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 투쟁을 이끌었던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지도부 10여 명에 대해 무더기로 실형을 구형했다.
전국통합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관련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충재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중앙집행위원 10여 명에 대해 징역 1~2년, 벌금 50~7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위원장 등은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 도로 점거와 국회 본관 앞 계단 점거, 민주당사 점거 등으로 집시법과 지방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이 위원장 등은 2015년 연금투쟁 당시 행정자치부로부터 공무원품위 손상 등의 명목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을 배출한 전남 광양시공무원노조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탄원서 작성을 준비 중에 있다.
광양시공무원노조는 "이 위원장은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 공무원연금 지급률 1.7%, 기여울 9.0%로 개악을 최소화하고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키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오는 29일 이 위원장 등에 적용된 혐의에 대해 선고할 계획이다.
출처 : 노컷뉴스 / 최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