를 불문하고 최대 3년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먼저 떠나는 자들의 시행착오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추세는 세종시에 집을 구하지 못한 30대 중·후반 사무관이나 주무관들 사이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부족한 인력을 즉시 충원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7·9급 공개채용 등 공무원 신규채용 규모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주경제 김진오·이규하·김정우 기자/김진오 기자 - jokim@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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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평등화 조례' 보류 도교육청 공무원노조 반발 >

       
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이 도의회 교육위원회 간담회에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심의 보류되자 반발하고 있다.

도교육청 노조는 12일 '경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회의 특정 의원들의 반대로 인해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과 교원의 근무시간을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다.

노조는 이날 성명서에서 ""도의회와 도교육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서울 경기 전남 강원 충남 등 8개 시·도는 교원들의 이 같은 불평등을 해소하려고 관련 조례를 이미 개정해 시행 중이다""고 말했다. 이들 외 다른 시·도 역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남도의회·교육청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노조 측은 지적했다.

이들은 ▷도의회 교육위원회 '복무조례 일부개정안' 재상정 후 만장일치 통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공무원 때리기'식 정책추진 즉각 중단 ▷도교육청 교원과 지방공무원 간 근무조건 차별 철폐 등을 요구했다.


국제신문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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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군 공무원 산림 인허가 비리 2명 추가 체포 >


부산 기장군청 공무원의 산림 인허가 관련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기장군청 공무원 2명을 추가로 체포하는 등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관진 국방 “北미사일 12일 발사할지 몰랐다”'책으로 노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동화속 거니는듯… 환상의 섬부산지검 특수부(신호철 부장검사)는 12일 부산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소속 배모(44·7급) 씨와 해운대구청 소속 차모(43·7급) 씨 등 2명을 체포하고 이들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2004~2008년 기장군청에서 근무하던 시기 산림 인허가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산림 인허가와 관련해 개발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남구청 녹지계 소속 공무원 김모(45·6급) 씨를 구속한 바 있다.

김 씨는 2007~2008년 기장군청 농림과에 근무하면서 허위조사서 등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54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CBS 김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