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다른 지역·기관으로 전보할 경우 충족해야 하는 필수보직기간이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또 일반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실무수습자의 보수도 100% 지급된다.
인사혁신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지방관서 등에서 가족과 떨어져 장기간 근무해야 하는 직원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보직기간을 1년으로 완화했다.
현재는 다른 기관이나 지역에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를 원할 경우, 최소 2년 이상 같은 보직에서 근무하도록 돼 있다.
또 필수보직기가 예외사유에 △임산부 공무원의 전보 △육아휴직 복귀자의 기관 내 주요 직위로의 전보 △시간선택제 적합직무로의 전보 등을 추가했다.
특히 육아휴직 복귀자는 통상 결원이 있는 자리에 보직을 부여해 온 경향이 있었다.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공무원의 역량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보직 배치에 탄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자의 근무시간도 주당 15~30시간에서 주당 15~35시간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공무원이 시간선택제를 활용하도록 했다.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공무원에게도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둘째자녀부터 근무경력 3년까지 경력 전부(100%)를 인정하기로 했다.
공직 내 실질적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7·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해 임용추천된 채용후보자는 지체없이 임용하도록 했다. 현재는 최종합격일로부터 1년 경과시 지체없이 임용하도록 돼 있다.
일반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실무 수습자도 임용예정직급 1호봉의 80%가 아닌 100%를 지급한다.
시보임용 면제대상에 임기제 및 전문경력관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일반직에 편입된 임기제공무원과 전문경력관 퇴직 후 일반공무원으로 재임용 할때도 시보기간 없이 바로 임용한다.
이밖에도 금품·향응수수 또는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을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 제한기간을 늘린다.
현재는 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에 3개월이 가산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6개월이 가산된다.
또 공직채용후보자, 시보공무원이 징계사유에 준하는 비위를 저지르거나 공무원 품위를 손상하게 하는 경우에도 자격상실 또는 면직이 가능케 하는 등 임용 전 검증 절차도 강화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균형인사 추진, 공직사회 내 차별 해소, 인적 다양성 확대, 사회 통합과 소수자 배려, 공직 윤리 확립 등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을 이루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 이미호 best@m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