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잉기」
<7.20>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 옷 벗는다…연금 50% 삭감
작성일 : 2022년 07월 20일   view 106


개인정보 관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공직사회에 시행된다. 국민의 중대한 개인정보를 고의로 단 한 번이라도 유출하면 파면·해임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국정과제가 반영된 조치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보고했다. 이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대상 첫 번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이다.

이번 대책은 송파 신변보호 가족 살인 등 개인정보 유출로 촉발된 사건이 계기가 됐다. 앞서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였던 20대 여성의 송파구 자택을 찾아 가족을 살해했다. 당시 수원시 공무원이 흥신소에 시민 개인정보를 팔아넘겨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에 정부는 국정과제에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 확립” 방침을 반영했다. 이어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근절을 목표로 △취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 △공공부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 강화 △사각지대 없는 보호 관리체계 구축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기반 구축 방안을 이번 대책에 담았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고의 유출, 부정 이용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파면·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재가 도입됐다. 비위 정도가 심각한 공무원의 경우 1회 위반에도 파면·해임 중징계를 처분을 받아 퇴출시키는 것이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향후 5년 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의 절반이 각각 삭감된다.


현재는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해도 97%(2020년 기준 71건 중 69건)는 견책이나 감봉 등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정직·강등·해임·파면 등 중징계는 3%(2020년 기준 2건)에 그쳤다.

개인정보위는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징계 규정을 바꿔 개인정보 유출 페널티를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지난해 11월 개인정보위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처럼, 공무원이 실수로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정상참작하기로 했다.

양청삼 조사조정국장은 “징계 처리 기준을 마련해 내년에 국가공무원 징계 편람에 반영하기로 인사처와 협의를 완료했다”며 “원 스트라이크 아웃은 행정착오는 제외하고 고의로 민감한 내용을 유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신설된다. 개인정보위 주관으로 집중관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대상 기획 점검을 연내 실시하고, 공공기관 대상 과태료·과징금도 적극 부과할 계획이다.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집중관리대상 시스템을 선정해 강화된 3단계 안전조치도 적용하기로 했다. 안전조치는 아이디 발급을 엄격하게 하고,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하며,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승인·소명·통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3단계 안전조치는 집중관리 시스템부터 올해부터 2024년까지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이어 내년 말에 ‘공공부문 개인정보 안전조치 기준’ 규정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후 2025년까지 단계적 의무화를 통해 전체 공공부문으로 이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스템 소관 부처, 운영기관, 이용기관 간 통합 보호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시스템별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해 안전조치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지자체 등 이용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수시로 기획 점검도 실시한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국민께 약속드리는 것”이라며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이 고통받는 경우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이데일리 / 최훈길 기자



기자 : 퍼블릭 웰(e-mail : jjpw@jjp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