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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웰
공직잉걸기사(11/12) - 고위 공무원도 이공계 출신 절대 부족
2013. 06. 27
1596
"< 고위 공무원도 이공계 출신 절대 부족 >
이공계 위상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정부부처 고위공무원단이다.
불행히 고위 공무원 중에서도 이공계 출신을 찾기가 쉽지 않다. 과학기술 국정 중심의 선진국을 위해 주요 부처에서도 이공계 인재에게 문을 더욱 열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상민 의원(민주통합당)이 10월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부처 4급 이상 공무원 가운데 이공계 출신은 17.4%에 불과했다. 정부 행정기관 29곳 4급 이상 공무원 4793명 중 이공계 출신은 634명이었다. 국가 연구개발(R&D) 투자와 관리를 주로 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이공계 출신 비율은 각각 25.4% 22.8%였다.
기상청·특허청 등 기술 분야 업무에 집중된 부처를 제외하고는 29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이공계 출신이 절반을 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 의원은 “국가 R&D 예산 편성과 성과를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4명만 이공계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56명의 장차관급 중에서는 국토해양부 장관·환경부 장관·기상청장·중소기업청장 4명뿐이다.
부처 공무원 가운데 이공계 비중이 적은 것은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시각이 닫혀 있다는 것을 뜻한다.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투자 방향 설정에 실제 전문성과 이공계 현장의 문제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 의원은 “이공계 출신 공무원을 늘려 국가 이공계 기피현상을 해결하고 국가 과학기술 마인드를 제고해야 한다”며 “부처 공무원 임용 시 이공계 할당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행정기관 4급 이상 이공계 현황
<img src=http://img.etnews.com/ics_etnews/news/economy/education/__icsFiles/afieldfile/2012/11/09/351918_20121109182949_294_T0001_550.png>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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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위 명퇴' 공무원 교통연수원장 취임 말썽 >
비위 행위가 적발돼 명예퇴직한 전직 경남도청 모 서기관이 최근 경상남도 교통문화연수원장으로 취임한 것으로 알려져 말썽을 빚고 있다.
11일 여영국(무소속·창원5) 도의원에 따르면 경남도청 도로과장을 역임한 ㄱ 씨는 감사원 감사에서 합천군 야로면 해인사 IC∼가야 구간 4차로 확·포장 공사 등을 포함해 9건의 부당 설계변경을 지시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지난 9월 징계위원회를 개최 견책 처분을 내렸고 ㄱ 씨는 명예퇴직했다. ㄱ 씨가 처분받은 '견책'은 승급제한 6개월 정근수당 미지급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중지 근무 연수 6개월 제외 승진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도록 한 조항이다. ㄱ 씨는 명예퇴직을 함으로써 위 징계 내용을 적용받지는 않았지만 곧바로 도 산하기관장으로 취임해 안팎의 눈총을 받게 됐다.
데스크승인 2012.11.12 임채민 기자 | lcm@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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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공무원이 '稅盜'…대규모 횡령 잇따라 >
<img src=http://imgnews.naver.net/image/001/2012/11/12/PYH2012102906930005400_P2_59_20121112072303.jpg>
횡령에 이용된 허위 서류
76억 원(전남 여수시) 46억 3천만 원(경북 예천군) 5억 5천만 원(전남 완도군).
최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빼돌렸다가 적발된 피 같은 세금 액수다.
이 밖에도 제주시 6천700만 원 강원도 2천800만 원 등 수천만 원대 공무원 횡령 사건은 열거하기도 벅차다. 공사·계약 비리 뇌물수수 등 전형적인 공무원 범죄를 차치하고 횡령만을 따져도 이 지경이다.
갈수록 대담해지는 공무원 횡령 범죄에 ""과거와 비교해 돈의 단위가 달라졌다""는 냉소가 나올 정도다.
