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직종개편 관련법안 연내 통과시켜야” >

공무원노총 국회 앞 기자회견 … 문재인 캠프에 7개 정책요구안 전달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공동위원장 정의용·김종기·박상조)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 직종개편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기 공동위원장은 “공직사회 내부 차별 철폐와 합리적 인사관리를 위한 직종개편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모였다”며 “개정안은 정부와 당사자인 공무원노조들이 합의해 마련한 법안인 만큼 국회에서 지연된다면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81년부터 지속돼 온 현행 공무원 직종체계는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이에 일반직 중심으로 공무원 직종체계를 간소화하는 등 공직사회의 통합과 합리적·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 구축을 위한 직종개편안이 정부의 입법발의로 그 첫 단추를 꿰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에 제출됐는데 이날 현재까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다. 행안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다. 공무원노총은 “직종개편안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직종 간 갈등해소와 공직사회 통합의 계기가 되고 대국민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회는 공직개편 관련 법률을 연내에 통과시켜 공직통합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공무원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서울 영등포구 민주통합당사에 마련된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를 찾아 정책간담회를 갖고 △공무원노조법 개정 △공무원노총 정부위원회 참여 △공무원노동자 정치기본권 보장 △공무원 보수교섭 실시 △반값등록금 제도 도입 △해직공무원 복직 △공무원 직종개편 완료 등 7개 정책요구안을 전달했다. 공무원노총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캠프에도 요구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연윤정  |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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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부공무원들이 선진 노사문화 조성에 '앞장' >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간부공무원들이 선진 노사문화 조성에 앞장서기로 해 눈길.

제주도와 행정시 소속 간부공무원 340여 명은 7일 도청 4층 대강당에서 열린 선진 노사문화 창출을 위한 특별교육에 참석 부당 노동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솔선수범할 것을 결의.

문원일 제주도 총무과장은 이와 관련 “최근 공직자의 의식 수준이 크게 향상되면서 노동조합의 요구가 많고 법령에 명시된 근로자로서의 권익 보호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교육에서 간부공무원들의 결의는 향후 선진 노사문화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설명.



데스크승인 2012.11.08  고경호 기자 | uni@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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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불산사고 수습 공무원 잇단 병원 신세>


경북 구미에서 일어난 불산가스 누출사고 수습에 나선 공무원들이 잇따라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

구미시는 지난 9월27일 불산가스 사고가 발생한 뒤 사고대책본부를 꾸려 지금까지 40여일동안 연인원 5천700여명을 동원해 수습을 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10월 말까지 24시간 3교대로 11월부터는 12시간 2교대로 근무 인원을 투입하고 있다.

정부도 지난달 8일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공무원 40명으로 현지정부종합대책단을 꾸려 사고 수습에 나섰다.

공무원들은 주말을 반납하고 개인 생활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주민에게 상황을 설명하느라 분주하게 뛰고 있다.

그러나 사고가 난 지 40일이 넘으면서 사고대책본부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잇따라 쓰러지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7일 오전에는 사고수습대책본부에서 일하던 구미시 김상만 건축미관계장이 피로누적으로 갑자기 쓰러져 동료들이 병원으로 옮겼다.

지난달에는 구미시 김성근 건설과장이 피로누적으로 쓰러져 수술을 받은 뒤 명예 퇴직을 신청했다. 김홍태 투자통상과장도 지난달 초 현장 수습 유족 장례절차 등에 힘을 쏟다가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서 10여일동안 입원했다.

같은 달 31일에는 현지정부종합대책단에 근무 중인 농림수산식품부 김용호 방재팀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구미시의 한 공무원은 ""상당수 공무원이 피로 누적에 시달리고 있지만 불산사고 수습에 여념이 없다 보니 자기 몸을 잘 돌보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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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공금횡령 사과드립니다” >

김충석 여수시장 회견


시청 공무원의 거액 횡령사건과 관련해 김충석 여수시장이 지난달 22일에 이어 다시 한 번 시민들에게 용서를 구했다.

김충석 여수시장은 7일 시청 상황실에서 터키 출장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발생한 공금 횡령사건에 대해 “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시민께 거듭 용서를 구한다”며 “공직자 모두가 여수시의 위상과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번 여수시 공금횡령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감사원에서 아직 조사중인 가운데 여수시도 재발방지대책과 횡령공금 환수대책 관련자 문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시장은 8일부터 시작되는 터키출장과 관련해서 “본인을 포함 인원 5명에서 3명으로 일정도 5박 7일에서 3박 5일로 축소했으며 터키 대통령 이스탄불 시장 등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 등 국제적 신뢰관계를 위해 불가피한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여수 경제의 활성화의 기회가 될 제 8회 실크로드 시장단 포럼 유치에 대한 갈망도 포기하기 어려웠다”며 많은 비판을 예상하면서도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임을 강조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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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공무원의 비애 >

6급→5급 승진 12년 걸려
 
 

울산시청에 근무하는 A(51)씨는 올해로 행정 6급만 12년째다. 다른 광역시라면 벌써 5급(사무관)으로 진급했을 연한이지만 인사 적체로 4년 이상 늦은 셈이다. A씨는 “내년에도 승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격 사유도 전혀 없는데 진급이 늦어져 하소연할 데도 없다.”고 말했다.
<img src=http://img.seoul.co.kr/img/upload/2012/11/08/SSI_20121108020610_V.jpg>
울산시가 7일 울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공무원 인사 운영관련)에 따르면 행정직 공무원의 평균 승진연수는 다른 광역시보다 1~5년 늦다.

이 자료에 따르면 시의 행정 5급이 4급으로 승진하려면 평균 12년 1개월이 걸린다. 이는 대구의 8년 1개월이나 대전의 8년 7개월보다 4년가량 늦다. 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울산은 평균 11년 11개월로 부산의 10년 3개월과 광주의 9년 8개월보다 오래 걸린다.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 데도 울산은 평균 5년 7개월이 소요돼 부산(4년 8개월) 대구(5년 2개월) 인천(4년 8개월) 대전(4년 4개월) 광주(3년 6개월)보다 1년에서 2년가량 늦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공업직 환경직 보건직 통신직 등은 다른 광역시와 비슷하거나 다소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울산시 공무원의 승진이 늦은 것은 1997년 광역시 승격 이후부터 ‘강소형 조직’을 표방하면서 조직을 확대하지 않은 데다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연장 퇴직자 감소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을 기점으로 5급 이상 공무원 자연감소 요인이 증가해 2014년부터 매년 20∼30명가량 퇴직할 것으로 예상돼 인사 적체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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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 중 부하 여직원 성폭행 미수 공무원 징역 3년 >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피고인의 항소 '기각'


함께 출장 간 부하 여직원을 숙소에서 성폭행하려 한 5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인겸 부장판사)는 7일 부하 여직원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공무원 김모(54)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하 여직원과 함께 출장간 것을 기회 삼아 강제 추행하고 강간하려 한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자신에게 불리한 순간만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판단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발기부전 증상이 있다는 점만으로 강간의 고의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도청 산하 기관 공무원인 김씨는 지난해 12월8일 오전 1시15분께 삼척시 남양동 S 모텔 객실에서 함께 출장을 온 부하 여직원 A씨를 자신의 숙소로 불러 술을 마시게 하시게 한 뒤 강제로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A씨와 2박3일 일정으로 출장 중 해당 지역의 공무원과 저녁을 겸한 회식 중 노래방에서도 A씨를 강제로 추행했으며 업무 등을 이유로 A씨를 자신의 숙소로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