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물 수질검사 결과를 조작하고 검사 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한 수질검사업체 임직원과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관용 판사는 먹는 물 관리법 위반 및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수질검사업체 W사 대표 조모(7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아들이자 W사 상무 조모(41)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조씨의 처남이자 W사 분석실장 김모(54)씨에게는 징역 1년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강원 영월군청 공무원인 이모(50)씨에게는 징역 1년이 내려졌다.
이들은 먹는 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음용 부적합’ 물질이 검출됐음에도 검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분석을 하지 않은 채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수천건 발급해 제출한 혐의이다.
공무원 이씨 역시 상수도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W사에 의뢰하면서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으로 검출되는 항목을 ‘적합’으로 변경하거나 수치를 조작하도록 요구했다.
이 판사는 “물은 생존을 위한 가장 필수적인 것”이라면서 “조직적으로 조작한 검사 성적서를 발급해 먹는 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하고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출처 : 메디컬투데이 / 신현정 기자 choice0510@md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