◇공복의식 실종·감사는 무력 = 투자실패→수십억 횡령→자살기도. 여수와 예천 공무원이 '세금 도둑'으로 전락한 과정이다.
여수 8급 공무원은 사채놀이를 하다가 예천 7급 공무원은 주식투자로 손해를 보자 공금에 손을 대기 시작 수십억 원대 혈세를 빼돌렸다.
감사원 감사에 압박을 받아 자살을 기도한 것도 판박이다.
대형 횡령사건이 터질 때마다 각 기관은 '고강도 감사·감찰'이라는 대책을 내놓지만 공무원들의 횡령은 오히려 규모만 키우고 있다.
재정 운용을 투명화한다며 도입한 전산 프로그램도 공복(公僕)으로서 본분을 잊은 공무원들에게는 허점을 속속 드러내고 있다.
상급자 결재과정에서 문서 조작 허위 날인 등은 무사통과 했으며 안팎의 감사 기능도 무력했다.
통상 기초단체는 자체 감사 광역단체 행안부 감사원 등 4단계의 정기·특별 감사를 받는다.
그러나 일상적인 감사는 대부분 계약·공사 정책 분야에 집중된다. 최근 여러 사례에서 횡령 대상이 된 공무원 급여 등 회계 분야 감사는 제보 등으로 문제가 터지고서야 이뤄지는 사례가 많다고 업무 담당자들은 입을 모았다.
전남도의 한 관계자는 ""제한된 인력 시간으로 공직비리를 샅샅이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부족한 감사기능을 강화해야 하지만 그보다 시급한 것은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인 것 같다""고 진단했다.
◇업무 순환주기 단축·연대책임 강화해야 = 공무원 횡령을 막으려면 빈틈없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제도를 운용하는 것도 공무원이니 문제의 본질은 결국 '사람'에게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근무 순환주기를 단축하고 서로 상대방의 업무를 감시해 연대 책임을 지는 풍토가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대 경영학부 양채열 교수는 ""잘 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 자리에 너무 오래 근무를 하도록 한 것이 부패의 씨앗이 됐다""며 ""고인 물이 썩는다는 옛말을 다시 한번 새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회계 관련 부서에서는 전문성을 이유로 장기근속을 용인해 부패를 방조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 안산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김경린 사무국장도 ""일정 숙련기간을 마치고 능숙할 만할 때 업무가 바뀌는 단점도 있겠지만 부패·비리방지에 방점을 찍는다면 근속기간 주기를 짧게 해야 한다""며 ""감사의 효율성을 고려해 외부감사제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결재선상의 상하급자 동료 간 연대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광주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김기홍 사무처장은 ""하위직원의 비리라도 상급자에게 책임을 묻는 연대 책임이 중요하다""며 ""동료가 수십억 원을 횡령했을 때 상관도 함께 책임을 지게 한다면 비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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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도 기업처럼 성과급 주자” >
‘재정 인센티브’ 도입 여론 … 시·군 보조금 횡령 예방 효과도
장흥군 무산김 국비 보조금 관련 공무원 구속 파문
2012년 11월 12일(월) 00:00일선 지자체가 각종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금횡령 사건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체 방식인 성과위주의 ‘재정 인센티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전남지역 시·군에 따르면 일선 지자체의 각종 보조금 사업은 국비와 도비의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9.4%에 불과한 장흥군의 경우 1년 전체 예산 3300억원 가운데 자체 수입은 지방세(84억원)와 세외수입(174억원) 등 258억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나머지 예산은 국·도비로 충당할 수 밖에 없고 이렇다 보니 지역 현안사업들이 보조금 지원으로 추진되는 사례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장흥지역 특산물로 전국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무산(無酸) 김’ 육성사업이다.
