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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웰
"공직잉걸기사(10/24) - 세종시 공무원들 ""사는게 기가막혀"""
2013. 06. 27
1521
"< 세종시 공무원들 ""사는게 기가막혀"" >
공사장 한가운데 `외딴섬 청사`…살집없어 2~3명씩 집단생활
대중교통 태부족·택시 바가지
◆ 준비안된 세종시 ◆
시범운행 광역버스…세종시와 KTX 오송역을 연결하는 광역BRT(간선 급행버스체계) 도로가 지난 9월 개통한 가운데 22일 BRT 전용버스인 `바이모달트램`이 시범 운행되고 있다. 바이모달트램은 버스 2대를 연결한 `2량 1편성` 차량으로 세종정부청사 공무원들의 핵심 교통수단으로 이용될 예정이다. ＜이승환 기자＞
#지난 9월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에 첫 입주한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 A씨. 그는 서울에 두고온 부인 때문에 최근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지난 16일 부인으로부터 갑자기 배가 아프다는 전화를 받았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탓에 ""얼른 병원에 가보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다. A씨 부인은 오후 초등학생 자녀가 귀가할 때까지 배를 움켜쥐며 참다가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 급성맹장수술을 받았다. A씨가 오후에 뒤늦게 반일휴가를 내고 세종시에서 서울 소재 병원으로 갔지만 이미 수술은 끝나 있었다. A씨를 보자마자 부인은 서럽게 눈물부터 훔쳤다. A씨는 ""세종시에서 함께 살고 싶어도 마땅한 집이 없어 주말부부가 됐는데 앞으로 이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지 답답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장맛비 같은 가을비가 내리던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만난 A씨의 표정은 궂은 날씨처럼 어두웠다. 이곳에는 지난 9월 17일 정부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중 처음으로 국무총리실 6개 부서 119명이 입주해 있다.
`세종시 시대`를 연 첫 주역이지만 A씨를 비롯한 입주 공무원들은 하나 같이 ""생각했던 것보다 주변 여건이 너무 열악하다""며 한숨을 쉬고 있었다. 온통 주변이 공사장인 세종시 한가운데서 외딴 섬처럼 `고립무원`의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취약한 주거ㆍ교통 인프라에 바가지 택시요금 등 `3중고`에 시달린다며 이들은 ""주변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연말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 4139명이 입주하게 되면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입을 모았다.
총리실과 연말 6개 부처를 시작으로 세종시 정부부처 이전은 오는 2014년에 최종 완료된다.
16개 중앙행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20개 기관 공무원 등 1만여 명이 순차적으로 이곳에 둥지를 틀게 된다.
그러나 주변 아파트가 이제 막 분양을 마치고 공사를 시작한 터라 상당수 공무원들이 서울에서 KTX 등을 이용해 출퇴근하고 있다.
대전 조치원 등 주변 지역에서 가까스로 원룸을 구해 2~3명이 집단생활을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1차 입주한 총리실 소속 공무원들에게 가장 시급한 건 뜻밖에도 `셔틀버스`였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세종시~수도권을 오가는 셔틀버스 운영 예산을 반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세종시 셔틀버스 운영 여부는 세간의 화제가 됐다.
셔틀버스가 운영되면 입주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세종시로 내려가려 하지 않고 서울과 수도권에 잔류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정부 스스로 세종시를 자족기능을 갖춘 행정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그러나 총리실 공무원들은 ""현실을 전혀 모르고 명분만 내세운 논리""라며 격앙된 목소리를 표출하고 있었다.
한 고위공무원은 ""셔틀버스는 주변 주거ㆍ교통 인프라가 사실상 제로인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공무원은 ""셔틀버스를 항구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주변 주거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면 된다""며 ""최소한 내년까지 월요일 출근 금요일 퇴근 때 셔틀버스를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머지 화~목요일은 수요조사를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총리실 직원은 ""최소한의 복지 차원에서 셔틀버스는 운행되는 게 맞다""며 ""입주가 숙성 단계에 이르면 셔틀버스 이용객 수요도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 혈세를 써서 셔틀버스를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 이건 최소한의 복지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호소했다.
암암리에 기승을 부리는 택시요금 폭리도 원룸 월세 KTX 출퇴근 비용 때문에 홀쭉해진 세종청사 입주 공무원들의 지갑에 시름을 더하고 있다. 공무원 B씨는 ""세종정부청사 출근 첫날 청사에서 첫마을까지 택시를 탔는데 합의요금에 이른바 `콜비`까지 요구했다""며 ""덕분에 4~5㎞를 이동하는 데 9000원 가까운 요금을 내야 했다""고 토로했다.
