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월 2일 중국의 한국관광 금지 조치와 관련, 도민 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과 위기극복 대책을 마련하고 21일 오전 공식 발표하였다.

도에서는 중국의 조치에 따라 지난 3월 6일부터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제주관광 위기극복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도민 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과 위기 극복 대책을 마련해 왔다.

먼저, 도민피해 지원 대책(별지 1)으로서 △관광진흥기금 원금을 1년간 상환유예하고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300억원의 특별융자를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관광진흥기금 원금 상환유예는 현재 상환중이거나 거치기간 1년 미만 융자금을 대상으로 1년간 원금의 상환을 유예하며, 대상은 952건․3,959억원이 해당된다. 유예를 희망하는 사업체에서 4월 3일부터 5월 22일까지 융자취급은행에 신청하면 적격여부의 심사를 거쳐 5월 31일 유예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관광사업체의 운영난을 최소화하기 위해 30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특별융자한다. 매출액의 50%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5억원까지 1년 거치 3년 상환의 기간으로 융자를 실시하며 사업자는 시중금리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17.1사분기 기준 0.87% 부담)

특히, 중국의 조치에 따른 중국관광객 대폭 감소로 운영난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세버스업체와 사후면세점에 대해 처음으로 경영안정자금을 확대 지원 하게 된다. 전세버스업체의 경우에는 그동안 노후버스 교체에 한해 지원하여 왔으나 일반 운영자금도 확대 지원하며, 사후면세점은 그동안 융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중국의 조치로 인한 피해 지원대상에 포함키로 결정하였다.

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는 이번 달 27일 공고하고 4월 3일부터 4월 14일까지 신청을 접수해 4월 24일 융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단, 직접적인 피해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국내․국외여행업과 렌터카업(전기차 지원), 국제회의업 등 10개 업종은 금번 원금상환 유예 및 특별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중국관광객 감소에 따른 휴업 관광업체 및 실직 종사자를 위하여 사업주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과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제도를 안내하여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 관광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는 국내시장의 극대화와 개별관광객 확대, 시장다변화에 중점을 두고 10대 핵심 중점대책과 3대 분야 25개 단기 주요대책 및 10대 중장기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부처 관계자 면담 및 국회를 통하여 중국의 조치에 따른 제주관광의 피해지원과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를 하였다. 원희룡 도지사는 지난 3월 13일 유일호 경제부총리겸 기재부장관과 김영석 해수부장관을, 3월 16일에는 유동훈 문체부 제2차관을 만나 제주관광의 피해 지원과 제도개선을 요청하였으며, 또한 도에서는 지난 3월 13일 더불어민주당, 3월 17일 바른정당 국회를 통하여 건의하기도 하였다.

제주자치도는 금번 중국의 조치에 따른 중국관광객 감소로 제주지역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국내시장 극대화 및 개별관광객 확대, 시장다변화 등을 위하여 모든 조치를 조속히 강구해 나가고 이번 위기를 관광수용 체질개선을 통한 관광유인 경쟁력 강화 및 관광시장 구조조정으로 고질적 저가관광 퇴출의 기회로 전환하여 앞으로 제주관광시장이 외부요인으로 인한 흔들림이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 문 의 : 관광정책과 710-3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