장흥군은 무산김 주식회사에 국비 보조금(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군청 관련 공무원들이 지난달 공금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번 사건은 군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관련 부서 공무원들은 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 부처를 자주 들락거릴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장흥군 관련 공무원들은 무산김 주식회사를 설립하기까지 수십여 차례나 본인 돈을 써가며 중앙부처를 방문 국비(20여 억원) 확보에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편법을 통해 2000여 만원에 이르는 공금을 횡령 그동안 썼던 소요경비를 충당한 것이 이번 사건의 배경이라는 것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일선 지자체들이 중앙부처 국비 확보에 따른 별도의 부대비 성격(재정 인센티브) 소요예산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 같은 탈·편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의 성과급 형태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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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이주 공무원·주민 전월세·물가에 울상 >
<앵커>
세종시로 이주한 공무원과 주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전세금 월세금 폭등은 오래된 얘기이고 외식비 학원비 이발비 같은 물가도 비쌉니다.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9월 사무실이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원룸 생활을 시작한 공무원 김성현 씨는 세종시가 아닌 대전 외곽에서 방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종시에는 원룸이나 오피스텔이 없는데다 청사와 가까운 조치원과 오송지역은 월 40만 원대로 월세가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김성현/총리실 직원 : 저렴한 곳을 찾다보니까 이곳까지 왔는데 이곳 역시도 물건도 별로 없고 해서…]
세종시 인근의 원룸 임대료는 불과 1년 사이에 30%나 올랐고 세종시 아파트 전세가는 두 배로 올랐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 융자 없는 것은 (전세가가) 1억 8000~2억까지… 7~8월까지만 해도 1억 1000~2000 했어요… 집주인들이 올린 거예요. 저희가 올리는 것 아니에요.]
학원비는 물론 외식비 이발비 같은 생활비도 서울 못지 않게 비싸졌습니다.
[주민 : 똑같은 맥주 하나를 사더라도 (대전에서) 4300원짜리가 여기는 4900원이에요. 짜장면 값도 더 비싸요. 다 그래요. 채소도 그렇고.]
대형 마트나 병원 같은 편의시설도 부족해 이주 공무원은 물론 주민들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에 40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더 내려갈 계획인데도 전 월세 급등과 높은 물가를 해결할 묘책을 찾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박진훈)
sbs"
이공계 위상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정부부처 고위공무원단이다.
불행히 고위 공무원 중에서도 이공계 출신을 찾기가 쉽지 않다. 과학기술 국정 중심의 선진국을 위해 주요 부처에서도 이공계 인재에게 문을 더욱 열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상민 의원(민주통합당)이 10월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부처 4급 이상 공무원 가운데 이공계 출신은 17.4%에 불과했다. 정부 행정기관 29곳 4급 이상 공무원 4793명 중 이공계 출신은 634명이었다. 국가 연구개발(R&D) 투자와 관리를 주로 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이공계 출신 비율은 각각 25.4% 22.8%였다.
기상청·특허청 등 기술 분야 업무에 집중된 부처를 제외하고는 29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이공계 출신이 절반을 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 의원은 “국가 R&D 예산 편성과 성과를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4명만 이공계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56명의 장차관급 중에서는 국토해양부 장관·환경부 장관·기상청장·중소기업청장 4명뿐이다.
부처 공무원 가운데 이공계 비중이 적은 것은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시각이 닫혀 있다는 것을 뜻한다.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투자 방향 설정에 실제 전문성과 이공계 현장의 문제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 의원은 “이공계 출신 공무원을 늘려 국가 이공계 기피현상을 해결하고 국가 과학기술 마인드를 제고해야 한다”며 “부처 공무원 임용 시 이공계 할당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행정기관 4급 이상 이공계 현황
<img src=http://img.etnews.com/ics_etnews/news/economy/education/__icsFiles/afieldfile/2012/11/09/351918_20121109182949_294_T0001_550.png>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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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위 명퇴' 공무원 교통연수원장 취임 말썽 >
비위 행위가 적발돼 명예퇴직한 전직 경남도청 모 서기관이 최근 경상남도 교통문화연수원장으로 취임한 것으로 알려져 말썽을 빚고 있다.
