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기획감사실 공무원 18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강원도 정선의 카지노를 찾아 당일 오후 10시경부터 새벽 2~3시까지 일부 여직원5~6명을 제외한 다수가 카지노를 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그 진위 여부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해당 부서 관계자는 자매결연 도시인 정선군으로부터 관광코스중의 하나로 추천받아 카지노에 가게 되었고, 게임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근무시간외 개인적인 일탈행위로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공무원이 수행하는 역할과 그 영향력은 어느 영역보다도 크고 중요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만큼 공무원의 그릇된 행동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 또한 매우 크다는 점에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공무원들에게는 일반 국민들에게 기대되는 것 보다 높은 수준의 사고와 도덕성이 요구됨은 물론 일반 국민들과 비교하여 엄격한 수준의 “축소(절제)된 사생활의 원칙”이 적용되며, 이러한 원칙을 규범화한 것이 바로 공무원행동강령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공무원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권리행사의 정도가 권리를 인정한 사회적 의의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쳐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아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공무원의 그와 같은 행위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규정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현재 급격한 변동의 와중에 있으며, 공직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이로 인하여 다양한 가치관들이 충돌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최근 공직사회와 민간부문간의 인적교류의 증대등 공공과 민간부문간 접촉의 증대는 기존의 공적 가치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등의 문제를 자주 발생시키고 있다.
보령시는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있지만 윤리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선한 의도로 추진하여도 신뢰결여의 위기로 인한 모든 정책의 실패 가능성 또한 증대하게 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출처 : 매일일보 / 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