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교원 위주 학교 운영으로 불평등 심화”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과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교육감들을 상대로 "교원 위주의 학교 운영으로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며 학교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4일 오후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린 부산광역시 누리마루 APEC하우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직원 수당 확대와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은 교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들과 학교비정규 노동자들도 있다”며 “교육부와 교육감들은 학교현장을 교원 중심으로 운영해 가며 다른 직원과의 근거 없는 불평등 정책을 실시해 마찰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노동자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보편적 권리가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비이성적 현상이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학교운영지원비 제도가 폐지되면서 교직원들에게 지급되던 수당은 전액 삭감됐지만 어느샌가 지방공무원과 비정규직을 제외한 채 교원들에게만 보전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반발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올해 3월부터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에게서 징수할 수 없게 되자 교원·지방공무원·학교비정규직(옛 육성회직)에게 지급되던 수당이 삭감됐다. 그런데 교육부는 지난달 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과 학교비정규직을 제외한 채 교원에게만 보전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총회에서 △관리수당 지급 △특수직무 수당 신설 △병설유치원 겸임수당 신설 등 지방공무원의 수당 확대를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