11일 여영국(무소속·창원5) 도의원에 따르면 경남도청 도로과장을 역임한 ㄱ 씨는 감사원 감사에서 합천군 야로면 해인사 IC∼가야 구간 4차로 확·포장 공사 등을 포함해 9건의 부당 설계변경을 지시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지난 9월 징계위원회를 개최 견책 처분을 내렸고 ㄱ 씨는 명예퇴직했다. ㄱ 씨가 처분받은 '견책'은 승급제한 6개월 정근수당 미지급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중지 근무 연수 6개월 제외 승진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도록 한 조항이다. ㄱ 씨는 명예퇴직을 함으로써 위 징계 내용을 적용받지는 않았지만 곧바로 도 산하기관장으로 취임해 안팎의 눈총을 받게 됐다.
데스크승인 2012.11.12 임채민 기자 | lcm@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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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공무원이 '稅盜'…대규모 횡령 잇따라 >
<img src=http://imgnews.naver.net/image/001/2012/11/12/PYH2012102906930005400_P2_59_20121112072303.jpg>
횡령에 이용된 허위 서류
76억 원(전남 여수시) 46억 3천만 원(경북 예천군) 5억 5천만 원(전남 완도군).
최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빼돌렸다가 적발된 피 같은 세금 액수다.
이 밖에도 제주시 6천700만 원 강원도 2천800만 원 등 수천만 원대 공무원 횡령 사건은 열거하기도 벅차다. 공사·계약 비리 뇌물수수 등 전형적인 공무원 범죄를 차치하고 횡령만을 따져도 이 지경이다.
갈수록 대담해지는 공무원 횡령 범죄에 ""과거와 비교해 돈의 단위가 달라졌다""는 냉소가 나올 정도다.
◇공복의식 실종·감사는 무력 = 투자실패→수십억 횡령→자살기도. 여수와 예천 공무원이 '세금 도둑'으로 전락한 과정이다.
여수 8급 공무원은 사채놀이를 하다가 예천 7급 공무원은 주식투자로 손해를 보자 공금에 손을 대기 시작 수십억 원대 혈세를 빼돌렸다.
감사원 감사에 압박을 받아 자살을 기도한 것도 판박이다.
대형 횡령사건이 터질 때마다 각 기관은 '고강도 감사·감찰'이라는 대책을 내놓지만 공무원들의 횡령은 오히려 규모만 키우고 있다.
재정 운용을 투명화한다며 도입한 전산 프로그램도 공복(公僕)으로서 본분을 잊은 공무원들에게는 허점을 속속 드러내고 있다.
상급자 결재과정에서 문서 조작 허위 날인 등은 무사통과 했으며 안팎의 감사 기능도 무력했다.
통상 기초단체는 자체 감사 광역단체 행안부 감사원 등 4단계의 정기·특별 감사를 받는다.
그러나 일상적인 감사는 대부분 계약·공사 정책 분야에 집중된다. 최근 여러 사례에서 횡령 대상이 된 공무원 급여 등 회계 분야 감사는 제보 등으로 문제가 터지고서야 이뤄지는 사례가 많다고 업무 담당자들은 입을 모았다.
전남도의 한 관계자는 ""제한된 인력 시간으로 공직비리를 샅샅이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부족한 감사기능을 강화해야 하지만 그보다 시급한 것은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인 것 같다""고 진단했다.
