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11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공공부문 일자리의 경우 재원 부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11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 가운데 중앙정부의 직접 지출액은 7조 7000억 원으로 일자리 창출에 4조 2000억 원,일자리 여건 개선에 1조 2000억 원,일자리 기반 서민 생활 안정에 2조 3000억 원을 각각 사용할 예정이다.
나머지 3조 5000억 원이 지방의 몫으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자리 창출에 쓰이게 된다.하지만 이번 추경이 지방정부엔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지방정부에 배정한 3조 5000억원은 국세수입 증가분의 지방 이전 몫으로 추경이 아니더라도 지방정부로 와야 할 재원이다.그러나 이번에 ‘일자리 추경’이라는 이름으로 지방정부에 오게되면서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번 일자리 추경의 핵심으로 소방관과 교사 등 지방 공무원 7500명을 추가 선발할 예정이지만 인건비 부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정부는 지방공무원 인건비를 추경 편성안에 제외했다.결국 추가로 선발하는 지방공무원은 지방교부금에서 인건비를 충당해야 한다.고스란히 지방 정부가 부담을 떠 안아야하는 상황이다.정부는 추가로 선발하는 중앙공무원 4500명의 인건비로 연간 1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따라 시·도별로 신규 선발하는 인원이 다르겠지만 강원도도 연간 수십억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해야한다.
또 현재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수당을 인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등 기존 사업 확장형이나 신규 사업의 경우도 대부분 지방비를 매칭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도 관계자는 “3조 5000억원 가운데 지방교부세는 총 1조 6000억원 규모로 전국 자치단체가 비율에 따라 배정을 받으면 실제 도에 내려오는 지방교부세 규모는 얼마 되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방재정으로 충당하는 일자리 사업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강원도민일보 / 백오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