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교육감 후보 공무원 겸직… 선거법 위반? >

보수측 단일화 후보들 겸직 공무원 선거법 저촉 논란에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서울시교육감 재선거가 두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직 교육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후보자들에 대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법적으로 현직 공무원은 후보 등록 이전까지만 사퇴하면 되지만 후보 단일화 추진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이 시작됐기 때문에 당장 사퇴하는 것이 옳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보수 진영 교육감 후보 단일화 기구인 ‘좋은교육감추대시민회의’(시민회의)에 따르면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 등 7명과 신분을 밝히지 않은 2명 등 모두 9명이 단일화 추대 과정에 후보로 등록했다. 이를 두고 현직 공립고 교장 신분인 이 회장이 후보 단일화 과정에 나서는 것은 겸직에 있어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한 공무원 복무규정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 본인의 요청에 따라 신분을 밝히지 않은 후보자 2명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 등 현직 교육공무원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앞서 진보 진영 단일화 경선에 참여한 송순재 서울시교육연수원장은 출마 선언 전날인 22일 사표를 제출했다.

일각에서는 현직 교육공무원이 후보 단일화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상 즉시 공직을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단일화에 나서는 행위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놨지만 공무원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이나 공무원복무규정에 어긋나는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비공개 면접 참여 등 후보 단일화 과정을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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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억 횡령’ 여수 공무원 들통나자 정신병자 행세 >


 차에 연탄 피우고 교통사고… 경찰엔 “존경” 황당 발언


“수사 피하려 이상행동” 의심


공금 76억 원을 횡령한 전남 여수시 8급 공무원이 범행이 들통 났을 당시 자살시도를 한 뒤 병원에서 정신병자처럼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8일 오후 11시 10분경 여수시 화양면 한 도로에서 아반떼 승용차가 비틀거리듯 운행을 해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접수했다. 순찰차가 출동해 가보니 아반떼 승용차가 가로수를 스치고 멈춰서 있었다. 차량에는 공금을 횡령한 김모 씨(47·여수시 8급·구속) 부부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내부에는 꺼진 연탄 2장과 수면제가 흩어져 있었다. 김 씨는 당시 감사원으로부터 공금횡령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김 씨 부부가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여수시내 병원 2곳으로 이송했다. 위세척을 받고 정신을 차린 김 씨는 치료를 거부하며 소란을 피웠다. 김 씨는 A 경위(49)가 사고 경위를 묻자 “너무 존경스럽다”며 황당한 말과 행동을 했다. A 경위는 “김 씨가 횡설수설했지만 눈빛은 정상으로 보였다”고 했다. 김 씨 부부를 정밀 검진한 광주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이 부부가 먹은 약은 위험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결국 범행이 들통 날 상황이 되자 사고로 정신에 이상이 온 것처럼 행세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009년부터 3년간 공금 76억 원을 횡령해 함께 쓴 혐의로 김 씨와 그의 아내를 12일과 26일 순차적으로 구속했다.

김 씨 부부는 횡령한 공금으로 친인척들에게 아파트 고급차량을 사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아파트 4채의 가격은 시가 7억8000만 원이며 차량 가격도 3억 원이어서 나머지 돈은 여전히 용처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여수=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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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산 피해지역 도로변 정화 구미시청 공무원 구슬땀 >


구미시는 지난 26일 구미시청 공무원 200여명과 산업단지공단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4공단내 불산누출사고 피해지역 인근 도로변 환경정화 작업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불산누출사고 피해지역에 대한 오해축소와 위험성 유무를 정확히 알아서 홍보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로 현지정화작업과 현장방문 등의 체험을 통해 위험요소 감소를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1차 4공단 피해지역 도로변 정화작업을 구미시청 공무원이 앞장서 위험요소가 없으며 구미시가 하루빨리 안정을 찾고 피해복구가 종료되길 염원하는 마음으로 정화작업에 나섰다.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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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릉군 고가 장비 분실에 공무원들 '모르쇠'  >


1천만원대 카메라 등 자산관리 헛점


울릉군의 자산관리가 주먹구구식이라는 비난이다.

특히 울릉군은 시설관리를 위해 2년전 구입한 전문가용 고가 카메라를 분실 재물 및 경위조사를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문 고가 카메라 구입과 비슷한 시기에 구입한 노트북도 행방이 묘연해 조사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카메라는 1천만원대 전문가급 니콘 D3모델로 본체와 렌즈 삼각대 등으로 이뤄진 고가장비여서 구입 당시 직원들사이에서도 쓸데없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비난이 뒤따랐다.

하지만 구입한 카메라를 직원 대다수가 아직까지 구경한 적이 없고 사용한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아 군 재산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전직 공무원인 김모(65)씨는 ""만원짜리 물품을 구입해도 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연말 재물조사를 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는데 1천만원 짜리를 아무도 본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공무원 기강해이와 감독부서 재산관리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양병환기자 ybh@kyongbuk.co.kr /기사입력 | 201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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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노점상 잠정 허용제 관련 단속공무원 폭행당해 >
 


부천시가 최근 발표한 노점상 잠정 허용구역제 시행과 관련 노점상들과 연일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노점상 허가에 불만을 품은 노점상인이 단속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8일 부천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11시 40분께 상동역 세이브존 인근에서 길주로변 1차 노점허가에 따라 노점판매대 8개를 지정 장소에 설치하던 원미구청 공무원 A씨 등 2명이 노점상인 15명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최근 시가 발표한 노점상 잠정 허용구역제 시행에 발반하던 상인들이 “길주로 상동역 노점허가는 안된다”며 시 공무원과 마찰을 빚다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무원 A씨 등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시는 이러한 노점상인들의 공권력에 대한 과격한 행위는 강력한 조치로 대응하기로 했다.
 
 
권현수기자/khs@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