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올해 공무원 수당 규정을 대폭 개정했다. 기존 셋째 자녀 출산부터 지급되던 ‘출산축하금’은 둘째부터 200만원이 지급되며 가족수당과 민원업무 수당, 파견수당 등도 모두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먼저 개정안은 공무원들의 ‘가족수당’과 ‘맞춤형 복지’ 지급을 확대해 출산ㆍ양육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현행 첫째, 둘째 자녀에게 지급되던 2만원의 가족수당은 첫째 2만원, 둘째 6만원, 셋째 10만원으로 인상된다.
‘출산축하금’도 기존에는 셋째 자녀를 출산해야 300만원이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둘째 자녀 출산부터 200만원이 지급된다.
개정안은 또 최일선에서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현장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처우를 개선해 사기를 높이기로 했다.
먼저 올해는 ‘우수 대민공무원’ 수당이 신설된다. 대민접점 공무원 중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 월 20만원씩 2년간 수당이 지급되며 승진가점도 부여된다.
‘우수 대민공무원’은 일자리 지원, 복지ㆍ청소년 지원, 국민안전 등에 기여한 공무원으로 반기당 1~4명을 기관 자체적으로 선발하게 된다.
이와 함께 민원업무 수당도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인상해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직접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무원들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수당 지급 방안도 마련됐다.
먼저 올해 도입되는 전문직무급의 전문직공무원에게는 월 50만~108만의 수당이 지급되며 8~9급 직급보조비도 월 10만5000원에서 12만5000원으로 2만원이 인상된다. 월 10~20만원이 지급되던 파견수당도 월 20만~30만으로 10만원 인상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인사처는 공무상 부상에 따른 휴직 시 수당 지급방법을 명확화 했으며 시간제와 전일제 보수격차 완화를 위해서도 전일제 월봉급액의 5%(1~5년차), 8%(6년차 이상)를 추가 지급키로 했다.
다만 개정안은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의 경우에는 3회 이상 적발시 징계의결 요구를 의무화하도록 못 박았다.
한편 인사처는 위험직무순직 요건과 유족연금 대상을 확대하고 수령액도 현실화한 공무원 재해보상법도 올해 추진해 현장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시정일보 / 윤종철 todaynt@naver.com
