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해직자복직특별법 즉각 제정해야” >


공무원노조 국회 앞 기자회견… “진정한 통합 위해 전향적 검토해야” 촉구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중남)가 국회에 계류 중인 공무원해직자복직특별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2003년 3월 공무원노조 건설은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역사를 청산하는 계기를 만들었지만 정부는 전면탄압을 했다”며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온몸을 던져가며 투쟁한 결과 아직도 136명의 희생자가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노조 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공무원해직자복직특별법)'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여야 의원 29명이 발의한 공무원해직자복직특별법은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으나 현재까지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9월 국회 행안위 회의에 참석한 맹형규 행안부장관은 공무원해직자복직특별법 제정은 위헌소지가 있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했다”며 “하지만 국제노동기구(ILO)는 수차례 공무원에게 차별 없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권고하면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직된 공무원의 복직을 촉구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대선을 앞두고 전향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대선을 앞두고 각 대선후보들은 화해·용서·대통합을 주창하고 있다”며 “정치적 이해득실과 감언이설이 아닌 진정한 화합과 통합을 바란다면 해고자의 아픔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중남 공무원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강정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조희주 노동전선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연윤정  |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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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당선되든 ‘공무원 대폭증원’ …국민에 또다른 세금폭탄? >

朴“2만명 증원” 文“경찰등 3만명 더”
安 미래기획부·중기청 확대등 계획

대선 종반시기 공무원에 票心 구애
효율성 진단없이‘숫자늘리기’ 경쟁

공무원 인건비 10년새 배이상 증가
청년실업대책 공공부문채용 추진도


“민생안정을 위해 2만명을 증원하겠습니다.” “경찰도 늘리고 여성 인력도 늘리려면 3만명은 뽑아야죠.”

지난 19일 나온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말이다. ‘경찰의 날’을 맞아 대선후보가 서로 앞다퉈 공무원을 한 명이라도 더 늘리겠다고 나섰다.

국민 혈세로 손쉽게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때문에 효율성에 대한 명확한 진단 없이 숫자만 늘려 후세에 세금폭탄을 물려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 더 뽑기 경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박 후보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기회균등위원회와 중소기업 관련 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또 부산 민심용으로 해양수산부 부활 카드도 만지작거리는 모습이다.

문 후보 역시 뒤지지 않는다. 현 정부에서 축소해놓은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ㆍ해양수산부는 다시 만들고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부로 확대 개편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과 조직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국가청렴위원회 복원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도 덧붙였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 역시 마찬가지다. 업계에서는 IT 기업인인 안 후보가 당선된다면 관련 총괄 부서도 새로 만들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안 후보 본인도 미래기획부 신설과 중기청 확대 개편을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정치권에서는 대선이 종반전으로 접어들면서 한 표가 급한 후보의 공공서비스 제공 약속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즉 2만ㆍ3만을 외친 경찰 증원 이상 가는 소방공무원 증원 복지담당 공무원 증원 일반부처 공무원 증원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의미다. 100만명에 조금 못 미치는 현행 공무원 수가 110만명을 돌파하는 것도 시간문제일 뿐이다. 심지어 일부 후보는 청년실업대책으로 공공 부문 채용을 언급하고 있어 그 수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한 번 늘어나면 좀처럼 줄어들 줄 모르는 공무원 조직의 특성까지 감안하면 앞으로 5년 후 그 수가 어디까지 갈지 종잡을 수조차 없다”며 “사실상 정년 보장을 받고 있는 공무원의 특성상 이렇게 늘어난 공무원은 결국 우리 후세의 조세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눈앞의 당선을 위해 1만ㆍ2만명 증원의 약속이 우리 자손에게는 매년 수십~수백만원의 조세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경고다.


최정호 기자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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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공무원 퇴직 후 공공기관 재취업'빈번' >
 
'낙하산 인사'비판 목소리 높아 … 시민단체""철저히 관리해야""
 
 
인천시 소속 공무원들이 퇴직 후 공공기관이나 시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에 재취업한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인천시가 작성한 '소속 공무원 퇴직 후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2010~2012년 재취업한 공무원은 모두 46명이다.

지방 서기관이던 A씨는 2010년 2월 퇴직해 인천시체육회에 재취업했다. A씨의 퇴직과 시 체육회 입사는 거의 동시에 이뤄졌다. 사실상 내정된 상태에서 자리를 옮긴 것이다.

B씨도 공공기관에 취업했다. 지방 부이사관으로 고위 공직자였던 B씨는 지난해 5월 퇴직해 다음달 인천종합에너지㈜에 들어갔다. 인천종합에너지는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냉·난방을 공급하는 시와 정부 산하 출자·출연기관이다.

고위 공직자를 역임한 뒤 시 산하 기관에 몸담았던 C씨도 2010년 12월 퇴직한 뒤 시의 도시개발사업을 맡고 있는 특수목적법인(SPC)에 입사했다. C씨는 해당 SPC에서 고위직에 머물며 사업을 총지휘했다.

이같이 지난 3년간 퇴직과 함께 공공기관 및 시 산하 기관 등에 취업한 시 공무원은 모두 16명이다.

A씨를 비롯한 일부 공직자들은 퇴직한 뒤 짧게는 이틀에서 길게는 한 달 이내에 재취업해 사실상 갈 곳을 정해두고 일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취업은 4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현행법상 퇴직 공무원들은 자본금 50억원과 매출액 150억원 이상의 민간업체에 재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조건에 해당되는 업체만 아니라면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퇴직 공무원이 시 산하 기관이나 예산 지원을 받은 곳에 들어가는 경우 시의 낙하산 인사나 보은 인사의 가능성이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은 ""퇴직 공무원이 산하 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은 자리 만들기나 낙하산 인사 등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다""며 ""시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영기자 erhist@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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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 임신 여성공무원 1일 1시간 모성보호시간 보장  >
 
 
대전시 중구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과 태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1일 1시간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 시간을 부여받은 여성 공무원은 본인의 사정에 따라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1시간 일찍 퇴근하는 등 실질적인 단축근무가 가능하다.

또 조례 개정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도 모성보호 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출산장려 정책을 확대했다.



데스크승인 2012.11.02  지면보기 |  6면  양승민 기자 | sm1004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