대전 노은지구 청원 오송역 등에서 첫마을과 청사로 올 때 적용하는 `시계 외 할증` 요금도 골칫거리로 꼽혔다.
B씨 동료인 또 다른 공무원은 ""오송역에서 불과 500ｍ만 넘으면 바로 세종시로 시계가 바뀌면서 할증요금이 붙는다""며 ""이로 인해 과도한 택시요금이 문제가 돼 각 지자체가 할증을 없애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다""고 전했다.
교통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주변 여건마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입주 공무원들의 분노는 지자체인 세종시로 향하고 있다. 공무원 C씨는 ""단계별로 대규모의 공무원 이동이 이미 충분히 예정된 상황이었는데 세종시와 충북도가 제대로 준비한 게 거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세종시 = 이재철 기자 / 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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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수급제한 공무원 5년간 2500여명…47% 미지급 >
공무원연금공단 국감
민주 김현 의원 밝혀
재직 중 비위 연루 이유
지난 2008년 이후 2500여 명의 공무원이 재직 중 형벌 등의 사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김현 의원(비례대표)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출한 ‘연도별ㆍ직급별 공무원 재직 중 형벌 등의 사유로 퇴직금 수급 제한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08년 이후 재직 중 형벌 등의 이유로 퇴직금 수급을 제한 받은 공무원은 총 2532명이라고 밝혔다.
연도별 퇴직금 수급제한 공무원은 지난 2008년 631명에서 2009년 370명으로 감소했지만 2010년 628명으로 급증했으며 2011년 482명 2012년 9월 현재 4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533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이 재직 중 각종 비위와 연루돼 퇴직금조차 받지 못해 공무원의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퇴직금 수급 제한 사유를 분석한 결과 형벌 이상이 1476명으로 가장 많고 파면 781명 해임 275명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비위공무원들에게 지급됐어야 할 퇴직급여와 수당의 총액은 1846억7200만원이지만 수급제한으로 인해 실제로 지급된 금액은 865억54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돼 지급총액의 46.9%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4월부터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해 내부신고시스템인 ‘헬프라인’을 본격 운영하고 있다.
‘헬프라인’은 시민과 울산시 공무원이 공직자 비리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해 운영하는 내부 신고시스템이다.
울산시는 이 시스템을 기존의 ‘공무원부패신고’가 실명으로만 신고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해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2012년 10월 24일 (수) 최장락 기자 c5907@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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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검사 부상휴직 공무원연금공단 승인 필요없어"" >
공무상 부상'으로 휴직 허가를 받기 위해 '공무상 요양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법무부의 판단은 틀렸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류모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공무상질병 휴직불허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상 요양승인이 있어야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공무상 요양승인이 휴직 허가의 선결조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검사의 휴직에 대한 1차적 판단을 공단에게 맡기는 것은 법률상 아무런 근거 없이 법무부의 검사 휴직허가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검찰청에 근무하던 류 검사는 2009년 10월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어 치료차 2010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2년간 휴직했다. 휴직 만료일을 앞두고 검찰청법이 개정돼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이 최장 3년으로 연장되자 류 검사는 법무부에 휴직기간을 1년 더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다.
법무부는 휴직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 측의 '공무상 요양승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류 검사가 요양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사고 당일 직원들 간의 만남은 '사적모임에 불과한 통근일탈'이어서 공무상 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류 검사는 '공무상 부상휴직 이 처분은 법률주의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냈다.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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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중구청 인권유린 고위직 공무원 막말 파문 >
중구청 민원인 폭행의혹과 간부진 막말까지 공무기강 문제...
지난 6월 25일 중구청 관내 이마트에서 해산물 멍게를 사서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신고정보를 조사도 하기‘전 담당공무원이 이마트 쪽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K(여45)씨가 담당공무원 문책을 요구하고 나셨다.
한편 K(여45)씨는 공무기강 관리관독이 엉망이라며 중구청을 강력 비판하고 있다 담당공무원이 조사를 제대로 하기도 전 민원 신고자 앞에서 신고‘된 정보를 이마트 측 법무담당자와 전화 연락해 이마트 측에 제공했다고 민원인은 강력 항의했다.
