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지방공무원 5시 퇴근 또 유보 >


도의회 공무원 복무규정과 위배돼 조례 개정안 심의보류
 
 
도내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행정직·기능직 공무원들도 교사들처럼 오후 5시에 퇴근하게 한다는 내용의 도의회 조례개정안 통과가 다시 유보됐다.

도내에는 3700여 명의 학교내 행정직·지방직 공무원들이 있다. 11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조재규(교육3)·조형래(교육1)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남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의 여부를 놓고 논의 끝에 이를 다시 보류했다. 지난 9월 18일에도 교육위에서 심의됐으나 상위법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위배된다는 이유로 의결을 보류했다.

당시 발의 의원들은 ""학교의 교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근무시간이 규정돼 있다. 이는 점심시간에도 교원들이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며 ""이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행정직·기능직 공무원 또한 마찬가지다. 수납업무나 행정업무로 인해 별도의 점심시간을 보장받지 못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경남교육청노조 조합원들이 퇴근시간 단축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일균 기자 

반면 반대 의원들은 ""취지는 이해하지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게 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어긋난다는 점이 문제다. 법 준수를 실천하고 지도해야 할 의원들 입장에서 이를 어기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면서 ""상위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 그때까지는 심의를 보류하자""고 주장했다.

경남교육청도 ""서울과 인천 강원도 등에서 조례를 개정해 오후 5시에 퇴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상위법인 공무원복무규정 개정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라 혼란을 겪고 있다. 이를 개정하려면 전국적인 통일을 위해 상위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면서 ""그때까지 심의를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11일 오후 도교육청 중앙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16개 시도교육청 중 8개 시도가 이미 개정돼 있다. 경남은 이를 가장 먼저 건의했는데도 도의회와 도교육청은 눈치만 살피고 있다""고 비판했다.
 

데스크승인 2012.12.12    이일균 기자 | iglee@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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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경실련 ""공무원 공로연수제 폐지해야"" >

정년 앞두고 사회적응 프로그램 명분으로 급여 지급


구미경실련이 '무노동 유임금' 공무원 공로연수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정년 1년∼6개월을 앞둔 중앙·지방 공무원들에게 퇴직 후 자격증 취득 취업정보 획득 기술 습득 등 다양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연수한다는 명분 아래 실제는 집에놀게하고서도 연봉 6천만∼7천만원대에 이르는 급여를 그대로 지급하는 공로연수제도를 유독 지방공무원만 20년째 유지하고 있다""며 ""전국 지자체의 약 60%가 직권(강제) 40%가 희망자 형태의 공로연수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자체 수입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수두룩한 현실을 외면한 '특혜'이자 '도덕적 해이'라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또 ""시민들로부터 '명분 없는 집단이기주의'로 비난받아 불리할 것이란 판단 때문인지 구미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직협)는 반대 성명서를 내부용으로만 발표하는데 그쳤다""며 ""유급 공로연수제의 근본 문제는 빈자리에 다른 공무원이 승진함으로써 한 자리에 2명의 급여가 지급된다는 점이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 같은 이중급여로 낭비된 최근 3년간 구미시 공로연수제 예산은 16억3천300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세분하면 2010년도 7명 4억2천400여만원(5급 3명 1억9천200여만원/6급 4명 2억3천200여만원) 2011년도 13명 7억7천800여만원(5급 4명 2억5천600여만원/6급 9명 5억2천200여만원) 2012년도 7명 4억3천여만원(5급 4명 2억5천600여만원/6급 3명 1억7천400여만원)이며 그나마 4급 공로연수 대상 전원이 명퇴를 선택함으로써 줄어든 금액이다.

구미경실련은 ""총액인건비제에 묶여 16억3천300여만원 만큼 신규공무원도 못 뽑았다""며 ""공로연수제는 백주 대낮의 예산낭비와 같으며 구미시의 '희망자 공로연수' 같은 '개선'이 아니라 전면 폐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정기자 ahtyn@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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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공무원 재능기부 `더 큰 희망 나눈다'>
 

도사회복지협 1004지역사회 봉사단 - 공무원연금공단 업무협약


단순한 자원봉사부터 집수리·상담 등 다양한 기부로 사회 공헌

공무원 퇴직자들이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활동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이 조성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박주선) 1004지역사회 봉사단과 공무원연금공단 강원지부(지부장:최필주)는 11일 공무원연금공단 강원지부 회의실에서 `퇴직공무원의 재능기부 및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도사회복지협의회는 퇴직공무원들에게 적합한 재능기부 및 사회공헌활동 정보를 공무원연금공단 강원지부에 제공하고 공무원연금공단 강원지부는 이를 토대로 인력풀을 구성한다.

재능기부 사회공헌에 참여할 공무원은 내년 초께 1004지역사회 봉사단으로 위촉된 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게 된다.

1004지역사회 봉사단은 단체가 보유한 전문적인 기술 및 재능을 사회복지기관 시설에 연결하여 맞춤형 사회복지 봉사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사업이다.

퇴직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은 도내 각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을 찾아가 도움을 주는 단순 자원봉사에서부터 집수리와 학교안전 지킴이 상담 등과 같은 재능기부다.

박주선 회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퇴직공무원들의 기술이나 재능이 사장되지 않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직생활을 마친 분들이 사회봉사로 제2의 인생을 보람차게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했다.

한편 1004지역사회 봉사단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5인 이상의 단체 동아리 봉사단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허남윤기자 paulhur@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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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공무원 정당·후원회 가입허용 입법 시급” >

국회서 입법 관련 공청회 열려 … 임수경 의원 “대선후보들 법 개정 약속해야”
 

교사·공무원의 정당·후원회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입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공무원노조·전교조 등 7개 노동·시민단체가 주최하고 김윤덕·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이 주관한 가운데 11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공청회’에서 이태기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태기 연구위원은 “헌법 제7조2항에는 공무원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고 규정돼 있다”며 “직무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지만 국민으로서 공무원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공무원이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정당법 조항을 삭제해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자금법 개정도 주문했다. 그는 “공무원이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 후원을 통해 정치적 지지를 표출하는 것은 지위를 이용한 행위가 아니라 시민의 기본적 권리”라며 “교사·공무원도 후원회에 가입해 후원금을 기부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후원회 가입금지 조항을 개정해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수경 의원은 “교사·공무원의 정치참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할 정치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대선후보들은 선거 이전에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윤정  |  yjyon@labor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