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액이 향후 10년간 약 6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비상등이 켜졌다. 늘어난 적자액은 국민 혈세로 고스란히 메워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당기 적자(수입-지출)가 2016년 3조8000억원에서 2025년 9조7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앞으로 8년 후에는 약 10조원의 국민 세금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쏟아부여야 한다.
지난달 말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2015년 단행한 연금개혁을 통해 5년간 적자 폭이 줄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다시 적자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5년간 적자 폭이 감소하는 이유는 퇴직자 연금을 5년간 동결해 지출을 줄이고 연금 보험료를 올렸기 때문이다. 2015년 연금개혁에서 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7%에서 9%로 인상됐다. 이로 인해 2015년 3조727억원이던 정부의 적자 보전금은 지난해 2조2000억원으로 줄었다.
오는 2025년에는 적자 폭이 7조1000억원으로 크게 뛸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 추가 수입이 없어지고 베이비부머 퇴직으로 연금 수령자가 크게 늘기 때문이다. 연금 수령액 감축 등 연금개혁 효과가 2016년 이후 입사한 공무원부터 적용되는 것도 영향이 있어 보인다.
군인연금도 재정 적자가 2016년 1조6000억원에서 2025년 2조6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군인연금은 연금개혁 대상에서 제외됐다. 적자 폭이 그나마 적은 이유는 연금을 20년 이상 가입해야 받을 수 있어 연금 수령자가 크게 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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