이에 이마트 측은 자판대 위에 판매하던 멍게수거는 없다며 중구청 조사기간 다 팔려다는 이마트 측과 공무원 사이에서 정보가 보안이 되어 멍게를 수거하지 못하도록 급습해 자판대 제고 품목을 수거하여야 함에도 이미 연락을 통해 미리 정보를 알려주어 왜 정보를 제공하느냐고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냉장고 안에 있던 정상적 멍게만 체취 수거했다고 강력 비난했다.
이와관련 이마트 측은 그 동안 생물을 판매하면 대장에 기록하는 매뉴얼이 작년부터 전혀 기록되지 않았고 왜 작년부터 판매기록이 멈추었는가 묻자 기록할 의무는 없다고 답변해 멍게 판매기간이 한 달 이였다는 처음 말과 달리 말 바꾼 이마트 주장 등을 중구청 담당자에게 사실관계조사를 철저히 요구했다.
K씨는 민원처리가 잘못되자 중구청장에게 담당자 문책을 요구하는 면담으로 방향이 바꾸어지며 면담을 요구했고 중구청 관계자들이 오히려 불법 중구녀로 몰아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으며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며 기가막힌 민원을 공개했다.
이왕 이마트를 나왔다며 냉장고 안에 있던 다른 멍게를 수거해‘간 위생 담당공무원 행위를 이해할 수가 없어 구청장면담을 요구했지만 제 식구 감싸기 나봉훈(현 인천박물관장 인사이동)청장대행은 기다리는 민원인을 상대로 누가 기다리라 했냐고 비서실 문 앞에서 장시간 기다린 민원인을 무시하며 집무실로 그냥 들어갔다고 말했다.
또한 민원이 제기되자 중구청 김숙자(여)민원국장도 민원인과 대화 자체가 악의적 큰 소리 막말이 나오며 비판하는 민원인을 상대로 치고받는 막말 녹음내용이 확인돼 단체고소와 개인고소 진흙탕 싸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일각 A.B.C. 중구‘민들은 중구청이 민원을 처리하여 달라는 내용과 달리 민원인의 언론을 막고 요구하는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함에도 적절치 못한 행동과 국장급의 악의적 발언 등 당시 폭행행위 상해 진단서가 확인돼 지탄을 받아야할 중구청이 도리어 민원인을 지탄했다며 어떤 이유든 민원인이 이런 대우를 받아야할 이유가 없다며 중구청 문턱이 이리 높으면 누가 구청을 상대하겠냐며 유난한 중구청을 두고 K씨 문제는 철저히 조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청원경찰에게 끌려 나오며 폭행당한 민원인은 다친 입술과 팔뚝 여러 곳에 멍이든 폭행당한 상해진단서와 김숙자 민원국장이 막말한 CD 녹음기록 등 사실관계가 검찰로 다시 제출되며 언론에 공개해 파문이 확대되어 가고 있지만 인천시 감사과에서 조사한 바로는 감정들이 격하여져 합의도 안‘되고 중구청과 민원인 의견을 두고 사실관계가 다른 판단을 내 놓았다.
이와관련 중구청 고위공무원들까지 막말행위에 가담한 녹취된 기록과 산바태풍 국가비상시기 술자리 파문은 중구청 공무기강이 느슨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고급공무원 막말 파문을 두고 인천시 감사과는 고위직이라 조사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혀 K씨 측은 성역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단합하면 민원인 한 명 쯤은 매장시키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밝혔다.