◇업무 순환주기 단축·연대책임 강화해야 = 공무원 횡령을 막으려면 빈틈없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제도를 운용하는 것도 공무원이니 문제의 본질은 결국 '사람'에게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근무 순환주기를 단축하고 서로 상대방의 업무를 감시해 연대 책임을 지는 풍토가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대 경영학부 양채열 교수는 ""잘 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 자리에 너무 오래 근무를 하도록 한 것이 부패의 씨앗이 됐다""며 ""고인 물이 썩는다는 옛말을 다시 한번 새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회계 관련 부서에서는 전문성을 이유로 장기근속을 용인해 부패를 방조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 안산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김경린 사무국장도 ""일정 숙련기간을 마치고 능숙할 만할 때 업무가 바뀌는 단점도 있겠지만 부패·비리방지에 방점을 찍는다면 근속기간 주기를 짧게 해야 한다""며 ""감사의 효율성을 고려해 외부감사제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결재선상의 상하급자 동료 간 연대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광주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김기홍 사무처장은 ""하위직원의 비리라도 상급자에게 책임을 묻는 연대 책임이 중요하다""며 ""동료가 수십억 원을 횡령했을 때 상관도 함께 책임을 지게 한다면 비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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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도 기업처럼 성과급 주자” >
‘재정 인센티브’ 도입 여론 … 시·군 보조금 횡령 예방 효과도
장흥군 무산김 국비 보조금 관련 공무원 구속 파문
2012년 11월 12일(월) 00:00일선 지자체가 각종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금횡령 사건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체 방식인 성과위주의 ‘재정 인센티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전남지역 시·군에 따르면 일선 지자체의 각종 보조금 사업은 국비와 도비의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9.4%에 불과한 장흥군의 경우 1년 전체 예산 3300억원 가운데 자체 수입은 지방세(84억원)와 세외수입(174억원) 등 258억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나머지 예산은 국·도비로 충당할 수 밖에 없고 이렇다 보니 지역 현안사업들이 보조금 지원으로 추진되는 사례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장흥지역 특산물로 전국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무산(無酸) 김’ 육성사업이다.
장흥군은 무산김 주식회사에 국비 보조금(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군청 관련 공무원들이 지난달 공금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번 사건은 군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관련 부서 공무원들은 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 부처를 자주 들락거릴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장흥군 관련 공무원들은 무산김 주식회사를 설립하기까지 수십여 차례나 본인 돈을 써가며 중앙부처를 방문 국비(20여 억원) 확보에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편법을 통해 2000여 만원에 이르는 공금을 횡령 그동안 썼던 소요경비를 충당한 것이 이번 사건의 배경이라는 것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일선 지자체들이 중앙부처 국비 확보에 따른 별도의 부대비 성격(재정 인센티브) 소요예산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 같은 탈·편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의 성과급 형태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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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이주 공무원·주민 전월세·물가에 울상 >
<앵커>
세종시로 이주한 공무원과 주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전세금 월세금 폭등은 오래된 얘기이고 외식비 학원비 이발비 같은 물가도 비쌉니다.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9월 사무실이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원룸 생활을 시작한 공무원 김성현 씨는 세종시가 아닌 대전 외곽에서 방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종시에는 원룸이나 오피스텔이 없는데다 청사와 가까운 조치원과 오송지역은 월 40만 원대로 월세가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김성현/총리실 직원 : 저렴한 곳을 찾다보니까 이곳까지 왔는데 이곳 역시도 물건도 별로 없고 해서…]
세종시 인근의 원룸 임대료는 불과 1년 사이에 30%나 올랐고 세종시 아파트 전세가는 두 배로 올랐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 융자 없는 것은 (전세가가) 1억 8000~2억까지… 7~8월까지만 해도 1억 1000~2000 했어요… 집주인들이 올린 거예요. 저희가 올리는 것 아니에요.]
학원비는 물론 외식비 이발비 같은 생활비도 서울 못지 않게 비싸졌습니다.
[주민 : 똑같은 맥주 하나를 사더라도 (대전에서) 4300원짜리가 여기는 4900원이에요. 짜장면 값도 더 비싸요. 다 그래요. 채소도 그렇고.]
대형 마트나 병원 같은 편의시설도 부족해 이주 공무원은 물론 주민들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에 40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더 내려갈 계획인데도 전 월세 급등과 높은 물가를 해결할 묘책을 찾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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