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10일 본격 출범하면서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추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긴급 추경으로 공공일자리 1만2000개를 추가 창출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추경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국회 통과가 필수적인 만큼 험로가 예상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임기 내 일자리 81만개 창출'의 경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경 재원은 올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 채용하는데 사용될 전망이다. 분야 별로는 △소방직,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경찰, 군무원·부사관 등 각각 1500명 △근로감독관·국립검역 사무원 등 생활안전 분야 일반행정직 3000명 △교육직(교사) 3000명 증원이 예정돼 있다.
역대 정부도 출범 첫해에 경제 부양을 목적으로 추경을 편성해왔다. 참여정부는 2003년 7조5000억원, 이명박정부는 2008년 4조6000억원, 박근혜 정부는 2013년 17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추경에 회의적 입장을 표명해왔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경제가 예상보다 좋아지고 있다"며 "추경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
추경 편성 요건이 부합하는 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존재한다. 국가재정법 상 추경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의 변화·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여소야대 국회도 추경안 통과의 불안 요소다. 헌정 사상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여야 갈등으로 진통이 길어진 경우도 있었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세 차례나 추경을 했지만 부채만 증가시킨 박근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답습하고 있다”며 추경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출처 : 서울파이낸스 / 이은선 기자 ees@seoulf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