한편 K씨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청와대를 상대로 진정하는 등 이번 사건은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고 경찰조사는 너무 달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중구청을 조사한 인천시 감사관도 막말 등 일부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민원인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중구청 문제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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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급 공무원이 공금 75억 빼돌려 사채놀이 >
檢 여수시 회계담당 구속
지방자치단체 기능직 공무원이 2년여 동안 공금 75억 원을 횡령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전남 여수시 회계과 기능직 8급 김모 씨(47·구속)가 2009년 말경부터 최근까지 2년여 동안 여수상품권 지급 예산 직원들 근로소득세 급여 등 75억 원을 횡령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씨는 회계 전산자료나 공문서를 위·변조하는 수법으로 공금을 빼돌려 사채놀이를 하거나 주식투자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술 담배도 하지 않는 김 씨는 회계·전산실력이 뛰어나 주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조사가 시작되자 퇴직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도 했다. 한편 광주지검 해남지청도 민원인 압류대금 등 공금 5억 원을 횡령한 전남 완도군 기능직 8급 최모 씨(37·여)를 구속했다. 최 씨는 빼돌린 공금으로 주식투자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와 최 씨는 근로소득세 정산 등 세입·세출업무를 맡았으며 상급자의 허술한 확인과 감사로 인해 횡령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공사장 한가운데 `외딴섬 청사`…살집없어 2~3명씩 집단생활
대중교통 태부족·택시 바가지
◆ 준비안된 세종시 ◆
시범운행 광역버스…세종시와 KTX 오송역을 연결하는 광역BRT(간선 급행버스체계) 도로가 지난 9월 개통한 가운데 22일 BRT 전용버스인 `바이모달트램`이 시범 운행되고 있다. 바이모달트램은 버스 2대를 연결한 `2량 1편성` 차량으로 세종정부청사 공무원들의 핵심 교통수단으로 이용될 예정이다. ＜이승환 기자＞
#지난 9월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에 첫 입주한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 A씨. 그는 서울에 두고온 부인 때문에 최근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지난 16일 부인으로부터 갑자기 배가 아프다는 전화를 받았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탓에 ""얼른 병원에 가보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다. A씨 부인은 오후 초등학생 자녀가 귀가할 때까지 배를 움켜쥐며 참다가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 급성맹장수술을 받았다. A씨가 오후에 뒤늦게 반일휴가를 내고 세종시에서 서울 소재 병원으로 갔지만 이미 수술은 끝나 있었다. A씨를 보자마자 부인은 서럽게 눈물부터 훔쳤다. A씨는 ""세종시에서 함께 살고 싶어도 마땅한 집이 없어 주말부부가 됐는데 앞으로 이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지 답답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장맛비 같은 가을비가 내리던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만난 A씨의 표정은 궂은 날씨처럼 어두웠다. 이곳에는 지난 9월 17일 정부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중 처음으로 국무총리실 6개 부서 119명이 입주해 있다.
`세종시 시대`를 연 첫 주역이지만 A씨를 비롯한 입주 공무원들은 하나 같이 ""생각했던 것보다 주변 여건이 너무 열악하다""며 한숨을 쉬고 있었다. 온통 주변이 공사장인 세종시 한가운데서 외딴 섬처럼 `고립무원`의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취약한 주거ㆍ교통 인프라에 바가지 택시요금 등 `3중고`에 시달린다며 이들은 ""주변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연말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 4139명이 입주하게 되면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입을 모았다.
총리실과 연말 6개 부처를 시작으로 세종시 정부부처 이전은 오는 2014년에 최종 완료된다.
16개 중앙행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20개 기관 공무원 등 1만여 명이 순차적으로 이곳에 둥지를 틀게 된다.
그러나 주변 아파트가 이제 막 분양을 마치고 공사를 시작한 터라 상당수 공무원들이 서울에서 KTX 등을 이용해 출퇴근하고 있다.
대전 조치원 등 주변 지역에서 가까스로 원룸을 구해 2~3명이 집단생활을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1차 입주한 총리실 소속 공무원들에게 가장 시급한 건 뜻밖에도 `셔틀버스`였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세종시~수도권을 오가는 셔틀버스 운영 예산을 반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세종시 셔틀버스 운영 여부는 세간의 화제가 됐다.
셔틀버스가 운영되면 입주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세종시로 내려가려 하지 않고 서울과 수도권에 잔류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정부 스스로 세종시를 자족기능을 갖춘 행정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그러나 총리실 공무원들은 ""현실을 전혀 모르고 명분만 내세운 논리""라며 격앙된 목소리를 표출하고 있었다.
한 고위공무원은 ""셔틀버스는 주변 주거ㆍ교통 인프라가 사실상 제로인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공무원은 ""셔틀버스를 항구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주변 주거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면 된다""며 ""최소한 내년까지 월요일 출근 금요일 퇴근 때 셔틀버스를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머지 화~목요일은 수요조사를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총리실 직원은 ""최소한의 복지 차원에서 셔틀버스는 운행되는 게 맞다""며 ""입주가 숙성 단계에 이르면 셔틀버스 이용객 수요도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 혈세를 써서 셔틀버스를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 이건 최소한의 복지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호소했다.
암암리에 기승을 부리는 택시요금 폭리도 원룸 월세 KTX 출퇴근 비용 때문에 홀쭉해진 세종청사 입주 공무원들의 지갑에 시름을 더하고 있다. 공무원 B씨는 ""세종정부청사 출근 첫날 청사에서 첫마을까지 택시를 탔는데 합의요금에 이른바 `콜비`까지 요구했다""며 ""덕분에 4~5㎞를 이동하는 데 9000원 가까운 요금을 내야 했다""고 토로했다.
