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창원시 북면 오폐수 방류사건과 관련해 창원시 과장급 공무원 등 1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창원시 과장급 공무원 A씨(59)와 B씨(60) 등 6명을 하수도법 위반 혐의로, C씨(58) 등 창원시 공무원 3명과 공사 관계자 2명을 토양환경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 등 6명은 2015년 4월 창원시 북면 온천마을에, 지난해 7월에는 신기마을에 각 1개씩 불법 하수 관로(월류관)를 설치해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 5명은 지난해 2월말부터 3월초까지 북면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에서 발생한 오염토양 2만3000㎥ 가량을 공사현장 부지 내 생태학습장에 매립한 혐의다.
또 C씨 등 공무원 3명은 생태학습장 시설물을 ‘공사비절감’이라는 명목으로 철거했으며 오염토양에서는 납 기준치 700㎎/㎏ 보다 3배 정도 많은 납이 검출된 것을 알면서도 공문서에 기재하지 않아 재물손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추가로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행정처리 과정에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면 도시개발 사업에 창원시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시의 오폐수 불법 무단 방류는 북면 감계·무동·동전지구의 공동주택이 입주하기 시작한 2014년부터 북면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1만2000톤) 초과 현상이 발생해 불법으로 월류관을 설치, 주말 기준 1일 1400㎥~2000㎥의 오수를 하천으로 무단방류한 사건이다.
출처 : 뉴스1 / 강대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