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9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소환법 위반한 남해군청 공무원 인사발령(승진)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한다고 밝혔다.
주민소환법을 위반한 경남 남해군청 공무원을 단순히 '불문경고'하고 승진시킨 것에 대해 공익감사가 청구됐다.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9일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보냈다.
주민소환운동본부 전진숙 대표와 박종권 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 등 학부모와 인사들은 이날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 이들은 경남도청 내 우체국에서 우편으로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으로 발송했다.
남해군청 공무원 ㄱ(여성)씨는 지난해 7월 검찰에서 주민소환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구형 받았다. 그런데도 경남도 인사위원회는 ㄱ씨를 '불문경고' 처리하는 데 그쳤다. 그리고 남해군청은 지난 1월 ㄱ씨를 5급에서 4급 서기관으로 승진 발령했다.
ㄱ씨는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과정에서 동료 공무원한테 서명을 요청한 행위로 처벌을 받았다. 2015년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을 추진하자, 홍 지사 지지자와 보수단체 등이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을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
이날 주민소환운동본부는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홍준표의 독단과 폭정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불법 공무원의 승진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미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서명은 홍 지사의 지시로 그의 측근과 사조직뿐만 아니라 공무원까지 동원된 조직적인 불법허위조작서명임이 드러났고, 많은 이들이 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계속하여 공공기관과 관변조직을 동원한 허위조작 서명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고 있으며, 그것은 밝혀진 사실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대규모적인 불법서명이 진행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나 불법 서명에 중립성을 지키고 공정해야 할 공무원들이 권력자의 편에 서서 도민을 우롱하고 법을 어기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며, 일벌백계를 통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일"이라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법을 저지른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것은 민주적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것이며 도민을 기망하고 우롱하는 것"이라 덧붙였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불법 비리 공무원을 승진시킨 것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한다"며 "이것은 홍준표의 폭정을 막기 위함이고 정의를 바로세우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함이며 진정한 도정의 주인인 도민의 주권을 선언하기 위함"이라 했다.
한편 전진숙 대표는 "이미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했던 교육감 주민소환 불법서명 사건 이외에도 갖가지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조만간 제보 내용을 파악해서 경찰에 고발 등 조치를 할 것"이라 밝혔다.
출처 : 오마이뉴스 / 윤성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