대전 노은지구 청원 오송역 등에서 첫마을과 청사로 올 때 적용하는 `시계 외 할증` 요금도 골칫거리로 꼽혔다.
B씨 동료인 또 다른 공무원은 ""오송역에서 불과 500ｍ만 넘으면 바로 세종시로 시계가 바뀌면서 할증요금이 붙는다""며 ""이로 인해 과도한 택시요금이 문제가 돼 각 지자체가 할증을 없애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다""고 전했다.
교통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주변 여건마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입주 공무원들의 분노는 지자체인 세종시로 향하고 있다. 공무원 C씨는 ""단계별로 대규모의 공무원 이동이 이미 충분히 예정된 상황이었는데 세종시와 충북도가 제대로 준비한 게 거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세종시 = 이재철 기자 / 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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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수급제한 공무원 5년간 2500여명…47% 미지급 >
공무원연금공단 국감
민주 김현 의원 밝혀
재직 중 비위 연루 이유
지난 2008년 이후 2500여 명의 공무원이 재직 중 형벌 등의 사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김현 의원(비례대표)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출한 ‘연도별ㆍ직급별 공무원 재직 중 형벌 등의 사유로 퇴직금 수급 제한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08년 이후 재직 중 형벌 등의 이유로 퇴직금 수급을 제한 받은 공무원은 총 2532명이라고 밝혔다.
연도별 퇴직금 수급제한 공무원은 지난 2008년 631명에서 2009년 370명으로 감소했지만 2010년 628명으로 급증했으며 2011년 482명 2012년 9월 현재 4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533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이 재직 중 각종 비위와 연루돼 퇴직금조차 받지 못해 공무원의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퇴직금 수급 제한 사유를 분석한 결과 형벌 이상이 1476명으로 가장 많고 파면 781명 해임 275명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비위공무원들에게 지급됐어야 할 퇴직급여와 수당의 총액은 1846억7200만원이지만 수급제한으로 인해 실제로 지급된 금액은 865억54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돼 지급총액의 46.9%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4월부터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해 내부신고시스템인 ‘헬프라인’을 본격 운영하고 있다.
‘헬프라인’은 시민과 울산시 공무원이 공직자 비리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해 운영하는 내부 신고시스템이다.
울산시는 이 시스템을 기존의 ‘공무원부패신고’가 실명으로만 신고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해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2012년 10월 24일 (수) 최장락 기자 c5907@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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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검사 부상휴직 공무원연금공단 승인 필요없어"" >
공무상 부상'으로 휴직 허가를 받기 위해 '공무상 요양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법무부의 판단은 틀렸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류모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공무상질병 휴직불허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상 요양승인이 있어야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공무상 요양승인이 휴직 허가의 선결조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검사의 휴직에 대한 1차적 판단을 공단에게 맡기는 것은 법률상 아무런 근거 없이 법무부의 검사 휴직허가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검찰청에 근무하던 류 검사는 2009년 10월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어 치료차 2010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2년간 휴직했다. 휴직 만료일을 앞두고 검찰청법이 개정돼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이 최장 3년으로 연장되자 류 검사는 법무부에 휴직기간을 1년 더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다.
법무부는 휴직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 측의 '공무상 요양승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류 검사가 요양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사고 당일 직원들 간의 만남은 '사적모임에 불과한 통근일탈'이어서 공무상 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류 검사는 '공무상 부상휴직 이 처분은 법률주의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냈다.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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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중구청 인권유린 고위직 공무원 막말 파문 >
중구청 민원인 폭행의혹과 간부진 막말까지 공무기강 문제...
지난 6월 25일 중구청 관내 이마트에서 해산물 멍게를 사서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신고정보를 조사도 하기‘전 담당공무원이 이마트 쪽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K(여45)씨가 담당공무원 문책을 요구하고 나셨다.
한편 K(여45)씨는 공무기강 관리관독이 엉망이라며 중구청을 강력 비판하고 있다 담당공무원이 조사를 제대로 하기도 전 민원 신고자 앞에서 신고‘된 정보를 이마트 측 법무담당자와 전화 연락해 이마트 측에 제공했다고 민원인은 강력 항의했다.
이에 이마트 측은 자판대 위에 판매하던 멍게수거는 없다며 중구청 조사기간 다 팔려다는 이마트 측과 공무원 사이에서 정보가 보안이 되어 멍게를 수거하지 못하도록 급습해 자판대 제고 품목을 수거하여야 함에도 이미 연락을 통해 미리 정보를 알려주어 왜 정보를 제공하느냐고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냉장고 안에 있던 정상적 멍게만 체취 수거했다고 강력 비난했다.
