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현금결제 출납 공무원 분리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 담당 공무원과 결제하는 공무원이 분리되고 세입세출외 현금 담당 공무원은 2년마다 순환근무를 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여수시나 완도군에서 발생한 거액의 공금횡령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열린 17개 시^도 감사담당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발방지대책을 실시하라고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책을 보면 앞으로 각종 세입^세출외 현금을 실제로 출납하는 공무원과 현금 출금을 최종 결제하는 공무원이 분리된다. 지금까지는 두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일부 있었다.

행안부는 아울러 각 시^도에 매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각 시^군^구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해 보고토록 했다.

1천만원 이상 단일계좌의 출납과 통장거래내역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행안부는 이에 앞서 내달 말까지 전 지자체를 상대로 ‘공무원 급여와 세입세출 외 현금 출납회계’에 대한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모든 시^군^구는 자체감사 결과를 각 시^도에 보고해야 하며 시^도는 관내 시^군^구의 20% 이상을 임의선정해 직접 감사해야 한다.

앞서 여수시에서는 상품권 판매대금 공무원 급여 소득세 등 76억원을 횡령한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완도군에서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중인 압류대금과 계약보증금 5억500만원을 횡령한 공무원이 덜미를 잡혔다. 
 

전국인터넷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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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배만 불린 특정업무경비 >

경찰청·재정부 등 임금보전 수단으로 '악용'


<img src=http://photo.hankooki.com/newsphoto/2012/10/31/amj201210310911480.jpg>
수사 감사 예산 등 한정된 업무의 활동비로만 쓸 수 있는 특정업무경비가 공무원들의 임금보전 수단으로 편법 운용되고 있다. 특히 연간 300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예산을 배정 잇속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이 특정업무경비를 당초 취지와 달리 나눠먹기 식으로 불투명하게 집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직원 1인당 월 평균 50만원가량의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해 사실상 임금보전용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찰청은 특정업무경비가 월 30만원을 넘기면 안 된다는 예산당국의 지침도 무시한 채 치안활동비 범죄수사활동비 지방청경무활동지원비 등 3가지 수당으로 편성해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해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소방공무원과 경호공무원의 화재진화수당 경호수당은 특정업무경비가 아닌 '수당'으로 잡혀 있는 만큼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시정을 요구했지만 경찰청은 내년 치안활동비 예산을 올해보다 8억4400만원 증액한 2066억6700만원으로 편성해놓고 있다.

공정위도 세종시 이전에 따른 출장비 증가를 이유로 내년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올해보다 49.4% 급증한 10억3100만원으로 책정했다. 문제는 세종시 이전과 관련 없는 부산ㆍ광주ㆍ대전ㆍ대구사무소의 특정업무경비 예산도 각각 25% 이상 증액한 것. 부산사무소의 내년 특정업무경비 예산은 38억원으로 올해보다 10억원이나 늘었고 광주사무소(9억원) 대전ㆍ대구사무소(각 6억원)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예산 편성 업무를 맡은 재정부 예산실은 2009년 3억3200만원이던 특정업무경비를 2010년엔 5억5300만원으로 66.5%나 증액해 빈축을 샀다. 재정부 세제실 역시 같은 기간 1억6560만원에서 2억6500만원으로 60% 증액했다. 반면 정부기관 전체 특정업무경비는 5854억원에서 6041억원으로 3.2% 느는데 그쳤다.

예산실과 세제실의 지급액도 다르다. 지난해 예산실은 소속 직원 147명에게 월 30만원씩 8개월간 3억5300만원 세제실은 92명에게 월 30만원씩 6개월간 2억6500만원을 지급했다. 또 부서활동비가 예산실은 연간 2억원 세제실은 1억원에 달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예산 편성의 키를 쥔 힘 있는 부서가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배정한 게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모 대학 세무학과 교수는 ""국민의 업무를 대신하는 '대리인' 격인 공무원이 급여는 그대로 받으면서 특정업무경비를 통해 임금을 높이는 꼼수를 쓰고 있다""면서 ""임금보전 성격의 불투명한 예산을 임금에 포함시켜 용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입력시간 : 2012.10.31 02: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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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 세종시 공무원 불편해소 나선다 >


충북도가 세종시로 이주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생활불편 해소에 힘을 쏟기로 했다.

세종시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아야 충청권이 동반성장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충북도는 이시종 지사의 특별지시에 따라 세종시로 이주한 국무총리실 등 중앙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겪는 생활불편을 조사 분야별로 해소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도는 우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오송 등 세종시 주변 정주 여건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로 했다.

교통편의를 위해 청주∼오송∼세종∼대전(공주)을 잇는 시외(직행) 버스 노선 신설과 오송∼세종 구간의 시내버스 증편을 추진하고 택시 등의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세종시 인근 자치단체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 달 2일 충청권 4개 시·도 기획관리실장 협의회를 열어 세종시 생활불편 해소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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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단조성때 공무원에 뇌물” 유서 남기고 자살 >

하도급 업체 관계자…경주경찰 공무원 소환조사 나서 파문


경주지역에 조성중인 일반산업단지 하도급업체 관계자가 로비의혹을 제기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은 자살한 중장비 업자가 산단 조성과정에 불·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관계 공무원들이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주시청 간부공무원을 비롯 관련자들을 소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일부 간부공무원들이 뇌물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져 무더기 사법처리 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일반산업단지는 경주시 외동읍 문산리 산95-1 일대 31만6천300㎥에 달하며 2008년3월 착공 내년 초에 준공 계획이다.

한편 경주지역 산단 시행업체 상당수가 허가를 받기 위해 정관계에 다양한 로비를 펼쳐온 것으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경찰은 일부 해당 공무원들이 산단 시행사들로부터 법인용 카드를 제공받아 일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포착하고 계좌추적으로 뇌물수수 확인에 수사력을 쏟고 있다.

한 간부 경찰은 ""철저한 수사로 한줌의 의혹이 없도록 수사 중이며 사건 내용이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상욱기자 swlee@kyongbu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