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교도관에게 강등처분이 내려진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홍진호)는 모 구치소 보안과에서 근무하는 교도관 A씨가 서울지방교정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교도관 A씨는 지난 2014년 10월 구치소에 수용 중인 B씨로부터 "아내가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며 오해하고 있다.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오히려 B씨의 아내와 내연관계로 발전했다.
이 같은 사실이 서울지방교정청에 발각되면서 A씨는 강등 처분을 받았지만, 당시 전 처와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B씨 아내도 B씨와 이혼하겠다고 했다"며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A씨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서 배우자에 대한 정조 의무를 도외시하고, 배우자가 있는 다른 이성과 내연관계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 일반적인 윤리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일반 공무원보다 더욱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요구받는다"며 "A씨는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교정 조직 전체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켰으므로 징계의 사유가 인정되고 강등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출처 : 티브이데일리 / 김현경 기자 news@tv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