이와관련 이마트 측은 그 동안 생물을 판매하면 대장에 기록하는 매뉴얼이 작년부터 전혀 기록되지 않았고 왜 작년부터 판매기록이 멈추었는가 묻자 기록할 의무는 없다고 답변해 멍게 판매기간이 한 달 이였다는 처음 말과 달리 말 바꾼 이마트 주장 등을 중구청 담당자에게 사실관계조사를 철저히 요구했다.
K씨는 민원처리가 잘못되자 중구청장에게 담당자 문책을 요구하는 면담으로 방향이 바꾸어지며 면담을 요구했고 중구청 관계자들이 오히려 불법 중구녀로 몰아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으며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며 기가막힌 민원을 공개했다.
이왕 이마트를 나왔다며 냉장고 안에 있던 다른 멍게를 수거해‘간 위생 담당공무원 행위를 이해할 수가 없어 구청장면담을 요구했지만 제 식구 감싸기 나봉훈(현 인천박물관장 인사이동)청장대행은 기다리는 민원인을 상대로 누가 기다리라 했냐고 비서실 문 앞에서 장시간 기다린 민원인을 무시하며 집무실로 그냥 들어갔다고 말했다.
또한 민원이 제기되자 중구청 김숙자(여)민원국장도 민원인과 대화 자체가 악의적 큰 소리 막말이 나오며 비판하는 민원인을 상대로 치고받는 막말 녹음내용이 확인돼 단체고소와 개인고소 진흙탕 싸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일각 A.B.C. 중구‘민들은 중구청이 민원을 처리하여 달라는 내용과 달리 민원인의 언론을 막고 요구하는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함에도 적절치 못한 행동과 국장급의 악의적 발언 등 당시 폭행행위 상해 진단서가 확인돼 지탄을 받아야할 중구청이 도리어 민원인을 지탄했다며 어떤 이유든 민원인이 이런 대우를 받아야할 이유가 없다며 중구청 문턱이 이리 높으면 누가 구청을 상대하겠냐며 유난한 중구청을 두고 K씨 문제는 철저히 조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청원경찰에게 끌려 나오며 폭행당한 민원인은 다친 입술과 팔뚝 여러 곳에 멍이든 폭행당한 상해진단서와 김숙자 민원국장이 막말한 CD 녹음기록 등 사실관계가 검찰로 다시 제출되며 언론에 공개해 파문이 확대되어 가고 있지만 인천시 감사과에서 조사한 바로는 감정들이 격하여져 합의도 안‘되고 중구청과 민원인 의견을 두고 사실관계가 다른 판단을 내 놓았다.
이와관련 중구청 고위공무원들까지 막말행위에 가담한 녹취된 기록과 산바태풍 국가비상시기 술자리 파문은 중구청 공무기강이 느슨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고급공무원 막말 파문을 두고 인천시 감사과는 고위직이라 조사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혀 K씨 측은 성역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단합하면 민원인 한 명 쯤은 매장시키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밝혔다.
한편 K씨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청와대를 상대로 진정하는 등 이번 사건은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고 경찰조사는 너무 달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중구청을 조사한 인천시 감사관도 막말 등 일부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민원인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중구청 문제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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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급 공무원이 공금 75억 빼돌려 사채놀이 >
檢 여수시 회계담당 구속
지방자치단체 기능직 공무원이 2년여 동안 공금 75억 원을 횡령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전남 여수시 회계과 기능직 8급 김모 씨(47·구속)가 2009년 말경부터 최근까지 2년여 동안 여수상품권 지급 예산 직원들 근로소득세 급여 등 75억 원을 횡령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씨는 회계 전산자료나 공문서를 위·변조하는 수법으로 공금을 빼돌려 사채놀이를 하거나 주식투자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술 담배도 하지 않는 김 씨는 회계·전산실력이 뛰어나 주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조사가 시작되자 퇴직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도 했다. 한편 광주지검 해남지청도 민원인 압류대금 등 공금 5억 원을 횡령한 전남 완도군 기능직 8급 최모 씨(37·여)를 구속했다. 최 씨는 빼돌린 공금으로 주식투자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와 최 씨는 근로소득세 정산 등 세입·세출업무를 맡았으며 상급자의 허술한 확인과 감사로 인해 횡령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