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잉기」
<5.6> 공무원 코로나19 특별휴가 기초단체 따라 ‘천차만별’
작성일 : 2022년 05월 06일   view 39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전 직원을 격려하고자 특별휴가를 시행 중이지만 운영 방식이 중구난방인 탓에 형평성 논란이 커진다.
5일 각 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확진자 수가 점차 안정되자 공무원과 직원들에게 코로나19 특별휴가를 제공 중이다.

특별휴가는 각 군·구 공무원 복무조례의 ‘휴식권 보장’과 ‘특별휴가’ 규정을 근거로 삼았다. 조례에 따르면 군수·구청장은 성공적인 업무 수행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 가능하며,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문제는 특별휴가 부여 방식이 군수·구청장의 재량에 달렸다 보니 각 군·구별로 휴가 일수와 시기, 대상 범위 등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이다.

휴가 일수는 남동구·옹진군이 하루씩만 부여돼 가장 적었으며, 연수·서구는 각각 5일씩 부여돼 가장 많았다. 미추홀구는 2일, 계양·부평구는 3일, 중·동구는 4일이 각각 부여됐다.

휴가 시기도 다소 차이를 보였다. 계양·중·연수·서구 등은 올해 안에 언제든 휴가를 다녀오도록 했지만, 나머지 구는 상반기 내 모두 소진하도록 지시했다. 기한 내 미사용 특별휴가 일수는 모두 소멸되기 때문에 다소 빠듯한 시간이다.

일부 구에서는 특별휴가 대상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해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계양·중·부평·미추홀구는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투입된 직원은 모두 휴가를 사용하도록 했다. 남동구는 공무원과 공무직, 1년 이상 계약을 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했다. 하지만 옹진군과 연수·서·동구는 공무원과 공무직만 휴가를 부여하고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했다. 이들은 기간제 근로자가 제외된 이유에 대해 근거로 삼은 지자체 조례와 복무규정이 원칙적으로 공무원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별휴가를 아예 시행하지 않는 곳도 있다. 강화군은 최근 지방선거 이슈로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하반기에나 특별휴가를 부여할 계획이다.

A구 한 공무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모두가 고생하고 지역 구분 없이 서로 일손을 빌리곤 했는데,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 비교가 되니 오히려 사기가 떨어진다"며 "다른 곳은 휴가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확인하고 비슷하게 맞춰 주길 바랐는데 아쉽다"고 했다.

출처 : 기호일보 /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기자 : 퍼블릭 웰(e-mail : jjpw@jjp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