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가 지난해 성과상여금 반납 투쟁 결과 361억원이 반납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노조 산하 94개 지부, 1만7천363명이 참여했다. 반납된 성과상여금은 조합원들에게 균등 재분배됐다.
노조는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사회 성과주의는 행정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부처 간 협업을 무너뜨리고 동료 간 갈등과 위화감을 조성해 조직의 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며 “불합리하게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을 실질적인 임금으로 전환하기 위해 성과급 반납·균등분배 투쟁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무원을 S·A·B·C 네 등급으로 구분해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했다. 노조가 나서서 성과상여금을 재분배하는 것은 현재 평가제도가 잘못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노조는 “행정의 공공성은 측정하거나 계량화해 평가할 수 없다”며 "2003년부터 성과급을 반납받아 균등하게 재분배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성과상여금을 재분배 한 경우 지급받은 금액을 징수하고 1년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공무원들은 여전히 잘못된 규정이라고 판단한다”며 “정부의 징계 협박에 굴하지 않고 성과상여금이 기본임금에 포함될 때까지 균등 분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5급 공무원 가운데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경우에만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올해부터 5급 전체에 적용한다. 노동계는 정부가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하위직 공무원까지 확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주업 위원장은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무원 간 화합과 협업을 권장해야 할 행정자치부가 돈 몇 푼으로 동료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공직사회에서 성과주의를 완전히 폐기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