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간부공무원 맞춤형 교육 시급"" >

영양 5급 승진자 교육과정 거의 없어 자기계발·승진 등 불이익 작용 지적



일선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에 대한 교육 과정이 중앙 부처 중심으로 돼 있어 지방 공무원이 중앙 부처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정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수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영양군 등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시·군 공무원의 경우 5급(사무관)으로 승진만 되면 이후 퇴직할 때까지 교육 과정이 거의 없이 남은 공직 생활을 채우기 일쑤여서 이들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현행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는 지방공무원교육원은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만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5급 이상은 중앙의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앙전문교육을 운영하는 중앙부처가 교육대상자 선발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방 간부공무원의 참여 기회는 상대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다.

경북도의 경우 자체적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을 두고 있으나 5급(사무관) 승진 예정자부터 이들을 교육시킬 프로그램이 거의 없어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다 자체적으로 최고 4급(서기관) 승진 기회밖에 없는 일선 시군에서는 퇴직할 때까지 이 같은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아 자기 계발은 물론 승진에서도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에 중앙부처의 경우 중앙공무원교육원 국방대학원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국내·외 대학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많은 자기개발을 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영양군청 모 사무관은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지방 간부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중앙교육기관의 보편적이고 획일적인 프로그램에만 맡기는 것은 한계가 많으며 지역 실정에 맞고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교육 과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형기기자 jeonghk@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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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공무원 부족으로 행정공백 우려 >


지난 7월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에 기초자치단체보다 적게 공무원을 배치해 행정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현(비례대표)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승인한 세종특별자치시의 공무원 정원은 824명(소방공무원 130명 제외)으로 세종시 근처 기초자치단체인 공주시(980여 명) 논산시(900여 명) 청원군(830여 명)의 공무원 정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세종경찰서도 정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경찰서는 경찰관 173명에 일반직 2명을 포함해 정원이 175명인데 인구규모가 비슷한 공주경찰서(227명) 보령경찰서(230명)의 수준보다도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현 의원은 “세종시는 4천900여 개에 달하는 광역사무와 4천400여 개의 기초사무 2천500여 개의 공동사무를 수행하는 광역자치단체인데 행정안전부가 과도하게 낮은 공무원 정원을 적용해 앞으로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김 의원은 또 “세종시에는 오는 2014년까지 국무총리실 등 9부2처2청이 단계적으로 입주하는데다 국책연구기관 등이 대거 들어오면서 경비·정보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세종경찰청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2-10-25 06:00 | 대전CBS 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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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 의원""세종 경찰청 설립 필요""...""공무원·경찰인력 턱없이 부족""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24일 '행정안전부가 세종시에 과도하게 낮은 공무원 정원과 경찰인력을 배치해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의 피해가 세종시 주민에게 전가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배포한 행정안전위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세종자치시의 경우 전국 유일의 자치시로 특별성과 행정수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한 인력배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는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축으로서 대규모 신규 도시행정 수요 편입지역 균형개발 수요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행정수요 폭증이 예상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면서 “연기군이 행정안전부 산하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산정한 출범초기에 필요한 공무원 수는 총 1215명(소방공무원 200명 포함)으로 산출된 바 있다”고 제시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승인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정원은 824명(소방공무원 130명 제외)에 불과했다”면서 “이는 세종시 인근 기초자치단체인 공주시(980여명) 논산시(900여명) 청원군(830여명) 보다 적은 숫자로 정부는 세종시를 광역자치단체로 임명하고선 정작 행정을 담당할 공무원 숫자는 기초자치단체만도 못하게 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세종시 인구는 전년대비 14.3%가 증가했고 행정도시 공무원 이주 등을 통해 향후 급격한 인구증가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행정안전부는 세종시의 출범초기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성의하게 총액인건비를 산정한 것”이라며 “세종시에 과도하게 낮은 공무원 정원을 배치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총액인건비 제도의 취지를 역행한 것이며 이로 인한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세종시 주민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2014년까지 국무총리실 등 9부 2처 2청이 단계적으로 입주하는 등 2030년까지 인구 50만명의 광역시로 조성될 계획하에 있어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갖는 특별자치시로서 관련법상 지방경찰청 신설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또한 국가 중추시설인 정부 부처와 각종 중앙단위 기관 국책 연구기관 등이 대거 입주함에 따라 폭증하는 경비·정보 수요는 일선 경찰서급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돼 세종경찰청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세종경찰서 인력현황은 경찰관 173명과 일반직 2명 등 총 정원 175명으로 인규규모가 비슷한 인근 지방자치단체 수준보다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충남=뉴스1 육심무 기자 | 입력 2012.10.24 23:00:27 | 최종수정 2012.10.24 23: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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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 10년째 주말마다 외국인에 관광안내 봉사 >


서울 종로구 조계사의 일요법회가 열리던 지난 21일 오전 10시. 이봉만씨(44·사진 가운데)가 미국 여행객 부부에게 한국의 종교와 사찰의 구조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었다. 미국인 부부는 이씨의 설명에 따라 대웅전 입구에서 내부를 바라보며 어설프게나마 합장을 하고 궁금한 것들을 물었다. 이윽고 태국 여행객이 이씨에게 질문을 던졌다. 불과 30여분 만에 이씨는 외국인 여행자 5명에게 조계사를 안내하고 함께 사진을 찍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외국인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이씨가 외국인들을 상대로 관광가이드 자원봉사를 한 지는 올해로 10년째다. 주말이면 경복궁에서부터 인사동 동대문시장 한옥마을 서울타워 등 외국인이 찾는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 다니며 한국문화를 설명하는 게 일상이 됐다. 그의 본업은 공무원이다. 평일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주무관으로 일하고 주말에는 무료 관광가이드가 되는 셈이다.

이씨가 관광가이드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 간토지방 공무원들과 한국 공무원들이 축구시합을 하게 됐어요. 그때 백제문화에 관심이 많은 일본인을 알게 됐죠. 축구시합 이후 지금까지도 일년에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하는 이 일본인을 안내하면서 ‘외국인들에게 우리 문화를 좀 더 잘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이씨가 본격적으로 한국 알리미로 나서게 된 것은 2002년부터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만나는 데 썼다. 가족들은 반대했다. “아이가 ‘아빠는 왜 주말마다 나가는 거야’라고 묻는데 미안했죠. 요즘은 되도록이면 일요일은 가족과 보내려 노력합니다.”

10년째 무료 관광가이드를 하다보니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외국인 친구도 많아졌다. e메일로 서로의 안부를 묻는 외국인만 20명이 넘는다. 외국인들과 많은 대화를 하다보니 일어와 중국어 영어는 수준급이 됐다. 최근에는 배우 송일국씨를 만나러 온 일본 관광객 20여명을 가이드하기도 했다. 그는 관광가이드 자원봉사일을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이다. 관광가이드북에 없는 우리 서민들의 다양한 삶을 보여주고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을 돕는 일도 하는 게 목표다.

이씨는 “내 작은 친절이 외국인들이 한국을 좋은 곳으로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족하다”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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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국선언 참여 공무원 해임은 부당"" >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공무원를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이모씨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2009년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여한 것은 구 공무원노조법에서 금지한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며 ""구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복종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중립성의 충돌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양해 이씨로서도 판단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해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1976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8년 3월부터 민공노의 중앙행정기관 본부장으로 활동했다. 이후 2009년 6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교사·공무원의 시국선언에 대해 엄벌 방침을 밝히자 이씨는 같은 해 7월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여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씨를 해임했고 이씨는 처분에 불복 소송을 냈다.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입력 : 2012.10.2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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