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청 공무원들이 동료 공무원이 소유자로 일부 포함된 토지의 불법 개발행위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있다.
13일 군에 따르면 거창읍 가지리 1556번지 임야 일대가 지난 2015년 11월 24일 허가 없이 불법 개발된 사실을 인지하고 확인한 후에도 그동안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1년이 지난 지난해 11월 24일에서야 1차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군의 확인 당시 해당 임야는 기존에 있던 잡목들이 모두 베어진 상태였고 10필지로 분할돼 9명의 소유주가 등기돼 있었다. 이들 소유주 중의 일부는 군청 공무원으로 알려졌다.
허가도 받지 않고 전체 토지 면적(9천575㎡)을 정지(땅고르기) 또는 절토(땅깍기)했고 석축까지 쌓았다.
이같은 불법으로 개발한 무단 형질 변경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노린 것으로 추측되며 이를 알고도 군이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봐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것이 주위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군 관련부서는 “업무 인수인계 누락으로 불법 행위를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원상복구 기한인 지난 10일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데도 여전히 늑장 대응해 유착 의심까지 들게 하고 있다.
주민 A씨는 “이런 불법 개발행위를 알고도 수년째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며 “군에서 묵인하지 않고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불법 개발행위를 인지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불법 사실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질의 형질을 변경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출처 : 경남매일 / 이우진 기자 7618700@kn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