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잉기」
<7.12> 기재부 고위공무원 정원 초과… 파견 공무원 5명 실직자 전락
작성일 : 2022년 07월 12일   view 105

기획재정부의 고위 공무원 인사 적체 문제가 갈수록 악화되는 모습이다. 보직을 받지 못하고 본부에서 대기하는 공무원이 줄지어 있는 상황에서 외부에 파견 나간 국장급 공무원 5명 안팎이 친정인 기재부의 자리를 찾지 못해 실직 상태로 대기 중인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인사 적체가 심한 기재부에서는 국장 승진을 앞둔 총괄과장 등 공무원들이 외부에 파견을 나가 보직을 기다리는 사례가 많다. 타 부처나 위원회, 국제기구, 지자체, 정당 등에서 5년가량 근무하다 자리가 나면 기재부로 복귀한다.

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정당에 파견을 나가는 경우에는 중앙부처 공무원으로서는 사표를 낸 뒤 파견을 마치면 기재부에 재임용 형식으로 기용된다. 재임용이 되기 전까지는 급여도 받지 못하는 실직 상태에 놓인다. 지난 6월 지방선거로 신임 지자체장이 취임하자 경제부지사 등 부단체장으로 나갔던 국장급 공무원들은 자동 면직됐다. 지방 별정직 공무원 인사 규정에는 부단체장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 임용 당시 단체장이 임기 만료로 퇴직할 때 면직하도록 하고 있다. 직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파견을 나갔던 국장급 수석전문위원도 자리를 잃었다. 3월 대선으로 정권이 교체되자 민주당에 배정됐던 정원이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 몫이 됐기 때문이다.

기재부의 인사 적체는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간 통합으로 정원은 축소됐으나 두 부처 출신의 현원은 유지되면서 계속 심화되고 있다. 본부에서 보직을 받지 못한 채 대기하는 고위 공무원은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공무원이 은퇴하거나 승진해서 갈 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에 적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서울신문 / 박기석 기자



기자 : 퍼블릭 웰(e-mail : jjpw@jjp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